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일치된 대북 접근 (ROK-U.S. Aligned on Approach to North Korea)

Biden officials explained that their policy would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Biden indicated he would return to a traditional "bottom up" policy formulation and diplomatic outreach to North Korea. Yoon sees a strong alliance with Washington as the foundation for a principled approach to North Korea, resisting Chinese coercion, and enabling a larger Korean security rol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May 2022 summit between Biden and Yoon was highly successful in underscoring the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s, shared values and objectives, and the importance of Korea to addressing regional challenges. Washington, Seoul, and Tokyo have all taken steps to augment their security posture and remove points of friction inhibiting cooperation. 바이든 전략은 비핵화 진전에 대해 北집단의 이익을 조건으로 하면서도 한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우선시했던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바이든의 정책은 협상 세부사항이 부족하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행정부 초기에 내놓았다. 바이든의 관리들은 이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추구한다. 즉 정책은 대타협 달성에만 집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아직 그러한 차이점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전통적인 상향식 정책 방식과 北집단에 대한 외교적 지원으로 돌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北집단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아직 北집단 인권특사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책 변화는 환영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더 잘 연계시킬 것이다. 한국의 전임 좌파정권에서는 한·미간에 종전 선언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대북정책,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 등 문제에 큰 차이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중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한국의 안보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적인 대북 접근의 토대로 보고 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北집단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주장하지만 정상회담과 北집단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협상적인 진전에 대한 혜택 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두 대통령 모두 단순히 정권의 외교 회담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보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 바이든과 윤 대통령의 2022년 5월 정상회담은 강력한 양국 관계, 공유된 가치와 목표,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긴 공동 성명서는 안보, 경제, 기술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 北집단은 시험 발사와 열병식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유도탄 시스템을 공개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北집단과 중국의 공통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3국 군사계획에 제약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물밑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은 모두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마찰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