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유도탄발사 발표

-- 평양은 위성(광명성 3호)발사를 공식 발표했다. 4월 중순 김일성 생일 축하용으로 예정된 이 발사는 그들의 유도탄프로그램의 대포동 2 대륙간탄도탄(ICBM)의 성능 개발 및 시험이 그 본질이다.

유도탄을 비롯한 현행 비대칭전력(Asymmetric forces)의 대남 우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위협 강도를 높여 대미 협상의 이점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北은 작전 배치된 사거리 300km~500km의 700여 기의 SCUD 유도탄에 의한 고강도 대남 공격위협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짙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현행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유도탄기술통제체제)에 의해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 로 제한을 받고 있는 유도탄 사거리를 연장하여 대유도탄타격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미국과의 담판으로 北 유도탄 타격을 위한 사거리 1,000km 연장 실현으로 언제라도 北의근원적인 무력 위협을 제거할 능력을 확보해야한다.

한국은 1979년, 한, 미 양자합의로 탄두 500kg, 사거리 180km로, 2001년 협상에서는 탄두 500kg, 사거리 300km로 수정 합의하고, 2001년3월, 이 MTCR 국제조약에 가입했다 (탄두 500kg 은 핵탄두의 최소중량이다).

미국 정보기관은 2015년까지 北은 핵타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본토 전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정보기관의 현실보고 내용을 살펴본다. --

“North Korea Missile Announcement"

Abstract:

Pyongyang announced that it would launch a satellite in mid-April, a provocative move that jeopardize a recent diplomatic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Despite Pyongyang's attempts to portray the launch as a peaceful civilian satellite program, it would be an unequivocal violation of U.N. resolution 1718 and 1874, which preclude any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activity.

The North Korean launch vehicle would be a Taepo Dong 2 missile that Pyongyang is developing a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ICBM).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has estimated that by 2015, North Korea will be able to threaten the entir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arhead carried on a Taepo Dong 2 missile.

北은 4월 중순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이 도발적인 행동은 최근 미국과의 외교적 합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평양은 평화로운 민간위성 프로그램의 발사라고 애써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北의 모든 탄도탄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결의 1718과 1874의 명백한 위반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北의 발표는 고도로 도발적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최근 장거리유도탄 발사 자제 공약을 어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발표는 北이 2월29일, “핵 시험과 유도탄 발사의 모라토리엄(일시적 중지)”을 결정한 미국과의 양자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 행위는 오바마 행정부가 평양의 도발 행위의 자제와 비핵화 공약 재개의 대가로 24만 톤의 영양지원을 제공하려던 계획을 무산시키지 않는다면 미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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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평양의 유엔결의안 위반을 묵인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도탄 발사는 단기적으로 양국외교회담을 무산시킬 것이다. 

北의 행동은 “2월29일 윤일합의(閏日合意)”를 또 하나의 추억거리인 빌 머레이(Bill Murray)의 영화 “성촉일(聖燭日)”의 추억으로 만들고 있다.  이 영화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같은 합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운명이 된다.

北이 발사하려고하는 유도탄은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포동2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2015년까지 北이 대포동2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 본토 전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北 정권은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2009년에 시험한 대포동1과 2를 역시 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유엔 결의 위반으로 추가 제재가 가해졌다.

2009년, 北 유도탄은 3단계 분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2,500 마일 사정 (射程)을 비행했다.  표면상으로는 김일성 생일 4월15일 100주년 기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유도탄 발사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다.

김 정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北 정권은 닥쳐오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약하지도 않고 강압에 눌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 유도탄 발사는 또한 김 정은의 개인적 힘과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김 정은에의 권력 이양을 떠받치는 것이다.  

김 정일 사후, 北 관영 매체는 2009년 핵 시험이 김 정은의 지도로 이뤄져 적들을 놀라게 했다고 추어올렸다.  

2012년 1월 개봉된 기록영화에서 유도탄 발사 센터에 김 정은은 김 정일과 함께 나타났으며, “김 정은이 지구위성(대포동 2)을 요격하는 적의 위협전술에 반격을 가했다.”고 선언했다.  이 기록영화는 김 정은이 “적이 요격한다면, 나는 실제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 한 것도 인용했다.

北 정권은 앞으로 또 다른 핵 시험의 가능성이 있다.  2009년, 평양은 유도탄 발사에 대한 유엔의 비난을 한 달 뒤의 핵 시험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했다.

그들은 현재 추산되는 6~8 개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의 보강을 위한 우라늄 기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안달을 부린다.

2010년 말, 이전엔 비밀로 하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북 중인 미국 과학자에게 공개했다.  이 과학자는 2,000 개의 원심분리기의 범위와 정교함에 놀랐다.

北의 유도탄 발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현행 대북제재를 외교적으로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류해야 한다.  또한 끊임없이 증대하는 北의 탄도탄 위협을 반격할 조처를 취해야 한다.

유도탄 발사 시, 미국은 2월29일 합의에 의한 24만 톤의 영양지원 선적계획을 중단한다.  北에 대한 더 광범한 유엔 제재를 요구하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제출한다.

새로운 유엔 결의는 군사수단의 집행을 허용하는 유엔헌장 제7장 42조를 발동해야 한다.

이로써 해군은 핵과 유도탄 그리고 재래식 무기, 부품, 기술 등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北 선박의 차단과 승선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중국은 유엔 결의는 강도가 약한 제41조 조항을 주장해 왔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현행 유엔결의의 요구사항인 北 정권의 유도탄 관련,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과 기술의 조달과 수출을 막기 위한 조처를 완전히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北 또는 외국인, 회사, 정부기관이 연루된 금융자산의 동결도 요구한다.  모든 위반하는 정부, 기업 또는 개인은 제재를 받아야한다.

北이 발사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유도탄 방어의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며, 한국에는 미국의 지역 유도탄 네트워크와 공동이용이 가능한 다층유도탄 방어체제의 배치도 요구한다.

한국은 北의 700 기에 달하는 SCUD유도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유도탄 네트워크의 실천을 결심할 때이다.

미국은 현행 300km 의 사거리 제한을 초과하는 한국의 유도탄 개발 허용한계 확대의 요구를 승인해야 한다.

연합억지력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며 증강한다.

北 정권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외교적 시도를 시작할 때, 정밀하게 도발을 일삼는 습관적인 성벽(性癖)이 있다.   

2010년 3월,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비밀 협상은 北의 한국 천안 함 공격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2010년 11월, 식량 원조 제안을 포함한 남북 간 비밀회담도 北의 연평도 포격을 막지 못했다.

징벌적 조치와 외교의 결합은 北의 비핵화와 반복되는 위반, 공격 그리고 협상 시도를 파괴해 온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다루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北의 핵, 유도탄 그리고 재래식 병력에 의한 공격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