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중국의 안보 계산법 (China's Security Calculus)

China's Security Calculus
Abstract:
 
Recent reports that China has not exported any crude oil to North Korea for the last three months certainly raise the possibility.
 
To assess the situation accurately, one must first understand Chinese security calculations about the Korean peninsula.
 
 
These calculations are a product of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concer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l colored with historic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The China's number one core interest is to maintain its fundamental system and state security; next is stat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hird is the continued st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ociety.
 
The core interest suggests that China's security interests would be best served by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both North and the ROK, while forestalling development of any grand coalition of the ROK, United States and Japan that could contain China and adversely affect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Yet, for much of the 2000s, China pressed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that would antagonize ROK. China asked UNESCO to declare ancient tombs from the kingdom of Koguryo in China as world heritage sites.
 
Simultaneously, the "Northeast Asia History Project," a Beijing-funded endeavor, tried to establish that the Koguryo kongdom was, in fact, a part of Chinese culture.
 
 
It is believed that the project was meant to forestall any future attempt by a reunified Korea to claim Chinese territory with substantial ethnic Korean populations.
 
However, it might have been intented to signal to Pyongyang, and possibly Seoul, that instability on the peninsula could lead to Chinese intervention-justified by historical claims to the northern portion.
 
Sino-ROK relations have improved, since these 2010 incidents.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states were never disrupted, and the constant stream of commerce limited the impact of Chinese reticence.
 
China remains the ROK's most important trade partner-serving as both the largest exporter of goods to the ROK and as its largest export market.
 
 
Efforts to negotiate a Sino-ROK free trade agreement reflect this extensive economic relationship.
 
Given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in China's security calculations, China naturally seeks to influence security developments there.
 
 
And how the political situation develops in the wake of Kim Jong-un is doubtless a major concern.
 
For China, the ideal outcome in a post-Kim Jong-un world, arguably, would be for the Korean peninsula to remain divided, but with a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was more amenable to implementing economic reforms.
 
Moreover. a more economically capable North Korea would be a potential trading partner, giving China greater economic leverage against the ROK.
 
If China cannot secure a compliant, relatively reformist North Korea, it would likely strive to create a neutralized, reunified Korean peninsula under Seoul.
 
Chinese actions such as the cessation of oil exports may be a signal of such a major move.
 
 
Xi Jinping may seize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new thinking in Beijing, or he may be reluctant to risk such a radical break.
 
But as the region awaits the prospect of a North Korean nuclear test, how China responds may provide an indication of future trends.
 
 
 
중국의 안보 계산법
 
중국이 지난 석 달 동안 北 정권에 원유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최근의 보도는 그 가능성을 확실히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중,北 관계 악화를 속단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안보 계산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계산법은 중국의 역사적, 정치적 고려에 입각한 국익과 중국공산당의 관심의 산물인 것이다.
 
<중국의 안보 개념>
 
중국의 국가안보는 여러 가지 “핵심 이익”에 뿌리박고 있다. 
 
이 핵심 이익은 2009년 중국의 정치가이며 직업 외교관인 외교수석위원 다이 빙궈 (戴 秉國, 1941~)가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첫째, 기본적인 시스템과 국가안보의 유지, 둘째 국가주권과 영토보전, 그리고 셋째는 계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다.
 
이 특성은 중국공산당의 권력 유지 능력을 최우선시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가와 당의 두 기둥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실제로 국가안보의 주요 요소는 중국의 국제적 관심사의 수호자로서의 중국공산당의 자격에 도전하는 적이나 간섭세력에 맞서는 당의 능력이다.
 
<최근의 안보 진전>
 
중국인의 관점에서 국가안보는 중국공산당의 계속적인 지배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 평가는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한다.
 
첫째, 한국은 비록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지만,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다.
 
둘째, 北 정권은 중국의 동맹국이지만, 경제적 장애자이다.
 
셋째, 北 정권은 중국의 충고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넷째, 미국은 일본과 한국 내 미군기지의 활용으로 지역 내 주요 안보 존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핵심 이익이란 중국의 안보 이익은 北 정권과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일의 대연정은 제압 대상임을 시사한다.
 
2000년대의 대부분 기간, 중국은 한국의 반감을 살 많은 역사 및 영토문제들을 주장했다.
 
중국은 중국 내의 고구려의 고대 무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유네스코 (UNESCO) 에 요청했다.
 
정부투자로 이뤄진 “동북아시아 역사프로젝트”는 사실상 중국문화의 일부로서의 고구려왕국을 형성하는 시도였다.
 
