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회담

-- 김 사후(死後)의 北의 한국에 대한 행태와 전술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오로지 나이 30도 안된 젊디젊고, 경험이 없고, 인민들 속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후계자의 성격과 기질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순간 이 후계자는 광기(狂氣)에 날뛸 수 있다.  이 상황은 광기가 전략인가, 진짜인가의 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두 가지 가능성은 모두 위험하다. 

北 김 씨 독재정권 60년 정치사상 구심점이 없는 작금의 北 정권의 정중동(靜中動) 상황은 권력 승계 게임의 완성을 향한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요인이 잉태된 복마전이다.

김의 죽음으로 강성대국 목표는 신기루(蜃氣樓)가 되었지만, 총(銃)에 의한 사회통제가 아닌 사회통제를 위한 강성대국 건설은 이 후계자의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이자 통로로서 정책과 자금, 경영능력과 인맥을 얻는 기회가 된다.

카네기기금(Carnegie Endowment)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더글라스 H. 팔은 이제는 한반도의 결정적 역사(役事)를 위해 미국이 미루어 왔던 중국과의 비밀회담이라는 만리장성을 넘는 무게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時點)임을 역설하고 있다. --

“Time for Secret Talks with China"

Abstract: 

Will North Korea stay crazy ?  What the stakes and tactics will be, no one knows.

At certain key moments, the third Kim will behave like a loon.  

And that will raise two further questions: Is the craziness strategic, or is it real ?  Which of those two possibilities is more dangerous ?

The death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the stress on the multiple fault lines in Korean society will reach the point of breaking.

Secret talks with China to plan for contingencies have long been overdue.  They are needed now than ever.

As many note, in the initial phase of the succession, the roughly 600,000 in the privileged North Korean elite can be expected to adhere to each other.

For the ordinary abused North Korean, the repression system will retard efforts to seize the opportunity for change presented by a new and untested leader.

There are huge generational issues.  Can a twenty-something, a four star general in an army in which he has never served, impose his will on eighty-year-old marshals ?

The elites are rapidly becoming more knowledgeable about the outside world and South Korea.  They have the internet, proliferating cell phones, and radios.

Once the initial shock and reflexive cohesion of system after the death of Kim have passed, Chin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y be faced with one or several challenges.  War games played over the years have demonstrated that civil conflict, refugee flows, military mutiny, loosen nukes, or diversionary outward aggression are all easily envisioned.

北의 독재자 김 정일의 죽음은 한국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의 불협화음 스트레스를 폭발점에 끌어올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발사태에 대한 중국과의 비밀회담 계획은 미루어져 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아는바와 같이, 승계 초기 단계에는, 北의 특권층 60만 명은 서로 유착할 것 같다.

모두 뭉치거나 따로따로 갈라지라는 운영원칙은 오래된 문구다.

학대받은 일반 北 주민들에게는, 억압체제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 생긴 변화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쩌면 폭력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것이다.

거대한 세대문제점이 있다.  군 복무도 하지 않고 4성 장군이 된 20대의 김 정은이 여든 살의 군 원수에게 자기 의도를 강요할 수 있을까 ?  

군과 당 그리고 내각 각료들이 새 지도자의 젊은 측근으로 교체될 것인가 ?  그들은 반항할 것인가 ?  

여기에는 분명한 역량의 문제가 있다.  노련한 관리들이 3대의 김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조언을 제공할까 ?  김은 이것을 수용할까 ?  이것이 그의 의심을 충족시킬까 ?

김이 아버지의 반 개혁정책 유산을 이어가거나 시장의 힘 범위를 더 크게 늘릴 것인가 ?

고모 김 경희와 고모부 장 성택의 가족 기반 섭정정치가 있다.  유교 영향이 강한 사회의 섭정정치에는 문제의 역사가 있다.  권력은 권위 있는 개인에게 끌린다.  이 현상을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는 빈곤과 그릇된 관리의 세계기록 경제문제가 있다.  北 엘리트들은 외부세계와 한국 내 친지들에 관해 더 빠르게 정통하게 되며 北의 “지상낙원”과 어떻게 비교할지도 알게 된다.

엘리트들은 인터넷과 급증하는 휴대전화와 라디오도 갖고 있으며, 제도의 전반적 부패로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취득한다.  게다가 이런 새로운 배출구는 점점 더 일반주민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군도 틀림없이 갈등이 생겼다.  김 정은이 4성 장군이 된 직후 선임 장교들은 교체되었다.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 정책으로 공군과 해군은 무기와 자원에 허기져 있다.  중국은 이 부족 보상에 주저하고 있다.

우리는 핵물질이나 핵무기 통제에 관한 다툼이나 “느슨한 핵”의 확산 위험에 직면 하는가 ?

일단 최초 충격과 김 정일 사후의 시스템의 재귀결합이 지나면,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은 하나 또는 여러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수년동안 연습한 워 게임(도상 연습)은 시민충돌, 난민유입, 군사반란, “느슨한 핵” 또는 양동(陽動)외부침략이 모두 쉽게 예상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악화된 상황 하에서, 한국은 시민 충돌이나 군사충돌에 간섭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침공에 대응 하는가 ?  중국과 北 정권은 강을 건너는 난민이나 배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 ?  미국 특수부대가 北 핵 능력을 확보하기위해 투입되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  각국은 자체 계획을 갖고 있는가 ?  갑작스러운 한반도 통일이 한, 미 동맹의 미군이 중국 국경에 나서도록 이끌 것인가 ?

이 모든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비밀리에 중요보장을 제안하기 위해 신임이 두터운 권한을 위임받은 특사를 만나게 하는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대화를 열기위해, 미국은 중국에게 핵 시설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투입되는 부대는 영구적이 아니며, 미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환경에서 38선 이북의 군 주둔계획이 없음을 재보장할 수 있다.

중국의 반응 및 또는 반대제안은 그때 추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서로의 행동과 신호의 오해를 막고 잠재적으로 연루된 부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베이징은 이런 종류의 대화에 달려드는 것을 꺼렸지만, 중국의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권위 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점점 인정하고 있다.

北 정권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베이징의 배신의 어떤 표시도 지켜보고 있다.  위키리크스 사건은 회담의 양식(良識)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국의 위험감각을 높였다. 

北 정권 상황에 관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 양 제츠(楊潔箎)의 지난 주 전화 통화는 중국이 전보다 심각한 대화의 필요성에 더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급적 빨리 이 오프닝을 깊이 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