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論議 (1)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오늘 날 대내외 통일환경과 여건은 한반도의 통일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 올 수 있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차원의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만 전개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예측 불가성도 돌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차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 對內的 統一기반 확충 ---

이 時點에서 통일대비 과제는 대내적으로 통일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야별 기반을 확충하며, 대외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하게 변한 환경과 여건을 슬기롭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를 진정한 통일한국의 시대로 열어 나 가기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국민적 자세를 정립하는 일이다.


대내적 통일기반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을 둔 통일정책만이 正當性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된다.


결국, 통일도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의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민 개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사명감과 인식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 실현은 역사 創造를 위한 지속적인 대장정이며 막대한 비용과 끊임 없는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分明한 것은 비록 통일비용과 고통이 크다고 할 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결코 分斷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이다.


分斷이 주는 여러 무형의 손실은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군사적 대결에 따른 군사비와 각종 機會費用(Opportunity Cost)등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야 하겠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모범적인 民主市民 社會를 가꾸어 나가는 일이 절실하다.
이는 통일국가의 모습을 우리 內部에서 먼저 구현하는 일이며 이 사회를 도덕과 정의가 충만하고 자유와 평등, 복지가 확립된 시회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서원들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더불어 살아 가는 민족공동체 意識을 키워 나가며, 보다 質높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참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뀐다면 북한주민들의 대남의식과 태도를 바꾸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통일은 念願과 意志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경제적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경제력은 북한과의 平和共存의 土臺가 되며, 남북경제를 신속히 통합해 나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經濟共同體 건설로 相生關係의 틀 구축 ---

이러한 뜻에서 통일의 추진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경제협력은 정치와 이념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통일의 전제조건인 "協力의 게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實效性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남북은 한반도를 공동의 市場圈, 經濟圈으로 할 수 있는 자연적 經濟圈域의 형성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남북은 지난 10 여년간 정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경제분야에서만은 제한적 협력관계를 이루어 왔다.
남북 교류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북한의 두번째 交易對象으로 浮上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交換의 利益"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현단계의 단기적이고 개별적 去來次元의 남북 경제관계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상호간 경제 의존성을 높이며, 남북관계를 "相生의 關係"의 새로운 틀로 전환시키고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의 경제생활권 구축에 도움이 된다.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지만 국제환경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국제적 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협조 없이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容易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환경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의 意圖대로 변화를 유도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와 주변 4 强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支持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善隣友好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


주변국을 說得하여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통일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確信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統一을 대비하는 경제적 역량의 축적이나 法的, 制度的 측면의 단계적인 정비 못지 않게 통일된 국가애서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데 寄與할 사회문화적 姿勢를 키우는 노력도 추진해야 하겠다.


民主市民 社會에서 민족성원 모두가 "함께 사는 原理와 方法"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민주시민의 品性과 態度를 함양하는 교육을 통하여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