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평양의 변환 대비전략


     

--평양 정권을 보는 해외 시각은 한마디로 정권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아류 정치 행각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상궤를 벗어난 20대 후계 구도의 승계 놀음이며, 갈팡질팡하다 실패로 끝난 화폐 교환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빈 대학교 동아시아경제 및 사회학교수 루디거 프랭크는 한국의 지도부가 시사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평양 정권의 변환 대응 전략에 의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통일 역사 (役事)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지적한다. --


병법 (兵法)게임은 수세기동안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바둑을, 서양에서는 “왕의 게임”으로 불리는 체스 (Chess)를 두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이기는 것이며,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한다.

한반도의 상황은 이런 게임보다 훨씬 복잡하다.  여기서는 두 사람이상의 강력하고 이질적인 플레이어가 크고 작은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수를 미리 알고 대비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평양 정권의 절박한 양적 질적 변화의 조짐이 보임에 따라, 이에 대처할 여유도 별로 없다.

1989년 가을, 동독에서 일어난 갑작스럽고 격렬한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양 정권의 큰 변화의 예단(豫斷)은 신중해야한다.  특히 동독의 예는 적절한 사전 준비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일단 북한 지역에서 어떤 연쇄반응이 일어나면,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이다.  보다 중요한 결정은 수 일안에 해야 되고, 거대한 전환은 수 주 내에 발생하며, 그 결과는 수십 년 간다.

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것의 생각”을 시작해야 하며, 평양 정권의 극적인 변화에 대비하라고 한다.  이것은 실제 여러 해 동안 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할 때이다.

하지만, 요점은,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결과를 생각해왔는가 이다.  전문가들은 도미노패가 쓰러지듯 시작된 동구권 붕괴 이후부터 다가올 평양 정권의 붕괴를 말 하고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많은 결과에 관한 논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점쟁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극히 적다.

근거가 있는 추정이, 일어나지 않은 예언으로 잘못 이해되면, 전문가들은 조롱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전문가의 무능 때문이 아니고 받아드리는 쪽의 이해 부족임을 가리킨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분석이나 부분적인 내용을 정치가들이 널리 알아봄으로써 그 내용은 안보와 군사 문제와 연관된다.  경제는 보통 통일비용에만 연관시켜 고려되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너무 비싸니 서두르지 마라”는 식으로 예상되는 반응으로 귀착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탈출하는 다수의 “새터민” 또는 경멸적 표현인 “탈북자”들은 급격한 통일 이후의 집단적이고 고통스러운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회관습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통일 후 20년이 되어도 아직도 독일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져있다.  분단은 40년일 뿐, 독일은 동. 서독 간 내전도 없었고, 과학기술과 지적 문화적 발전은 한반도의 남과 북의 양상보다 나은 경우인데도 이런 상태이다.

분명히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실제로, 북한 지역에서는 무슨 극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  

평양 지도부는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근 큰 위험 부담의 화폐 교환이나 어설픈 승계 모델을 조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 교환은 평양 정권의 인습적인 신보수주의적 우리식 사회주의의 재도입의 새로운 속성의 시도인 것이다.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드러난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2년 동안의 점진적인 통제 이후, 평양 정권은 더 직접적이고 폭압적 방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거액 소유자의 국내 화폐의 몰수와 국내에서 외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그 목적은 본위 화폐의 통용 폐지이며, 식량 배급과 노동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국가에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처는 그 나름의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돈과 돈에서 나오는 독립적인 권력은 모든 사회주의 경제의 이데올로기적 약점인 것이다.

누가 자신의 생일에 식량과 술 그리고 옷을 선물로 선사하는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나 ?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물건들을 지금의 북한 지역의 상점이나 시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까 ?  

사회적 명성과 자녀들의 좋은 교육, 넉넉한 식량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면서 사치를 누린다면, 누가 성가신 당이나 군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겠는가 ?

돈과 물적 부 (富)가 으레 함께 따른다는 생각이 재빨리 널리 받아들여지는 더욱 나쁜 상황에서,  평양 정권이 남쪽 동포의 풍요보다 높다고 자랑하는 그들의 초라한 민족주의적 생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남쪽은 부자이지만, 이념적으로는 타락했다는 선전 매체의 해명이 공허하게 들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

북한 지역에서는 평양 정권의 이런 종류의 이념적 분해 (分解)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을 본받아 통화화 (通貨化)와 시장화 경제의 에너지 활용으로, 선진화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도달하려던 개혁이 2005년경부터 거의 서서히 멈추었다.

사람들이 강에 뛰어들어 중간에 닿았다면, 이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 있다.  다른 기슭에 헤엄쳐가든지, 돌아오는 것이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익사하고 만다.

