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2일 일요일

한반도 통일과 중국



-- 한반도 통일로 출현할 통일한국은 중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참으로 재미있고 또한 친밀감을 자아내는 이 문제를 중국 닝보 시 (寧波市) 제지앙 완리 (浙江 萬里)대학의 장쿠아뉘교수가 중국인의 시각으로 논평하고 있다. --



최근 한반도의 사태 발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무엇일까?  중국은 한반도 평화의 진전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학계나 매스컴은 중국의 진짜 입장에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중국의 표명은 다만 표상적이고 외교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중국이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통일한국은 중국의 강력한 이웃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강력한 이웃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이것은 19세기나 냉전 시기의 지정학 심성의 전형이다.  지정학은 강력한 이웃은 자동적인 위협이며, 상대방 적국과의 동맹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이 분석으로, 중국은 강력한 통일한국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중국의 현행 정치 제도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아시아의 중국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다.

더군다나, 장차 통일한국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국을 지배한데 대한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추론도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현실적 통일을 향한 어떠한 접근도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볼 것이다.

이 모든 억측은 이치에 맞는 것일까?  이와 같은 추론대로라면, 중국은 실제 통합된 강력한 한국의 출현에 앞서 예방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지금 중국은 평양 정권의 비핵화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더라도 남북 간의 화해 단계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양식을 갖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통합된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 중국은 최근 통일을 향한 남북 간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남북에 대한 중국의 권고는 상아탑 안에서 입안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세계의 이익에 기초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차이나 스토리 자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남북 간의 상호 작용의 진행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상위를 좁히는 모델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다.

남북의 경제와 이념 그리고 정치제도에 관한 성공적인 협상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간의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많은 지정학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강력한 통일한국은 중국의 국익에도 또한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성장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일본이 유지할 수 있는 성장을 능가할 것 같지 않다.  일본은 아시아의 강국으로 존재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사성과 전통적인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공히,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더욱이, 양국은 일본과의 불행했던 역사도 함께 갖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간의 군사 동맹의 가능성을 겨냥한 움직임과 맞서,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문화적 역사적 유대의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 동맹은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균형 유지에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대립적 자세를 함축한 것은 아니다.

지역 내 모든 나라가 우호적인 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 서로 배타적인 동맹의 시대는 이미 끝나는 것이다.

세계화는 국내 및 세계 문제가 불가분하게 뒤엉키게 하여 서로 의존하는 세계를 창조했다.

인간은 이미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 마을 안에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가족으로서의 귀속 의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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