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論議 (2) 통일의 의미

통일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意味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세기도 훨씬 넘어선 한반도 南北의 分斷현상은 21세기의 지식정보 사회라는 환경에서 우리의 통일의 개념은 分斷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할 수 없게 되었다.

世代가 바뀌고, 가치관도 새로워 졌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은 소극적 차원의 단순한 “再統一(Reunification)"이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새로운 統一(New Unification)"이어야 타당하다 하겠다.

이러한 통일은 갈등과 대립관계의 상이한 정치, 사회체제속에 살고 있는 현 분단상태를 극복하여 세계적 普遍性과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곧 통일이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民族國家와 民族共同體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두가지의 통일형태를 상정 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실현하는 제도적 統一(de jure Unific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事實上의 統一(de facto Unification)이다.

특히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현실적 분단상태하에서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交流와 協力을 실천해 나갈 때 實現가능한 것이다.

過程으로서의 통일은 남북간의 交流와 和解, 協力을 증진시킴으로써 서로의 敵對性을 감소시키고 “事實上의統一”을 거쳐 완전한 통일을 성취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의 상태를 실현, 미실현의 二分法的 구분이 아닌 몇 퍼센트 달성이라고 연속성의 차원에서 觀照하고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지난 冷戰체제하에서 우리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의 南北 두체제간의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 즉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이런 思考와 認識은 아직도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 같은 분단국이던 東.西獨의 獨逸의 통일 이후, 통일은 꿈이 아닌 실현가능한 對備의 과제로 등장하였지만 우리의 민족통일에 대한 부정적, 비관적 인식도 적지 않은것도 현실이다
.
우리 한국인의 79%가 6.25 라는 한국전쟁의 悲劇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오늘의 社會相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다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地理的 측면에서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다.

유사이래 한반도의 주인으로 살아 온 우리민족에게 통일은 민족성원 모두가 이 땅에서 다시 자유롭게살 수 있음을 뜻한다.

物理的으로 국토는 불변이지만, 生活圈으로서의 국토의 意味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땅은 남과 북의 온 겨레가 더불어 살아 갈 새로운 삶의 터전을 형성하는 生活圈의 터전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둘째, 政治的 측면에서 통일은 國權의 單一化이다
.
우리민족은 新羅의 삼국통일 이후, 1300여년간 단일 정치체제속에서 한반도에는 하나의 政治體制라는 민족의식으로 살아 왔다.

南北間에 단일 정치체제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통일의 중심과제로서 풀어 나가야 한다.

셋째, 經濟的 측면에서 통일은 경제권의 통합이다
.
현재, 南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北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經濟圈 또한 南北으로 단절된 상태이다.

국가간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 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民族經濟圈의 통합은 시급한 창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社會, 文化的 측면에서 통일은 동질성을 회복하는 국민의 통합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하나의 民族(Nationality)은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國民(Nation)은 없었다.

즉 하나의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國民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과제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같은 言語, 文化, 傳統을 가졌음에도 南北間에 深化되는 異質化 문제는 민족의 正體性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이다.

이와같이 통일은 多面的의미를 지녔으며, 地理的 分斷, 政治的 分斷, 그리고 民族的 分斷으로 이어진 과정을 통일한다는 것은 국토와 제도, 그리고 민족도 하나인 國土統一, 政治統一, 民族統一을 성취함을 뜻한다.

우리의 통일은 한결같은 민족적 宿願이고 至上課題임에 틀림 없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역사는 환언하면 꾸준한 통일 노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논의는 당위성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도 되새겨야 하겠다.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오랫동안 단일 민족국가로서의 정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한 나라가 있었던가?

外勢에 의한 부끄러운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단일민족국가의 전통과 民族精氣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당연한 일이다.

南北分斷의 고통과 동족간의 民族相殘의 엄청난 비극도 경험한 우리 민족은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南北間의 소모적 대립과 경쟁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민족역량의 낭비를 없애므로써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통일은 우리가 찾은 光復의 완성이며, 단일민족의 主體性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족역량의 결집을 통하여 번영과 발전을 가속화 하므로써 東北亞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生存發展戰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