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統一論議 (57) 21세기의 국제질서







Column 57
"International Order of the 21st century"
Abstract: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post-Cold War has become more complex and floating than the Cold War era, is being formed basically by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Features of the world order of the 21st century indicate the complexity and require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rom which have an economic power and a force forming into a diversification and multi-pola international system.

Another features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revolution unlike traditional security dimensions and issues, namely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comprehensive security are emerging.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나면서 탈냉전(Post Cold War) 이후의 국제질서는 냉전시대에 비해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EU,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도 국제문제에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21세기에도 민주화와 개방화, 다원화의 물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3년 그루지야의 벨벳(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2005년 3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15년 독재자를 제거한 레몬혁명은 대표적인 민주화 사례들이다.

또한 2010년부터 이어져온 중동과 이슬람권의 반독재 및 민주화 요구, 다원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인 아랍의 봄 (Arab spring)의 물결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국제질서의 개념도 몇 가지 측면에서 냉전시대와는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지도체제가 형성되었다.  

국제체제의 성격이 단극체제(Uni-pola system)와 다극체제(Multi-pola system)의 구분에서는 모호하지만, 미국 중심의 힘의 배분과 안정성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미국의 국제분쟁의 조정능력과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등 유일강대국 (Unique power)으로서의 국가역량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미국은 전 세계 군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 단일 국가의 경제규모와 자본 보유량, 생산력과 소비규모 그리고 자본의 조정력을 가진 국제경제력 역시 여타 국가집단의 능력을 상회한다.

그러나 미국도 Global Leadership 의 지속을 위해서는 미국이 처한 가용자원의 제한과 전략적 소요 증대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도개입 (Over extension) 을 회피하는 신 국가전략에 따른 새로운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십과 소프트파워의 측면에서는 미국은 스스로 또는 미국 주도로 조직된 국제협력체를 중심으로 각종 국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국가 단위와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국제안보의 문제는 다양한 비 국가 주체와 집단들이 국제문제의 행위자로 등장하였고, 이슈도 이념과 체제와 같은 정치, 군사적 요인에서 경제적 문제와 종교, 민족, 자원 등 다양한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보편의 개념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갈등 요인은 더 복잡해 졌고 안보 의제와 안보주체 역시 다양화 되었으며, 종교분쟁과 인종청소, 자원분쟁, 폭탄테러, 비대칭위협 (Asymmetric threat)의 안보요인도 생겼다.

셋째, 탈냉전으로 국제질서의 중심축의 변화도 일어났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 유럽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졌고, 그 결과 국제정치의 중심축은 유럽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와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치, 군사적 팽창을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 상관자 (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한 대 중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국제규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9.11테러라는 충격적 사건 이후, 미국은 전 세계적인 반 테러전쟁을 선포하고 분쟁의 원인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을 수행하였지만, 전후의 이들 국가의 재건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중동의 평화 로드맵은 거듭되는 테러로 지체되고 이슬람권의 반미 감정은 깊어지는 등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현상들을 단순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질서와 변화,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탈냉전의 일반적인 현상도 함께 공존한다.

안보문제도 전통적인 것과 비전통적인 문제, 국제정치에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문제가 함께 표출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국제질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변화의 핵심은 
냉전시대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 대신, 더 복합적이고 다극적인 질서가 혼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국제체제는 중국, 인도 등 국제정치에서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던 거대 신흥국가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부상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세계질서의 특징은 첫째로 “복합성”이다.  21세기의 신 국제질서 역시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한편으로 경제력과 힘을 가진 규모의 국가들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다원화. 다극화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기능하는 것이 21세기 신 국제질서의 특징이다.

정치, 군사적 측면과 경제, 금융, 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정치, 군사 이외의 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와 같은 일부 측면에서는 힘의 분포가 미국 유일 주도로부터 분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 부상국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곧 주요 국제문제의 합의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전통적 안보와는 다른 차원과 이슈,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기후변화와 신기술, 에너지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도 심화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여전히 중요국제안보의 이슈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념적 대결은 사라지고 그 대신 세계화의 후유증과 글로벌 세력판도 변화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1세기의 국제질서는 군사력, 정치력과 같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자원, 테러, 국제범죄, 기후변화, 인간안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국제안보의 위협요인도 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으로 표현되는 이 위협은 21세기 국제안보의 핵심위협으로 규정된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광범위한 능력과 위협 유형, 포괄적 스펙트럼이 특징이며, 전면전, 비전면전, 테러 및 범죄활동까지도 전쟁수단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21세기 현재의 국제체제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와 주요 국가들의 역할과 다극화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제문제를 조정하며 해결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국제체제는 강대국에 의한 단극 및 양극체제와 다른 국가나 요소들에 의한 다극 체제의 성격도 모두 나타내고 있는 다차원 국제질서라 할 수 있다.

이 다차원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안보 수단인 군사적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이슈를 다루는 비전통적 안보 방편과 소프트파워도 함께 동원하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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