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1일 월요일

탈냉전 인식 (Awareness of the Post-Cold War)


Awareness of the Post-Cold War
Abstract:
 
The term Cold War, as an another expression, refers to the post-World War II bipolar system that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Many shift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ccompanied the end of the Cold War. In fact, 1991 was an extraordinary and defining year.
 
It's the name given to the relationship that developed primarily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after World War II.
 
The Cold War was to dominate international affairs for decades and many major crises occurred.
 
The post Cold War era is the period in world history from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o the present.
 
Whereas Bipolar system highlights the dualistic structure of the balance of power, the Cold War is to represent the image of its rigid order.
 
It has seen the United States becom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rise of China from a relatively weak third world country to a fledgling superpower.
 
However, while the peninsula is tied to the ideology of the past in the continuing military confrontation, two korea's Cold War of military strategy to be continued.
 
By the way, there are tends to be recognized as a negative on the modifications as well as changes in strategy becoming familiar with the risk of chronic in the Cold War.
 
Followings are typical practices of those misleading people due to the changes in the global strategy and some phenomena occurred after the Cold War.
 
1. The post-Cold War world has caused more conflicts and disputes.
 
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voted to the management of failed states.
 
3. Transnational actors will rule the earth.
 
4. China will have its status and role as the Soviet Union were in the past.
 

탈냉전 인식
 
“냉전 (Cold war)”이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체제 (Bipolar system)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다.
 
양극체제가 세력균형의 이원적 구조 (Dual structure)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냉전은 양극체제의 경직된 질서의 이미지를 말한다.
 
환언하면, 미,소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세력을 중심으로 세계가 줄 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한 채 전쟁 (Hot war) 아닌 전쟁 (Cold war)을 벌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자본주의 편입으로 양극체제는 소멸되면서 냉전 기반도 와해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묶인 채 여전히 긴장된 군사적 대치 속에 냉전의 틀에 머물러 있으며, 양자 간에 아직 군사 전략상의 냉전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냉전종식이라는 탈냉전을 불안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소규모 국가분쟁이 미,소 냉전구조에 의해 통제되었으나 탈냉전시대에 들어 지역분쟁이 증가하여 탈냉전이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켰다는 주장이다.
 
유고, 체첸, 르완다, 그리고 걸프전 등의 예는 탈냉전이 오히려 강대국들 이외의 국가들에게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탈냉전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인식은 실제 통계와 다르며, 단순한 수치의 평가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냉전과 탈냉전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탈냉전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갖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한반도의 탈냉전의 지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구조 속의 수직적 과거의 질서는 냉전의 해체로 수평화 (Horizontalization)됨으로써, 수직적 질서에 대응했던 과거의 전략과 현재의 변화된 수평 구조 간에는 간격이 생겼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냉전의 낡은 전략은 그 효율이 떨어져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전의 만성적 위험에 익숙하여 전략의 수정은커녕 현실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세계적인 전략구조의 변화와 탈냉전 이후의 몇몇 현상들로 인해 오해를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냉전 이후 세계는 더 많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 시켰다.” 
 
냉전 이후 각국 또는 테러집단들의 폭력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냉전 시기의 1980년대와 탈냉전의 1990년대를 비교해 볼 때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국제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분쟁이 한 번 있었고, 이란-이라크전쟁과 그 외 6건의 국가 간 분쟁과 24건의 국내적 분쟁이 있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엔 두 번의 체제위협 분쟁 (걸프전쟁, 콩고전쟁), 그 외 7건 및 28건의 국가 간, 국내적 분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 6건의 분쟁이 더 발생했으나 그것은 1년에 한번 꼴도 안 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가 더 많은 분쟁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국내적 분쟁의 많은 부분이 정치, 군사적 측면보다는 역사적, 경제적 이유에서 일어났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사회는 실패국가들의 관리에 골몰하고 있다."
 
 
실패국가 (Failed states)는 탈냉전 속에서 구심점을 잃고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국가들을 말한다.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주권이 안정했던 정권들이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받지 못해 정치,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이다.
 
1990년대 이런 이유로 국내분쟁에 빠진 국가는 36건이 된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4건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국내적 분쟁은 간과하는 자세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즉, 국제사회의 흐름과 큰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의 분쟁은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된 것이다.
 
셋째,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단일시장화로 국경을 무시한 다국적 기업, 범죄, 마약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의 역할 증대로 결국 국가의 위치를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탈냉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글로벌 시대가 일상화되면서 논의된 주장이었으나 예측은 빗나갔다.
 
수치상으로도 국제범죄 집단에 의한 사고 (테러)는 1980년대 연간 630건에서 1990년대 382건으로 40% 정도 줄어들었다.
 
그들의 활동이 줄어든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관심이 정권이 아닌 경제적 이익일 뿐이다.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영향력 발휘라는 가정도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여전히 국가의 틀을 벗어나 스스로의 독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
 
넷째, "중국은 과거 소련의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냉전의 틀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오해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그러나 소련을 중국으로 대체할 새로운 냉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의 소련과 현재의 중국은 세계질서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타이완문제를 제외하고는 서방세계와 마찰을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중국은 국가의 핵심이익인 경제성장을 위해 외부의 자본투자와 미국과 같은 큰 해외시장을 필요로 한다.
 
세계적 자본주의 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국이 모든 이익을 버리고 사회주의로 회귀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WMD)의 확산과 동시다발적 분쟁 대응,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증가 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객관적 증가를 뜻하는 경험적 자료는 없다.
 
다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후속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탈냉전 시대가 과거 냉전시기 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변화 그 자체보다 냉전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탈냉전에 대하여도 이런 평가는 대부분 적용된다.
 
北의 핵문제를 제외하면 한반도 문제는 이제 한반도화 (韓半島化)되어가고 있다.
 
물론 주변국의 이해 (利害)가 적지 않지만, 변화의 주체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다.
 
즉, 동북아체제 자체에 부정적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간 내부갈등은 외부의 조정이 아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결국 남북 상호간 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 공유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동북아 냉전을 넘어 탈냉전으로 가는 열쇠가 된다.
 
탈냉전 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해소될 수 있으며 일상화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변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탈냉전의 과실을 수확하는 길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사랑의 묘약 중)
Donizetti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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