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에 대한 이해

통일비용은 통일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일반적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로 인하여 남과 북의 체제 통합에 지출되는 비용과 정치,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경제적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비용은 통일 방법과 시점, 체제 통합의 기간 그리고 목표와 범위 등 제반 요인의 설정 여하에 따라 크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연구기관마다 다양하게 推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통일 과정에서의 위기관리비용, 경제 재건비용과 제도통합비용 그리고 사회보장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단순 소모성 비용이라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

또한 이 비용은 북쪽 지역의 건설을 위한 투자 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남과 북 모두에 미치는 생산적 투자의 측면도 있다.

동,서독의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 경제를 비교적 견실하다고 평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달리 매우 부실함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통일비용은 서독이 모두 부담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동독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결과, 신 연방주의 행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독은 1991년 이후 1997년 까지 7년간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1조2,000억 마르크(7,06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천문학적 공공재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막대한 통일비용의 재원의 3분의2 가량을 국공채 등 재정 차입에 의존 하므로써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간접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서독 중산층의 불만을 가져와, 新 나치즘(Neo-Nazism) 출현 등 통일 이후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독일 사례를 통하여 본  통일비용 문제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역량을 비축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과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 이후 우리의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2년 2월, “남북한의 가상적 통일비용” 보고서를 발표, 남과 북이 통일 이후 북쪽의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 투자 해야 할 통일비용을 최소 400조원(2001년 기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IMF 는 남과 북의 경제력이 10 대 1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 이후 한국 정부가 북쪽 주민의 생활 수준을 한국의 75% 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국세 수입의 4.4배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이 상호 정치체제를 인정,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한국 정부는 통일 첫 해 국세 수입의 40%를 투입해야 하고, 이후 20년 동안 국세 수입의 평균 20%를 북쪽의 경제 개발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정부의 국세 수입이 95조7,148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IMF 의 통일비용 추정치는 421조 원에 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식 흡수통일이 채택될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의 지출로 통일 이전 5% 수준이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향후 10년 동안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S & P와 무디스, 피치는 북한 정권과 통일비용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피치는 2003년 5월 “한국보고서”에서 남북간 통일이 되면 향후 15년간 2,000억 ~ 5,0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은 통일비용 때문에 포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엄숙한 민족적 과제이다.

즉, 통일은 비용의 문제라기 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단순히 회계상의 총비용 개념이 아닌 便益(Benefit)도 아울러 고려한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즉 한가지 선택을 하였을 때 다른 선택을 포기한데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남북간 군비 절감과 통일로 인한 경제적 통합의 이익, 전쟁 위협 해소 등 남북 통일이 가져 올 편익은 통일에 따른 비용 보다 훨씬 큰 효과를 지닐 수 있다.

통독의 사례에서 통일전 동,서독은 14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였으나 통일후 36만명선 으로 병력을 감축하여 국방과 안보를 다지고 있음은 示唆하는 바 크다.

따라서 통일로 얻는 유형, 무형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른바 통일비용은 우리가 마땅히 지불할 대가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으로서는 통일기금, 통일세 신설, 국공채 발행, 통화 증발, 해외 차입 그리고 예산 절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재 정부는 아직 구체적 방안을 내 놓지 않고 있다.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통일 단계의 남북간 경제 수준의 격차와 과정, 부담 범위 등 제반 요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통일을 생각할 때 엄청난 통일비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현재 안고 있는 분단 구조로 인해 입고 있는 경제적 폐해에 따른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무신경하다.

분딘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情緖的 차원에서의 유형, 무형적 비용으로 소모적, 대립적, 갈등 등 비용이다. 다시 말 하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분단비용의 정치, 사회적 비용은 남북이 체제 유지를 위해 투여하는 엄청난 군비 지출과 안보 비용을 들 수 있으며, 전쟁 위협과 이념적 대립 등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억압은 분단으로 우리가 치루고 있는 비용인 것이다.

우리는 통일의 便益을 검토 하므로써 통일후 개인적, 민족적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망하면서 통일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편익은 통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익을 말 한다.

통일의 편익은 분단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통일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미래 발생의 이익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그 자체가 未來財의 성격을 지닌다.

통일은 엄청난 유형, 무형의 가치를 낳는다. 남과 북의 분단체제 유지비용 즉 분단의 유형, 무형적 비용은 명백한 이익으로 전환된다.

더욱이 여기에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미래재의 가치 또한 여기에 附加된다.

특히 미래재의 가치는 우리의 창의력과 역동성 그리고 민족의 역량에 따라 무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또한 경제 통합에 의한 시장의 확대와 남과 북의 생산 요소의 보완성과 산업 구조 합리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

이처럼 통일의 편익은 통일한국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와 창의력에 따라 엄청나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