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Abstract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are increasingly being tested.
The foremost concerning is that nuclear nonproliferation, a cornerstone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ince the dawn of the nuclear age, is now teetering on a dangerous precipice.
North Korea’s recent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a likely arsenal of 8-12 weapons clearly demonstrates growing capabilities that are rapidly becoming a threat to allies in the region and even the U.S. homeland.
A public dialogue in the United States about extended nuclear guarantees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nuclear triad unnerve many nations that rely on the U.S. nuclear umbrella as a foundation of their security and defense.
This talk led several nations-Japan, ROK and Saudi Arabia to name a few-to consider whether their long-term security interests are better served with national nuclear weapons programs.
Even worse, these new national programs would likely be designed for deterrence against regional adversaries.
Such objectives favor smaller yield weapons and present a greater chance of use.
Both the potential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states and increasing potential for use are unthinkable outcomes.
Notwithstanding significant efforts to eliminate loose fissile material, terrorist interest in acquiring nuclear capabilities has not waned.
This interest is amplified with persistent proliferation challenges such as concerns about security at civilian nuclear sites, failure to properly and quickly dispose of the highly enriched uranium or plutonium at these facilities, difficulties in detecting nuclear smuggling and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Against this increasingly disconcerting backdrop, the United States could take several key steps to reverse these trends.
First and foremost, the United States should reassure allies about the viability of U.S. nuclear security guarantees.
Second, the United States should emphasize its absolute support for the goals of the NPT.
These three goals require maintaining a delicate balance.
Third, the two most immediate state nuclear proliferation issues must be addressed: Iran and North Korea.
International approaches toward an increasingly unpredictable and capable North Korea should be reinvigorated.
Fourth, Russia’s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remain a growing concern and should receive considerable scrutiny.
They are the most destabilizing weapons in their nuclear arsenal, given the potential for loss of control and potential for use.
Fifth,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sharing should form the foundations for addressing nuclear terrorism, which remains a grave concern.
The world’s worst weapons in the hands of the world’s worst people is a dangerous combination.
Strong and viabl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should remain a cornerstone of U.S. security now and into the future.
Failure to do so could result in a new arms race with the global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nd an increased likelihood of a nuclear conflict.
국제 핵 확산 금지 규범
오늘날 국제 핵 확산 금지 규범은 더욱 더 시험 대상이 되고 있다.
핵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초석인 핵 비확산은 지금 위험한 절벽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미국은 이 추세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시작으로 연 2회의 핵 안보 정상 회담과 심지어 이란 핵 협상 (JCPOA) 조인 등 뚜렷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능력 국가의 확산 가능성은 더 커진 것 같이 보인다.
北정권의 최근의 핵 및 유도탄 시험과 8~12개로 예상되는 핵무기 보유는 지역과 미국 본토를 급격히 위협하는 능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뿌띤 대통령은 미국과의 플루토늄 관리 및 처분 협약의 중단을 시사했다.
이 협약은 두 나라가 17,0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34톤을 처분할 수 있다.
확장 핵 보장과 3대 전략 핵전력의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공공의 여론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이를 안보와 방위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많은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몇 가지를 거명하면, 이 이야기는 일본, 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나라들이 그들의 국가 핵무기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안보 이익에 더 나을지 생각하게 했다.
이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은 지역 적국들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들은 작은 폭발력 위력의 핵무기를 선호하며 사용 기회도 제공한다. 핵보유국 수의 증가 가능성과 사용 가능성 증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몽이다.
느슨한 핵분열 물질 제거를 위한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의 핵 능력 획득 관심은 쇠퇴하지 않았다.
이 관심은 지속적인 확산 문제로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민간 핵 시설의 안전과 이들 시설에서의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의 실패, 핵 밀수와 핵무기 기술의 확산을 탐지하는 등 어려움이다.
미국은 점점 더 당황케 하는 이 배경에 대하여, 이들 추세를 반전시킬 몇 가지 주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은 미국의 핵 안전 보장의 실행 가능성과 비축에 대하여 동맹국들을 확신시켜야한다.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핵 정책 설정을 위해 5년에서 10년 기간의 핵 태세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검토에는 비축 현대화, 전략적 억지력 그리고 안전 보장과 같은 현안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포함돼야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점점 더 공세적인 러시아의 사정을 살피면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미국은 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핵 태세에 대한 큰 변화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미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목표인 비확산, 군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의 절대적인 지지를 강조해야한다.
이 세 가지 목표는 미묘한 균형의 유지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일방적인 군축은 비핵 국가들이 자체 안보를 보장할 핵 능력 개발을 자극할 수 있어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핵의 평화적 이용에 전 세계적인 농축 능력의 확산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 균형의 보장이 NPT 목표 달성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이란과 北정권의 가장 시급한 두 국가 핵 확산 문제를 처리해야한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선, 이란 핵 협상 (JCPOA)을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
JCPOA는 이란의 단기 농축 능력을 10년 줄이고 재처리는 15년 금지하여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의 비축도 줄인다.
실행 초기 단계임에도, 이란은 합의 조건에 집착하고 있다. 이 기본 협정의 협상 교훈은 전 세계의 핵 감시 강화 및 검증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능력이 증대해가는 北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에 불을 붙여야한다.
최근의 연구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北정권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의 비 전략적 핵무기에는 여전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상당한 정밀조사를 받아야한다.
이런 무기들은 통제 상실과 사용 가능성 때문에 가장 불안정한 무기이다. 최근 저 폭발력 탄두 개발의 폭로는 그 추세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 핵무기들은 핵 대결을 부채질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다섯째, 지능과 국제 정보의 공유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핵 테러 대처를 위한 기반을 형성해야한다.
세계 최악의 무기가 세계 최악의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결합이다.
새로운 기술과 강력한 국제 협약 그리고 국가 및 국제 법률의 집행 또한 이 위협을 줄이기 위해 겸비해야한다.
세계 핵 테러 방지구상 (GICNT)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 그리고 최근의 핵 테러 협약 (NTC)과 같은 국제적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히 지원돼야한다.
강력하고 실행 가능한 세계 핵 비확산 규범은 현재와 미래의 미국 안보의 초석이 돼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패하면, 핵무기 능력의 세계적 확산의 새로운 군비 경쟁과 핵 충돌의 증가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MUSIC
Brahms Hungarian Dance No.1
Tomomi Nishimoto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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