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北韓은 무엇인가.
北韓은 군사적으로 對決상태에 있는 警戒대상이며, 동시에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同伴者이다.
脫冷戰시대에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은 공존시대로 나아 가면서도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敵對關係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북한인식에는 警戒對象과,같은 동포라는 二重性이 있으며, 정권집단과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 가야할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接近視覺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체제를 볼 때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 북한현상의 성격과 본질을 객관적 시각에서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규범에 따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오늘날 북한주민들도 전반적인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公式規範과 일상생활의 비공식 규범 사이에 심각한 乖離(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이와같은 공식적 價値觀을 무조건 받아 드리지는 않고 겉으로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은 누구나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강요 당하면서 감시와 사상무장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여 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異質化와 오늘 날의 南北韓의 통일시각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의 통일과정에서도 사회. 문화적 갈등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의 주민들은 상호대립적 체제이념에 익숙해 있으며, 산업화 정도의 차이로 주민들의 생활방식도 크게 다르며, 하나의 민족임을 규정 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言語도 분단 기간동안 異質化를 거듭 해 왔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대비 과제로서 다음 네가지는 必須的이다.
첫째, 統一의 未來像에 대한 國民的 合意의 도출이다.
6.15 공동선언의 意味는 남북 상호간의 敵對的 反目과 대결의 시대를 마치고 평화 공존과 平和定着에 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런 평화정착의 과정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旅程이며, 평화정착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통일국가의 완성일 것이다.
이 긴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물론, 통일은 북한이라는 對象이 있으며, 南北의 협의가 불가피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통일은 市場經濟에 基礎한 자유민주주의적 統一이 되어야 하며, 또 객관적으로 그 可能性이 높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북한도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속에서 국제사회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의 전망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다방면의 개혁 추진으로 내부적 安定과 和合의 정신을 바탕으로 階層間, 地域間의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미래의 통일국가의 실현에 중요하다는 것을 示唆한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통일인식과 전망을 공유하고, 사회개혁을 바르게 추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 世代間, 地域間, 集團間 갈등을 넘어 하나의 統一認識을 共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이루는 動力은 두말 할 것 없는 우리의 지속적 경제 성장이며,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구현임은 당연한 논리 이다.
둘째, 미래의 사회 문화적 통합의 기반으로서 건전한 市民文化의 定着이다.
多元化된 사회에서 특정 가치나 이익을 중심으로 統合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통합의 尺度는 서로의 相異함을 인정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갈등을 평화롭게 調和시킬 수 있는 社會 文化的 規範의 존재와 實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사회통합의 문제는 통일 이전에 우리 사회내부에서 먼저 얼마나 건전한 市民文化가 화립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相異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사회 문화의 확립은 통일 지향적인 南北韓 平和共存을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내부적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셋째, 건전한 민족공동체적 正體性의 확립이다.
韓半島 統一의 당위성은 남북한의 단일민족이라는 論理에 따라 異議없이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통일이 이루어 질때 민족감정이 어느 정도 肯定的인 역할을 하게 될지는 未知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원화 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脫産業社會의 문화 형태를 보이는 가운데 民族共同體的 求心力이 弛緩되어 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 온 중국교포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冷待가 그 한 例이며, 장차 통일 이후 북한주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이런 事例는 獨逸의 統一에서도 볼 수 있다.
過去 西獨은 세계의 어느 나라 보다 갈등 해소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었다.
戰後 脫나찌化를 위한 시민 정치교육이 최우선시 되어, 시민들의 批判意識도 高揚되었다.
또한 分斷時期 서독의 문화적 포용성은 동서독의 共存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서독의 문화적 포용성은 상당부분 蒸發하였다.
두 지역 住民들은 상대지역 주민을 範疇化하여 각각 거만함, 신뢰부족, 이기적, 기회주의적, 나태함과 무능력 등의 意味가 들어 있는 “서쪽것들”(Wessis)과 “동쪽것들”(Ossis)이라는 말로 서로를 貶下(폄하)하면서 “마음의 壁”을 쌓았다.
그 원인은 아주 복합적이지만 나찌 淸算의 反作用으로 民族共同體的 正體性이 매우 脆弱했다는 點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社會 文化的 측면에서 남북한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앞서 말한 사회 문화적 기반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조건이 열악하면 공동체내 結集力이 생성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장차 量的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質的成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獨逸의 경우,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增幅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는 통일 이전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먼저 형성, 활성화시켜 사회경제적인 상호 이해의 基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그리고 통일대비 課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실천해 나가야 할 몫이다.
한편 統一力量은 우리의 國力에 상응한 군사적 억지력의 보유는 必須的이다.
北韓의 政權集團을 軍事的으로 制御할 수 있는 軍事安保能力의 確保는 平和構築과 평화적 통일방식의 大前提임을 認識해야 한다.
地球上의 强者의 論理에서 힘과 능력의 뒷받침이 없는 表面的이고 彌縫的인 平和維持라는 思考는 弱者의 辨明이며, 詭辯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北韓政權集團의 可變的 意志는 重要하지 않다.
오직 그들의 軍事的 能力을 注視하는 賢明함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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