이 계획은 장차 한반도의 통일한국이 실질적인 조선족 인구의 중국영토에 대한 주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의 개입을 유발할 수 있음을 한국과 北 정권에 보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센카쿠제도 (尖閣諸島, 중국명 釣魚島)와 남중국해에 대한 주장들도 이와 유사한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영토분쟁은 2006년 중국이 이어도 (離於島 또는 波浪島)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근거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제기되었다.
 
이어도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있는 최고점이 해저 -4.6m, 남북 길이 1,800m, 동서 길이 1,400m, 면적 약 2 평방km의 수중암초로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다.
 
2011년 중국이 이 분쟁 인근수역에 3척의 선박을 급파하고, 최근 이어도를 포함한 영공을 방공식별구역 (ADIZ)으로 선포함으로써 이 이슈는 더 첨예화되었다.
 
<중국의 관계개선 노력>
 
그러나 박 근혜 정부와 중국의 시 진핑 (習 近平)정권의 출범 이후의 한,중 관계는 밀월을 구가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 지속적인 상업의 흐름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한국에 가장 큰 상품을 수출하고 또한 가장 큰 수출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 노력이 이런 광범위한 경제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고구려 현안에 침묵할 뿐 아니라, 한국의 비위를 맞추는 노력도 하고 있다.
 
중국의 안 중근의사의 박물관 건립 결정은 일본을 희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하기위한 노력이다.
 
중국은 지금이 바로 일본, 특히 아베 총리의 일본과의 두 나라의 공유 의혹 문제를 조장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욱이, 한,일 양국 간의 긴장 및 유도탄 방어와 같은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군사협력의 알력이 심화된 상태가 아니라면 마지막 순간에 실패한 한,일 정보협정의 체결은 현재 진행 중임을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동북아의 지리적 현실 때문에, 조기경보를 포함한 한,일 양국의 지능정보 공유의 무능력은 유도탄 방어의 효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타격전력인 탄도탄에 대한 중국의 큰 투자가 분명한 혜택을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선포는 분명히 한국의 반감을 사게 했다.
 
한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이어도 영공에 전투기를 발진시켜 도전했으며, 국적운항사에 이 지역에 진입하는 상용 (商用)비행은 중국군 당국에 통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국의 자체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 이상으로 확장되었으며, 순찰도 강화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조용했다. 한국은 지금 항공사에게 비행계획을 중국에 알리도록 결정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훼손되어가는 경우에만 중국은 한국에 화해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온화함을 北 정권 비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北 인권에 대한 유엔의 꼼짝 달싹할 수 없는 400쪽 분량 보고서를 중국은 실제로 집요하게 부정적으로 대응했다.
 
<한반도와 중국의 안보>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자연히 안보에 관한 영향력 추구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김 정은의 등장에 따른 정치적 상황의 진전은 중국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중국이 바라는 김 정은 이후 세계의 이상적인 결과는, 틀림없이,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남는 것이지만, 北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다.
 
느슨한 중앙집중식 계획 시스템과 최소한의 시장개혁 조치는 北 정권의 극단적인 빈곤을 완화시켜주며, 국내 붕괴와 난민 위기의 가능성도 가소시켜 줄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 역량을 갖춘 北 정권은 중국의 잠재적인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큰 경제적 활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의 가능성은 있을 상 싶지 않다.
 
 
그것은 1956년부터 시작된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으로 제거된 모든 북한지역 사람들은 김 씨 일가 외의 사람이면 누구라도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순종적인 상황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北 인사들은 한국에 의한 중립적인 한반도의 통일한국 수립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 통일과 통합 단계에서 대규모의 고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은 한국의 지출과 예산뿐만 아니라 외부원조와 자금조달의 조정도 요구한다.
 
막대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이에 걸 맞는 역할을 기꺼이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일과 동맹국으로서의 통일한국의 수립은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자체 영역에 인접해 있으며, 엄청난 군사력을 휘두를 수 있는 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에 의해 봉쇄될 수 있다.
 
또한 중국지역에 근접해 기반을 둔 미군의 잠재적인 정보수집의 경우라 하더라도 확실히 중국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으로서는 동아시아의 악성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NATO의 확장과 맞닿을 수 있다.
 
<전망>
 
중요한 것은, 중국의 계산법이 北 정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원유 수출의 중단과 같은 중국의 조치는 이런 주요 움직임의 신호일 수 있다.
 
일상적인 고려사항으로 볼 때, 시 진핑은 현실을 중국의 신 사고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거나, 또한 이런 급진적 위험을 주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이 北의 핵 시험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이 때, 중국의 대응은 미래 동향의 징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MUSIC
Toccata Fugue
J.S.Bach
Violin: Vanessa 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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