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Russia-North Korea Relations
Abstract:
Until the end of the Cold War, a friendly alliance was maintained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 USSR helped North Korea's post war reconstruction, while keeping a check on Beijing-Pyongyang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Moscow has exercised a balanced diplomacy on the peninsula, leaving Pyongyang with little choice but to adjust its relations with Moscow.
A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anded, political relations also gradually recovered.
The first round of talks on a new security treaty began on January 21, 1997.
Both sides agreed to leave out a clause on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which had been a key issue in negotiations, as well as a clause expressing Russia's support for Pyongyang's unification formula, known as the Koryo Confederation.
The two sides initiated the Treaty of Friendship, Good Neighborliness and Cooperation in Pyongyang on March 17, 1999, and it was officially signed in February 2000.
The new security treaty transformed bilateral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from an ideologically-based political and military alliance to an economic partnership.
The construction of a natural gas pipeline across Russia and the two Koreas, through such tri-lateral construction projects, Russia stands to gain in its endeavor to develop the Russian Far East.
Moscow also seeks to assume the role of mediato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Russia aims at enhancing its status by mediat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t the same time, checking their dominance in the region.
Moscow also strives to exert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and create a new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that would serve its own interests in Northeast Asia.
Since the second term of presidency of the Russian president B.B. Putin, its Asian-oriented policy has been increasingly embodied.
This seems to be a result of that Russia has reaffirmed its strategic value about the North Korea and the regime in the midst of the forces being settled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ces compos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최근의 러ㆍ北관계
탈냉전 이전 시기까지 러시아와 北은 전통적인 우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는 중ㆍ北 간의 관계가 긴밀화되는 것을 견제, 北을 지원했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외교를 구사함으로써 北은 새로운 러ㆍ北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러ㆍ北 간의 정치적 관계도 차츰 회복되어갔다.
1997년 1월부터 신 조약 회담이 시작되면서 핵심 쟁점이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폐지되고, 고려연방제 지지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러ㆍ北 우호선린협조 조약이 정식 서명됨으로써 러ㆍ北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ㆍ군사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러시아의 뿌띤 (В В Путин)의 재집권 이후 러시아의 “아시아 지향성”정책이 구체화되는 방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미ㆍ일 군사안보관계의 강화에 때 맞춰 러시아는 중ㆍ일의 해양영토 분쟁에서 중국 지원의 접근을 하며, 5월말 중ㆍ러 동중국해상 해군연합연습도 계획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北 정권이 중국 편중의 대외관계구조를 새로운 러ㆍ중 등거리 외교를 대안으로 인식하는 징후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이 다층구도의 모습을 띠면서 러ㆍ北의 전략적 상호접근으로 지역의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러ㆍ北의 접근에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3년 3,689만 달러의 석유를 北에 수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5%가 증가된 물량이다.
北은 중국 일변도의 대북 석유 및 식량 지원을 탈피하면서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ㆍ北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양측의 교역량 (1억 달러 규모)을 2020년까지 이의 10배인 10억 달러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2013년 9월 극동 하산역과 나진항 사이 철도 54km 구간도 개통했으며, 러시아는 소련시기 北의 대러 전체 채무 110억 달러 가운데 90%를 탕감해주었다.
러시아는 남ㆍ北ㆍ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같은 3자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실리를 취하는 한편, 남북 간의 중재자 역할을 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北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치적ㆍ경제적 질서를 만들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소련 붕괴 이후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추억 속에 살아있는 옛 러시아제국의 야망의 인상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강행한 크림반도 합병뿐만 아니라, 수 조 달러로 추정되는 이 지역 해양영역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의 해저 탐사권도 획득했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기반의 러ㆍ北 공동위협 인식이 소멸되었으며,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가 한ㆍ소수교로 이어져 러시아의 北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한반도전략의 실패라는 러시아 외교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동아시아 정세변화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러ㆍ北의 새로운 접근은 미ㆍ중의 세력구도가 정착되고 있는 아ㆍ태지역에서 러시아가 北 정권과 북한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한 결과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는 김 정은 체제의 北 정권과 중국과의 관계의 유동성 증가도 러ㆍ北 접근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이 비핵화를 위해 北 정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北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北이 바라는 새로운 옵션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극동개발을 통해 아ㆍ태지역의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이해 (利害)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北의 입장이 조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공통점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러ㆍ北의 상호접근은 앞으로 외교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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