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통일 문제의 새로운 접근

  


한반도의 통일 환경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제적 냉전 체제의 해체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사회의 정보화로 이어지는 급격한 세기적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대체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사회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비롯된 이른바 남남 갈등이 이념적 갈등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통일 역량의 결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통일 무관심의 확산과 대북 포용 정책으로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펼친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속의 평양 정권의 변화에 대한 논란과 한. 미 동맹 관계에 관한 논쟁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통일 문제와 관련된 남북 관계의 전개와 평양 정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 인식이다.

대북 포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평양 정권은 이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원리인 개방과 개혁에 대한 체제의 불안과 경제라는 양자 병립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정일은 김일성 사후, “반제 민족해방투쟁” 이란 김일성의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한 민족 대단결”로 바꾸고, 한국의 정치 사회를 겨냥한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형성하면서 대남 통일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원래, 통일 전선 전략은 어떤 특정 정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강력한 적대 세력에 맞서 연합하는 정치 노선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는 평양 정권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한국 내 정당과 사회단체들과 연합하는 대남 적화통일 전선전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세계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지배를 의미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지구촌 절대 다수의 국가들과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정부기관 (NGO), 특히 국제 비정부기관 (INGO) 들의 참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초국가적인 조직들, 특히 수많은 INGO 들이 의사 결정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의 출현을 국제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는 NGO 의 시대라는 말처럼, 오늘날 NGO 는 제5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민주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작은 정부화의 추세에 따라 정부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시민 사회의 여러 이익 집단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 문제의 접근도 국가와 사회, 특히 시민 사회와의 관계를 수평적 파트너관계와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 다양한 민간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협의된 정책 결정과 그 실천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정책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으로는 국민적 합의 (National Consensus)를 얻기 어렵고, 더욱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늘날 참여 정부의 통일 정책 결정의 메커니즘은 공식적 정책 결정자인 정부 (통일 부) 뿐만 아니라, 주요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기업, 이익 집단, NGO (국제 및 국내), 언론과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각종 정책 협의회와 통일포럼 그리고 국민 등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통일 정책 결정체계 및 네트워크를 형성,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대북 정책의 사업은 개성 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정책 네트워크 운영 실태를 보면, 각기 역할에 대한 인식은 상호 비판적이다.

정부는 통일 문제의 주도적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고, 민간 기업은 시장 논리의 우선시 속에 정부의 투자 지원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NGO 는 정부-NGO 관계 개선과 보다 많은 통일 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는 통일 정책의 참여와 국민의 합의 기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2002년 말 기준으로 2,700만 명 (인터넷 인구 조사 연령기준 7세 또는 15~16세 설정 여하로 차이가 생김) 으로 세계 인터넷 인구 6억6,500만 명의 4.04%로 세계 6위이지만, 국가 별 인터넷 사용 시간과 초고속 접속률에서는 세계 1위로 인터넷 등 정보화에서는 단연 선두에 서 있다.

현재, 통일 부와 통일 연구원, 국가 정보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그리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등 기관은 홈 페이지를 통한 통일 문제의 자료와 남북 관계의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환경 여건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지향할 통일 문제의 단계 상승의 기대를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본다.

첫째,  통일 정책 네트워크의 효율화이다.

화해, 협력과 교류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민간 기업과 NGO 등이 행위의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발전적인 중, 장기적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은 자율적인 시장 마인드로 경제 분야를 개척한다.

기업의 대북 진출은 정치 논리가 아닌, 순수 시장 원리의 비즈니스로 북한이라는 동토의 황무지에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의 수많은 기업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 시대의 국민 참여의 확대에 주력한다.

“사이버 통일 포럼”을 구축하여, 전국 규모의 온라인 통일의 광장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네티즌들의 건전한 통일 의식을 고양한다.

이와 병행하여, “NGO 포럼” 도 형성, 지원하는 정부의 조처가 필요 한다.  “사이버 통일 포럼” 은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가동하며, 포럼의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온라인 대국민 계도를 통하여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 풍토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연구기관 (특히, 국책 기관) 의 홈 페이지는 통일 문제와 대북 정책의 토픽 및 시대적 주요 현안에 관한 광범한 논설을 발표하는 대국민 온라인-아카이브 (On Line-Archive : 문서고) 기능을 연중 계속 운영한다.

현재, 국내의 연구기관들은 기 계획 연중 연구 프로젝트에만 매달려 있어 제반 현안에 대해서는 네티즌들과의 견해 및 의견의 교환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미국의 주요 싱크 탱크와 유럽 연합 (EU) 및 유엔 등의 홈페이지 활용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홈페이지의 실질적 지적(知的) 개방이 절실하다.

그리고 대북 정책은 국민의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통일 포럼과 공청회, TV 토론 프로그램, 통일논의의 마당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통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통일 환경의 변화는 통일 지향적 국민 의식의 함양을 위한 통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 교육은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건전한 안보관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지니고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통일 의지 함양의 모델이다.

외국의 경우, 국가간의 차이는 있으나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그리고 정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주시민의식을 키워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 관과 평양 정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과반수이상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입수는 주로 TV, 라디오, 인터넷 순이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통일 관련 교육은 주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48%) 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주로 학생들의 관심 부족 (85.7%) 이다.

한편, 사회 통일 교육은 일반 사회인들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통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1. 무관심 극복과 실용 면을 강조하면서 중, 장기적 비전을 갖는 교육을 실시.

2. 매체 (인터넷, TV 등) 의 광범한 활용과 일상생활과 연관짓는 내용 중심의 교육을 추진.

3. 통일의 국제적 특수성을 반영, 국제 정치와 군사 사항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4. 공공-민간 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 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5.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으로 교육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실현한다.

6. 현재, 통일 부 사이버 통일 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2000.10 구축)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원격 통일 교육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타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일반인 등 전체를 통합하는 원격 통일 교육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의 검토도 고려할 방안이다.

이 인터넷 원격 통일 교육은 출석 교육하는 집합 교육과 대비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재택 (在宅) 원격 교육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03년, 교육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사이버 통일 교육 센터의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2,500 여 명이다.)

동시에, 위성 방송을 포함한 통일 교육 방송 활성화 방안도 연구, 발전시킬 분야라 하겠다.

특히, 사회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주인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 통일 교육의 개선은 정부와 시민 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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