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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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3일 월요일

중국의 대북 역할의 재평가


    

-- 평양의 핵문제는 평양 정권 자체라는 것이 그 본질이다.  김 정일의 핵 고수 의도가 감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사적 (修辭的) 논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미 외교협의회 니콜르 E. 루이스 국가정보연구원은 천안 함 사태의 국제적 논의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 역할의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6자 회담의 다자 논의 형태를 중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동맹의 틀로 구조를 바꿀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평양은 또 다시 벼랑 끝 술책을 부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강경한 대북 자세를 설득하고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지난 5월 하순 중국 방문 시, 중국에 한국의 천안 함을 폭침한 심각한 도발을 다루는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다.

예상컨대, 중국 지도부는 그 도발에 대한 직접적 대북 비난은 꺼리고 있다.  5월 28일, 서울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해한 어떤 행동도 반대하며, 중국은 천안 함 사태의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에 입각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모든 관련국들은 침착하고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귀 익은 소리를 덧붙였다.  지금 천안 함 사건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어있어, 미국은 중국이 다시 하다못해, 평양의 책임을 추궁할 유엔 성명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맞고 있다.

왜 미국은 중국이 평양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을 못 하는가 ?  중국의 중요 방해물은 국경과 국내 안정의 걱정이다.

중국으로서는 평양 정권이 후계 구도의 중대 국면과 병든 김 정일, 군과 김 정일 간의 분열 가능성 그리고 비참한 경제 상황과 국제적 고립으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붕괴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김 정일을 지나치게 압박함으로써 한국과의 무력 충돌의 도발 내기를 걸게 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 나아가서 최악의 경우 중국도 말려들게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피하기를 바라는 평양의 숨어서 기다리는 새로운 지도부를 소원케 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 

더욱이, 과도한 압박은 붕괴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북한 주민의 홍수 유입을 자초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 난민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와 사회 복지제도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다.

중국은 김 정일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걱정할 수 있다.  틀림없이, 중국은 평양에 식량과 연료를 대주는 주공급자이다.

그러나 두 나라가 김일성과 역사적으로 누리던 “순망치한 (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관계는 실제로 사라졌으며, 두 군부 간 유대도 6.25전쟁 동안 중국이 평양에 지원하던 때와는 다르다.

중국이 사실상 동아시아의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은 평양에 의해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대처하지 않아 종이호랑이로 비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거의 확실히 향후에 지니게 될 불편한 판례의 행동 설정을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필시 그들의 대북 접근이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나 바로 군사적 행동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중국의 몸가짐을 가져야 함을 평가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다른 주권국가의 내정 간섭으로 비치는 처사를 원치 않는다. 

중국 외교정책의 오랜 전통은 타이완과 티베트와 같은 그들의 나랏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나쁜 경찰 놀이에 대해 좋은 경찰 노릇하는 것을 즐기려한다.  미국을 강제하는 사람이나 약자를 들볶는 패권국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중국만을 이롭게 하며, 지역 내 미국의 힘의 구조의 대안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계속 키워주는 결과가 된다.

중국은 평양 정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 정일의 진짜 의도도 꿰뚫을 수 있으며, 평양이 한계선을 넘지 않으리라는 것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강경한 태도가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다.  중국은 평양이 지역과 한반도의 정교한 균형의 완전한 전복 직전에 멈추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평양이 한국에 긴장 억제를 위한 제안을 할 것을 조용히 추진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연한 강인함은 중국의 설득을 더 어렵게 만든다.

미국의 대북전략의 지지를 꺼리는 중국의 태도는 변할 것 같지 않으며, 중국은 난국의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 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때가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평양 정권과 한국 간에 때때로 일어나는 분쟁의 한반도의 오랜 현행 상태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을 자신의 영토보전의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현재 상황이 대북 강경 태도에 의한 결과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에 설득할 수 없으면, 중국의 더 강력한 대북 역할 수행을 위한 재평가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평양 정권을 다룰 한, 미, 일 동맹의 정면과 중심 구조를 새로 형성하여, 현행 6자 회담의 형태를 대체한다.

미국은 호주,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가능하다고 볼 수 없지만)를 외교적 진행을 보좌할 자발적인 연합으로 결성할 수 있다.

이런 조처는 중국에 대해 선수 (先手)를 쓰고, 미국은 중국이 평양을 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믿는 신호를 보내는 이중적 이득을 가져온다.

중국의 이웃 국가들의 안보와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결정으로부터의 배제”는 중국이 평양 정권의 현안에서 방치됨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남과 북 간의 실제 평화협정을 위한 중개에 집중하며, 6자 회담에서 도출된 모든 사안을 넘어 평양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

이 전략은 미국을 포함한 6자 회담 참가국 간의 상호신뢰조성조치를 포함하며,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비핵화의 점증적 조처의 교환 조건으로 평양 정권의 경제적 성장과 개발의 길을 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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