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후의 北 정권

-- 김 정일의 죽음은 3대 세습 승계를 위한 그의 셋째 아들의 후계 권력 확보를 향한 장기간의 권력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다른 곳의 전통적인 왕조국가는 때로는 수세기동안 지속되었으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보는 北 정권과 같은 휘황한 3대 세습 독재의 역사적 사례는 아직 없다.  

그들의 “공화국” 국호가 무색한 北 정권의 이 왕조 행세는 순수 공산주의를 가장한 변질된 패거리 집단임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모순당착이며 조롱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北 정권 내부 당, 정, 군부 등 엘리트 집단의 분열이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 요인은 심각한 우발사태 촉발의 가능성도 잉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현행 핵무기의 완전한 투발체계의 완성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요소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해외(미국과 오스트리아)의 北 정권의 전망을 살펴본다. --

“ Post-Kim North Korea "

Abstract: 

As things stand, there is little chance that Kim Jongil's death means the dawn of a new spring in North Korea.

North Korea's terrorized populace will endure more horrors at the hands of the third Kim to rule since World War II.  Now may not be the time to try and weaken the new regime, but neither is it time to relax our guard against North Korea.

Our wait-and-see attitude is justified only if we are prepared to strike back against unprovoked aggression.

몇 년 동안 죽어 있었던 김 정일의 돌연사는 아주 갑자기 찾아 왔다.  이제 세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잠자코 있는 北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문에 들렸던 김 정일의 후계자는 불쑥 北 정권의 각광을 받던 그의 젊은 3남, 김 정은이었다.

30세도 안 되는 김 정은은 실제 김 정일의 말년에 정권을 움직이던 실력자인 그의 고모부인 장 성택의 가르침을 받을 것 같다.  

물론, 김 정일에게는 후계자로 물망에 올랐던 두 아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늘에 추락된 상태이다.  외부 세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들도 권력을 꿈꾸며 군부나 정권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北 정권은 옛 소련 방식 승계를 따르고 있다.  김 정은이 장례위원장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그의 권세가 확인 되었다.

12월 28일 이후, 그가 권력을 강화해야 할 때부터 세상은 다른 걸출한 지도자처럼 그가 단지 명색뿐인 수령인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큰 문제는 北의 엘리트들과 주민들이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김 정은을 새로운 지도자로 환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는 모든 일들이 항상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야심에 찬 개인들은 이 기회를 시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목할 만한 실력자들이 있다.  내각 총리 최 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 영남,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 성택 등이다.

北 정권은 억눌렸던 북한 주민들의 공격이나 분열에 의해서만 위험에 빠질 것이며, 이 때가 한반도의 감지할 수 있을 변화의 상황이 될 것이다.

서방 세계는 어떤 종류의 군사 시위에도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北 정권의 상투수단은 새로운 핵 시험과 탄도탄시험 또는 한국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과 같은 것이다.

北 정권은 새로운 지도부의 완전한 통제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또한 한국과 미국이 김 정일 사후의 이점을 노려 정권 교체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수단으로나 당파 지도부 간 싸움 때문에 이런 도발을 획책할 수 있다.

얄궂게도, 김 정일의 죽음은 한반도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적어도 1년을  유지케 할 수 있다.  이 기간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치적 변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김 정은이 핵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의제는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에너지와 식량지원, 소형 경수로 건설 지원 그리고 국제농축컨소시엄에 가입시켜 北의 농축프로그램을 공개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러한 안정을 깨는 행위는 단호한 응징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김 정일의 죽음으로 한반도의 北 정권에 새로운 봄이 온다는 징조는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위협과 잔인한 학대를 받아오던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지역주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김 씨 세습 독재 3대 통치의 혹독한 압제를 견디어내야 할 것이며, 세계는 또 다른 안전과 안보의 위협에 안달복달할 것이다.

지금은 北의 새로운 정권을 시험해 보거나 약화시킬 시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경계를 늦추어서도 안 되는 시점이다. 

단지 부당한 공격을 되치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정권의 잔악 행위를 책망하는 도덕적 나침반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의 사태 관망(Wait-and-See)의 자세의 정당성이 입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