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간 핵 협상의 거부와 기존 비핵화 합의의 파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체제의 생존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는 北 정권이 또 다시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해 핵 동결 카드를 내 미는 지긋지긋한 책략을 재연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과 미국의 선거의 해에 편승하여 김 정일 사후의 체제강화 방편으로 정치적
타이밍을 노리는 지난 2월의 미, 북 핵 합의에 대한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 동북아문제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의 현안보고를 살펴본다. --
“The Emerging U.S.-North Korea Nuclear Agreement"
Abstract:
Washington has announced that North Korea has acquiesced to several longstanding U.S. and Korea demands related to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s.
North Korea's agreement to freeze its nuclear activities under international observation marks a major reversal after nearly four years of refusal.
However, the development, though positive, represents a tactical rather than strategic breakthrough. The agreement is extremely limited in scope, and when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he devil is always in the details.
Previous U.S. Administrations have frequently accepted vaguely worded text in order to maintain an illusion of progress only to later find Pyongyang exploiting loopholes or covertly cheating on the agreement.
It is critical that Washington insist on detailed text in this and any subsequent agreements, as well as extensive verification measures.
미국과 한국의 오랜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요구를 평양이 마지못해 따르기로 했다고 미국이 발표했다.
국제 감시단에 의한 핵 활동 동결 합의는 4년 동안의 거부 후에 보게 되는 큰 반전이다. 이 새로운 사태는 김 정일 사후 겨우 두 달 만에 일어난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긍정적이지만, 전략적 타개라기보다 전술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합의는 그 범위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평양과의 협상에서는 세부 사항이 늘 문제가 되어 왔다.
이전의 미국행정부는 회담 진전의 환상(幻想)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막연히 표현된 원문을 자주 받아 들였으며 나중에야 평양이 합의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은밀히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워싱턴이 이 합의와 후속 합의의 자세한 내용과 또한 광범한 검증방법을 주장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 합의가 단지 궁극적으로 다자회담 복귀로 이어질 핵 협상의 의제를 짜 맞추기 위한 몸부림의 양자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003년에 시작된 6자 회담은 평양이 검증 협약의 준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2008년에 결렬됐다.
그 후, 北 정권이 6자 회담의 목표에 반대되는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음을 되풀이 주장하여 온 것은 몹시 꺼림칙한 일이다.
비록 6자 회담의 재개 자체는 승리라고 할 수 없더라도, 대신 단순히 외교관으로 비유되는 지친 권투 선수를 두 번째 15라운드 한판 승부를 위해 복싱 링에 밀어 넣는 길고, 힘든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평양이 그들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리라는 낙관론은 기대난망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회담 복귀 중에도 제재를 유지하고, 만반의 대북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
워싱턴과 평양은 미국의 대북 비적대적 의도를 확인하고, 24만 톤의 영양 원조의 보답으로 北의 핵 활동이 합의되었음을 동시 발표했다.
평양의 선언 내용은 생산적인 대화를 병행 하면서, 핵 시험과 장거리 유도탄발사 그리고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일시 정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합의가 김 정은의 주요 변화라고 해석하지만, 세부 내용은 김 정일의 사망 때문에 취소됐던 지난 12월의 양자 간 회동의 합의에 접근했던 내용들이다.
김 정일 사후의 평양의 성명은 변화보다 훨씬 큰 정책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北의 국방위원회는 “남조선의 괴뢰도당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얼간망둥이 정치인들은 우리의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선언했다.
김 정은이 김 정일보다 더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개혁을 단행하리라는 증거는 없으며, 北 정권의 도발과 위협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따금 펼치는 매력공세의 방향 전환 외교정책추구도 없을 것이다.
이번 합의 성명은 전형적으로 애매모호하고 해답이 없는 많은 의문점을 담고 있다. 가장 명백하게 누락된 것은 한, 미 양국의 오랜 요구의 하나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언질의 부재다.
한국은 2010년의 두 공격에 대한 공식 사과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방관자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점은 어떠한 추가적인 양자 회담에서도 평양의 남북 간 회담에 대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합의는 평양이 IAEA 검사관을 영변 핵 시설에 한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양이 2010년 11월에 공개한 영변의 광범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은 다른 장소로부터 이전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밀 핵 시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추가 합의에서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합의에는 막연하지만 잠재적으로 골치 아픈 미국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다. 보기에는 호의적이지만, 미국의 비적대적 의사의 언급과 1953년의 휴전은 평양에 이전의 비핵화 약속의 추가 조건에 대한 수단을 줄 수 있다
이 요구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 한, 미 방위동맹의 폐기, 北의 재래식 전력의 위협 감축 전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워싱턴이 받아들인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 지역 인민의 생계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는 평양의 협상 복귀만으로 北 정권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제거할 요구를 이끌 수 있다.
北 정권은 1월 오바마 행정부가 평양이 우라늄 농축을 일시 중단하는 대가로 대북 국제제재의 중단에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미국 관리들은 평양의 이 주장을 부인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 北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실행을 주장한다. 미국은 평양이 협상의 매개변수를 재정의(再定義)하기위해 벼랑 끝 전술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되다.
2. 향후 6자 회담 합의는 北 정권의 비핵화 조치와 제공될 경제적 외교적 혜택 간의 연계를 명백하게 서술하기 위해 충분히 세분화 할 것을 요구한다.
3. 北이 일으킨 행위가 중지될 때 까지 협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징벌 조치 포기의 간청을 거절하며 제재는 유지한다. 외교와 압박전술 둘 다 포괄적 전략의 부분이어야 한다.
4. 통상전력과 유도탄 방어 그리고 핵우산으로 이루어진 확장 억지력의 약속을 통한 한국과 일본 방위의 명백한 공약을 천명한다.
5. 한국과 일본에 튼튼한 전진배치의 군사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군사력은 중요한 동맹국을 방어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미국은 장차 한반도에서 한국군과의 훈련에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된 미 전투 팀과 아시아 내 미 전진기지도 포함해 훈련을 증강해야 한다.
6. 미국은 방위요건에 충분히 투자한다. 미국의 군사 능력의 감축은 동맹국 방위 능력과 안보 위협의 억지와 아시아에서의 공격적인 행동과 자연 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약화시킨다.
방위비 4,860억 달러의 삭감은 이미 미국의 억지력과 방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예산 격리 하에서 추가 5,000억 달러의 삭감 요구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파멸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은 평양이 경제적 외교적 혜택의 대가로 비핵화를 할 것인지에 관해 북 정권과의 논의를 자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의 잘못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모든 후속 협정은 목표와 책임과 측정 규정 그리고 또 다시 속지 않도록 시간표를 명확하게 서술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北 정권의 도발을 막는 만병통치약으로서 또는 수단으로서 평양에 실존하지 않는 개혁성향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접촉유지는 필요치 않다.
北 정권은 무시되었다고 인식되거나 목표 달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증대하기위해 협상 진행과는 관계없이 긴장 고조를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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