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ing A Military Information
Abstract:
There are indications that Korea and Japan may cooperate on resurrecting a planned military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that was long suggested by the U. S. and scuttled in 2012.
Presidents Obama and Park agreed during their April summit to improve allied defens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During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with ROK and Japanese counterparts Kim Kwan-jin and Itsunori Onodera, agreed to set up a working-level group to assess how to do so.
The agreement provides a preliminary means for compartmentalizing trilateral allied security cooperation from continued tens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was scheduled for June 2012, but Seoul pulled the plug shortly before signing due to strong negative public and legislative reactions.
There were widespread mischaracterizations that the agreement would "give access without restriction to military facilities and intelligence... with a country that invaded our nation in the past."
The accord is critically important, because it would allow trilateral real-time exchange of classifie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tential military incursions, and terrorist or cyber attacks.
Removing the intelligence-sharing constraints would be in Korea's national interests, since it would enable access to North Korean threat data from Japan's high-tech intelligence satellites, AEGIS ships, and early-warning and anti-submarine aircraft.
Augmented intelligence sharing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improving allied defense against North Korea's growing missile and nuclear threats.
Despite placing Korean populace at greater risk to North Korean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arheads, ROK remains suspicious about linking its KAMD to the allied system due to domestic resistance to increasing interaction with Japan and concerns about aggravating China.
Korea seeks to prevent irritating China, it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a key player for eventual Korean unification.
Washington should continue policies to augment bilateral and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efforts with Seoul and Tokyo.
But such efforts will remain hampered by Japanese resistance to additional steps toward addressing its wartime past and.
군사정보의 공유
미국이 오래도록 바라고 2012년에 중단됐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한, 일간의 협력 재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약정의 성사를 긍정적인 자세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 4월 한, 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 근혜 대통령은 한, 미, 일 삼자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北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어 (Allied defenses)의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5월30일~6월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Shangri-La Dialogue,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 국방장관 척 헤이글과 김 관진 국방장관, 그리고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아쓰노리 (小野寺 五典)는 이 약정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의 구성에 합의했다.
이 약정은 미국이 추구하는 획기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긴장관계 속의 한, 일간 삼자동맹의 안보협력의 분류를 위한 예비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서울에서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체결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약정은 2012년 6월에 예정되었었으나 국내의 강렬한 부정적인 여론과 입법대응으로 인해 정부는 서명 직전에 이를 철회했다.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기밀정보에 관한 중대사가 절제되지 않은 사회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이라는 무서운 조작은 배제되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의 지속성을 가지는 여러 논리들의 충돌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공동의 견해로 성숙되어 가는 사회적, 국가적 풍토가 중요하다.
여론은 한 나라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올바른 여론의 조성과 그것의 반영이 더 중요하다.
이 약정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가 군사시설과 정보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널리 전파시켰다.
이런 부류의 대중심리는 다분히 감정적인 성향이 짙으며, 군사정보 고유의 가치를 외면할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다.
논의의 핵심엔 北의 엄청난 핵 능력과 수많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응에 관계되는 귀중한 자료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공유할 데이터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기밀정보의 보호 방법을 실제 완화시키는 법적근거가 된다.
이 약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北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과 군사침입의 가능성 및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관한 기밀정보의 삼자간 실시간 (實時間)교환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이익은 정보공유의 제약을 없애는데서 찾을 수 있다.
北의 위협정보는 일본의 첨단정보위성과 이지스 (AEGIS)함, 조기경보 및 대잠 (對潛)항공기로부터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를 들면, 미군은 지휘소나 정보 센터에 다른 동맹국의 대표들이 들어오면 한국센서나 일본센서의 실시간 전송을 꺼야한다.
증강된 정보공유는 北의 증대하는 핵 및 유도탄 위협에 대한 연합 방어의 개선에 특히 중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은 한국형 유도탄 방어체계 (KAMD)를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연합탄도탄방어체계에 통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北의 핵 및 화, 생 무기의 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형 유도탄 방어체계를 연합체계와 연계하는데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증대하는 일본의 상호작용에 대한 국내 저항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北의 유도탄의 견제를 넘어설 수 있는 광범한 유도탄 방어 체계의 능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및 삼자간, 특히 北의 위협에 대한 유도탄 방어와 같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일본의 전쟁 과거사에 대한 저항 등 조처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Puccini, from Toska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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