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대북접근

 

-- 北 정권의 핵 문제는 현행 핵 확산방지체제의 초미의 현안이다.  北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넘게 국제적 위협을 꾸준히 심화시켜 왔다.

이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그 동맹국들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작금의 서방 대북전문가들 사이에는 北 정권의 능력의 과소평가의 시시비비 목소리가 분분하다.

또한 여기에는 진정한 전략이 결여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2012년 미국 대선의 향배에도 촉각을 세우는 것이 지금의 국제정치의 큰 흐름이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헨리 웬트학자의 견해의 일단을 살펴본다. --

"An annoying North Korea Approach"

Abstract:

For America and her allies,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is a "problem from hell."  The Pyongyang government is fundamentally "revisionist" in its worldview: that is to say, totally  opposed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one that includes an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n state allied with an American nuclear superpower.

Given its worldview, the North Korean state does not, indeed cannot, believe in "winwin" deals with Seoul, Tokyo, or Washington.

By Pyongyang's logic, transactions that willingly leave quarter for mortal enemies would be foolhardy, if not treasonous.

Despite North Korea's decay over the past 20 years, its capacity for exporting menace has increased.  Can any presidential aspirant 2012 take on North Korea in a new way ?

오바마 행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루는 北 정권은 “지옥 문제”로 통하고 있다.

평양 체제는 본질적으로 “수정주의” 세계관의 정권이다.  말하자면, 핵 초강대국 미국의 동맹국인 독립 민주국가 한국을 포함한 현행 국제안보시스템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들의 이 세계관 때문에, 北 정권은 서울과 도쿄나 워싱턴과의 “윈-윈”거래를 정말로 믿지 못하며 믿지도 않는다.  평양의 논리는 불구대천의 적에게 기꺼이 몫을 내주는 거래는 반역이 아니면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적 장애,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의 항구적 역기능의 경제와 김 씨 가문 우상숭배 때문에 통상적인 외교를 통한 국제적 목표 달성은 불가능함으로 평양의 목표는 핵무기와전 세계에 대한 핵 투발 수단의 추구에 매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년 내내 경제의 고통스러운 붕괴와 재래식군사능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北 정권의 국제적 위협 수출의 능력은 계속 증대했다. 

그 같은 20년 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미국의 정책은 北 정권의 위협의 통제에는 명백히 실패했다.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야한다.  지난 3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분명히 엉뚱했고, 부시 행정부의 말년의 터무니없는 실책과 같은 궁극적으로 무책임한 대북정책이었다.

그 이유는 2006년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 “北 정권은 곤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미래 사학자들은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부시 팀은 불편한 증거를 그와는 달리 무시하거나 감추기도 하면서, 평양과의 핵 거래는 정말로 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 나쁜 모험의 노선을 넘어, 워싱턴은 평양의 악한들과 돈 세탁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에 저촉될까말까 하는 방법으로 협상에 끌어 들이기 위해 특별 금융혜택도 베풀어 주었다.

김 정일과 함께 북한 지역에 굶주림만을 불러오게 한 北 정권 패거리들에게 특별원조의 약속도 허용했다.  또한 심지어 北 정권의 국제적 핵 확산의 공개정보문서화도 그 폭로가 핵 협상을 훼손할 것을 우려해 억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北 정권 담당 팀은, 대체로 워싱턴의 전임 정권의 비틀거리는 대북정책을 변함없이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알려진 현행 접근은 평양과의 거래에서 사실상 “자발적인 과실”을 피하는 정책이다.

이것을 2006년~2009년의 비통한 부시/체니/라이스/힐의 대북정책과 비교하면, 北 정권과의 “잃지 않는 놀이”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로서 실제로 北 정권을 전승받은 것보다 작은 문제로 일관되게 간주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

이와 같은 접근은 유도탄 방어, 한국의 민방위, 北 정권에 대한 인권 정책과 그 이상의 많은 것의 새로운 견해를 요구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접근은 동맹국을 포함하여 北 정권 이후, 서방과 미국과의 동맹으로 자유와 개방의 한반도의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세계의 구조를 계획하는 진정한 전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질문이 있다. 다가오는 2012년 대선에 나올 대통령 지망자 가운데 이 과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