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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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0일 금요일

평양 정권의 핵과 미국의 핵 교리

평양 정권의 핵 개발로 돌출된 한반도의 핵 위기는 한마디로 평양 정권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의 충돌로 빚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동북아에서의 국제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간의 갈등 내면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남과 북 사이에 상존하는 오랜 적대적 앙금을 해소하고, 평화라는 이상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평양 정권의 핵 개발과 타 대량살상 무기의 순리적 해결 없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남과 북의 안정적 공존도 성립될 수 없음을 말 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우리 모두가 한결 같이 바라고 추구하는 절대선이고 지고의 가치는 평화라는 이상과 그  현실화일 것이다.

그리하여 한민족 모두가 염원하는 최대 목표인 통일의 과제도 현실적으로 평화를 대전제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평양 정권은 핵무기를 새로이 보유한 채 미국과의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다는 그들의 최대 목표를 정권의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겠다.

평양 정권의 핵(핵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은 미국과 소련 간 에 핵무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던 1960년대 상호 확증파괴 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 : MDA)의 논리에 의한 “공포의 균형” 의 성격의 핵이 아니다.

이 MDA 논리는 상대방이 먼저 핵 공격을 가해 오면 자신도 보복 핵 공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을 확실하게 파괴한다는 위협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선제 핵 공격을 억지한다는 전략적 뜻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충만하고 있는 핵전력이 불러 올 핵전쟁의 위기를 핵무기의 폐기를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전력을 강화함으로써 회피 하겠다는 역설적 논리를 차용한 것이다.

평양 정권의 핵은 우리 한민족의 공멸을 자초하는 죽음의 핵이다.

평양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겪었던 악몽과도 같은 경험과 천방지축처럼 날뛰는 김 정일 정권의 특성으로 보아 각종 군사 도발과 파괴와 위협 등 온갖 형태의 협박과 침략을 일삼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은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한 후 인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보다 대담하게 전개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평양 정권은 한국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애써 일궈놓은 경제적 성취를 한 순간에 파멸케 할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두려워하고 있기에 어떠한 국지적 도발에도 항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상투적으로 각종 분쟁에 호소하는 방식을 다반사로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평양 정권이 핵을 사용하기에 앞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의 내부적 분열과 붕괴의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은 평양 정권의 핵을 “민족”이라는 감상적 논리에 결부시켜 핵이 마치 통일된 한국의 군사적 자산 인양 여기는 착각과 그 핵을 같은 겨레인 한국국민에게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치는 일부의 안보. 핵 불감증 사회적 표출 현상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평양 정권은 우리 사회 내부의 일부 반미 감정과 한. 미간의 불협화음 분위기에 편승하여 소위 “민족” 논리의 확산을 교묘히 확산 시키고 있다.

2000년 후반부터 평양은 “민족 공조”니 “우리 민족 끼리” 등을 강조하면서 “현 시기의 대결 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 민족 대 미국”이라고 규정하고 “민족 공조로 핵전쟁을 막자”는 등 선전과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의에 찬 허구적 공산당 수법인가.  같은 민족을 내세워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고 우리 한국국민을 살육하면서 남침하던 6.25전쟁의 장본인이 이제 와서 “민족”을 운운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들이 말 하는 “민족”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민족의 뜻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으로 만들어 진 “민족”인 것이다.

평양 정권의 핵 개발과 핵무기 보유는 민족 공조도 아니거니와 민족의 공멸을 획책하는 처사이다.

1992년 남과 북은 핵무기의 제조와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하였으나 평양 정권은 이것을 사문화 시켜 버렸다.

진정한 민족의 공조는 상호 의존적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사회의 틀과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탈냉전 이후의 핵전략의 변화는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의회에 제출한 핵전략 지침서 또는 핵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 NPR)”는 9.11 테러 사태를 비롯하여 국제 테러 조직과 같은 다양한 잠재적 적대 세력의 부상과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새로운 전술 핵무기 개발을 새로이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핵무기는 불특정 적대 세력과 제어할 수 없는 긴급 사태에 대한 확실한 대응 수단으로도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핵전략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대량 보복(Massive Retaliation)", "신축적 대응(Flexible Response)" 등 개념을 발전 시켜 왔으며, 1990면대 초 냉전 종식 이후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 국가에 대한 확실한 파괴를 보장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의 유지를 지켜 왔다.

그리고 이런 전략의 개념은 “보복적 억지”에서 “방어적 억지”로의 개념의 전환을 중시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핵전략은 위협 위주의 접근법 보다는 능력 위주 접근법(Capabilities-based Approach)에 비중을 두고 유도탄 방어 계획(MD) 구축으로 방어력을 강화하고, 가급적 핵  전력 의존도를 축소하면서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의 개발 확대에 힘 쓸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냉전 체제에서의 핵무기 투발 수단 “3원 전략 핵 전력(Triad)” 이던 지상 발사 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탄, 장거리 폭격기로 구성되는 전략 핵 억지력 등에서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이다.

그 내용은 대상 표적을 재래식 무기로 파괴할 수 없는 경우와 대량살상 무기(핵. 화. 생) 사용에 대한 보복 그리고 긴급 군사 상황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평양 정권의 남침 공격과 중국의 타이완 무력 개입, 이라크의 이스라엘 공격 등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평양 정권의 핵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양이 플루토늄을 불량국가나 테러 조직에 판매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군사 도발의 위협 수단화 하며, 나아가서 평양의 핵 개발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핵 유혹으로 확산됨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키고 세계의 핵 비확산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전략은 9.11 테러 사태 주동 세력인 알 카에다(Al Qaida)와 같은 다양한 잠재 세력의 등장과 미 본토방위의 중요성의 증대 등 상황 속에서 과거의 핵 억지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구체적인 핵사용의 원칙과 대상 그리고 핵무기의 사용 가능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미국의 핵전략의 변화는 핵 확산 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 실험 금지조약(CTBT) 등 현존하는 핵 비확산 체제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범세계적 핵 군축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이라는 국제 사회의 시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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