물을 많이 삼킨 뒤, 평양 정권의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포기하고 헤엄쳐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기슭에 도달할 것인지 보는 것은 흥미 있다.  

장기적으로, 헤엄쳐 나가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사람들과 마른 땅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야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단 개혁의 옵션을 알아내고, 강의 반대편이 시야에 들어오면, 오래되지 않아 다음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평양 정권의 경제 개혁은 멈추었다 해도, 당분간일 뿐이다.

게다가, 미해결의 승계 문제는 불안정의 경우에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촉매 작용을 하게 된다.  지도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와 정치체제는 비록 순조로운 이행 (移行)이라도 위험하다.

비록 다음 세대를 아무리 믿고 있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김 정일에게는 그의 아버지 때보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의 김 정일처럼, 김일성이 68세 때 김 정일은 1980년,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되었다.  그때 김 정일은 27세가 아닌 38세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건강했다.

완전히 통제된 평양 정권의 국내 안정이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견실하지 못한 승계의 해법은 평양 정권의 사회의 폭발을 이끌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구조가 없는 한, 한국에게는 사실상 통일의 호기가 된다.  독일 통일의 연구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이 진짜 교훈인가 ?  

통일의 고비용은 엄청나다.  한국은 실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문가와 관료들의 통일 비용 계산은 통속적 과제이긴 해도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려면 속도가 관건이다.  평양 정권의 경제는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속히 소생시켜 현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적인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필요한 기제 (機制)를 준비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의 은행, 슈퍼마켓, 주유소는 틀림없이 재빨리 북한 지역에 지점을 열 것이
다.

화폐 개혁은 새로운 주민들에게 몇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줄 것이며, 사회 복지는 몇 달 더 연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재산권은 성공적인 시장 경제의 핵심이다.  1945년 까지, 독일의 잘 발전된 재산권증명제도의 선진 경제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동독에서는, 재산 소유실태조사에 10년 이상 걸렸다.

1990년 이후 재산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지만, 적어도 어지간한 것은 기록에 근거하여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자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전 북한 지역의 지주는 어떤가 ?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실제 입증할 수 있을까 ?

그들은 단지 조모의 말과 나라의 선전에 의해서 그들의 가족이 마을을 도로 찾았다는 것을 알 때, 북한 지역의 농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

더 안 좋은 것은, 업계의 문제들이다.  대부분의 공장은 1945년 이후 세워졌거나 전에는 일본인의 소유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반환이 중요 현안은 아니다.  그러나 공장들이 들어선 땅은 어떤가 ?  

그들의 손으로 세운 것을 새로운 나라 (통일한국)가 접수하고, 보잘 것 없는 가격으로 귀중품을 팔고 사라지는 미덥지 않은 부산의 실업가나 재벌에 준다는 생각에 대해 북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응수할까 ?

독일에서는 이 일이 몇 백번이나 일어났으며, 한반도에서는 더 좋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동구권의 경험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 비록 고통스럽지만 변형의 반환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래 끌면,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진다.  그 결과 온순한 항의로부터 공공연한 구제도회복의 시도까지 불러왔다.

적잖이 절박한 문제는 평양 정권의 엘리트의 처리이다.  죄를 범한 자는 괴롭힘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무엇을 의미 하는가 ?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가 ?

통일된 독일은 동베를린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  평양 정권의 인민군과 노동당을 지위에 근거를 둔 죄책감의 총괄적 처리를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거대하다.

그리고 범죄자와 단순 추종자를 어떻게 구별 하는가 ?  동구권의 많은 국가에서는, 옛 엘리트의 대부분이 스스로 변화하여 국가와 경제계 요직에서 일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고위 엘리트를 서독의 2류 간부로 교체함으로써, 점령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임 (專任)비밀경찰요원과 비공식 밀고자들은 공무 종사가 금지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치 않다고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한다.

엘리트의 처리는 통일 이후, 중요할 뿐 아니라, 통일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민군 장교들이 동독에서처럼, 통일된 국가에서 계속 복무가 허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평화적인 혁명을 대학살로 만들려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입법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며, 이런 정보를 널리 퍼뜨려야한다.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도 장래의 전략을 개발할 처지이다.

북한 지역의 재산권, 감세, 투자 유인, 엘리트의 운명 그리고 약자들의 복지 혜택에 관한 법을 준비해야 한다.  아직 논의와 최적의 선택을 찾을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일단 승계 상황이 재빨리 시작되면, 정치가들과 체스를 두는 사람은 똑 같이 그들의 전략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냥 대응한다.  적어도 체스에서는 후자가 종종 패배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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