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의 은하 3 대륙간탄도탄 발사 실패는 그들의 유도탄 프로그램 개발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란이 3년 만에 지난 2월 초, 상업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北의 세 번의 위성 궤도 진입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이번 北의 발사는 권력의 세습승계를 뒷받침하고 체제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미 직접타격능력의 과시 의도를 볼 수 있다.
미국의 식량 지원약속도 포기하면서,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을 기술적 성취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주개발산업은 과거 미, 소간의 자존심 경쟁이었고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획기적인 경제적 전환점 작용 그리고 각종 효용가치의 창출로 경제 전반에 걸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는 北의 강한 인식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러나 北이 핵 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상태에서 두 번의 핵 시험과 이들 유도탄 발사는 그들의 대남 비대칭 군사력 위협을 더 가중하고 있으며 이번 발사 실패는 北의 또 다른 도발을 암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 외교협의회(CFR)의 견해를 살펴본다. --
“North Korea's Failed Fireworks"
Abstract:
North Korea's failed attempt to launch a new ballistic missile, more than anything else, demonstrates limits to the their technical prowess.
But any sigh of relief must be tempered. It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s ability to defy external pressure and isolation.
And North Korea remains a serious military threat. It is as much an army with a country as vice-versa.
Perhaps most immediate, the test's failure constitutes a humiliating setback for the Kim Jong-un.
There is thus a real risk that he will turn to a tried and true path to accomplish the same ends.
北의 신형 3단계탄도탄 은하3의 발사 실패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北의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군국화된 北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유도탄 발사능력의 주장을 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첫째, 이 발사 시도는 광범위한 국제적인 반대의 면전에서 감행됐다는 것은 北의 능력이 고립과 외부 압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北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아직도 결정적인 태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둘째, 北의 존재는 심각한 군사위협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핵탄두와 시험을 거친 단거리유도탄과 가공할 재래식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北의 군대는 국가이고, 국가는 군대이기도하다
셋째, 당면한 사실은, 시험발사의 실패는 김 정은의 굴욕적인 패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발사의 주요이유는 김 정은의 등장을 알리며, 그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되었던 틀림없는 길인 진짜 위험이 있다. 전력(前歷)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핵탄두 시험이나 한국에 대한 포사격과 같은 모종의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연상시킨다.
이 후자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한국은 이전과는 달리, 거의 확실하게 보복할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중요한 이익을 가진 한반도와 지역에서의 단계적 확대와 심각한 무력충돌이 실현될 수 있다.
모르는 체 했거나 잊혀진 냉전의 이 마지막 전초기지는 냉전 후 국제질서의 주요 위협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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