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論議 (56) 통일한국

Column 56 

"Unified Korea"

Abstract:

Futur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under a single government, there are a number of difficulties due to the large political and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and other state actors such as 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lso short term problems, such as potentially large numbers of refugees migrating from North Korea and initial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y, and long term problems, that is cultural differences and possible discrimination, would need to be resolved.

But first of all, Korean people should remind that the North-South Joint Communique(July 4,1972) outlining the steps to be taken towards achieving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The new unified Korea in the Peninsula, as a national community nation is the first class advanced nation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welfare and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She also ensures all of our opportunity and expansion of the activity area.  National goal should seek contributing to the world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Shortly after unification, various integration policies for resolving differences: which will occu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differences in political ideologies, economic disparities and socio-cultural values and customs would be major challenges.

Unified Korea should persuade strengthening  of national power through promoting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progress, as well as a guide of pragmatism.

“통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한국의 날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요구하며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국가 통일한국은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공유하는 민족공동체 국가이다. 

통일한국은 우리의 선택의 기회와 활동 영역의 확대를 보장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성숙한 선진 국가이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 경제력의 격차 그리고 사회, 문화적 가치와 관습 등 다양한 차이의 존재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의 적극적 추진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일국가의 과제이다.

이와 동시에, 통일한국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역량을 신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국가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구적 재앙과 살상, 빈곤 그리고 질병의 공포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확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도주의 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확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조건과 당위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포함한 통일 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인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좀 더 진화된 형태를 말한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국가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개인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치 이념이다.  

이것은 전체주의와 대비된다.  반면 민주주의(Democracy)는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른 분류 유형으로 인민(People)이 주권자인 체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1인에 의한 독재, 소수에 의한 과두제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이와 같은 민주적 기본원칙을 준수할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은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화와 관용은 상호 존중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며,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기에 다원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계층, 성 및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관용의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사회의 목표와 비전, 그 실현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따뜻한 사회 속에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국가,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진 일류국가 달성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이념의 경계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실용사상(Pragmaticism)은 동서양의 역사를 아우르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는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무한 경쟁의 시기이기도 하다.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위한 실용주의(Pragmatism)는 실천 가능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투입된 노력과 비용에 대한 최대 성과를 거두는 실천 규범을 의미한다.

동시에 개방적인 대외 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민족 (韓民族)과 국제사회의 이익 공유의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편타당성의 가치의 추구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한 통일한국의 국익 신장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확고한 국가안보 역량의 토대 위에 경제 강국의 위상에 상응한 교육과 사회 문화적 국력을 갖춘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한 국가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통합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완비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동체 기반 조성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는 통일한국의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해와 조화된 선린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 추구의 주도적 역할과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국제적 환경은 테러리즘과 지구적 기후변화와 질병, 빈곤 그리고 분쟁에 따른 국제적 난민 문제 등 재앙에 가까운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인간안보의 영역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수호에 적극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책임 있는 선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역사(役事)의 성패는 남북 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주변국들의 협력과 지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을 주변국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통일한국의 비전과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는 한편, 주변국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