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7년 1월 9일 월요일

아시아와 트럼프의 승리의 함의 (含意) (Implication of Trump's Victory for Asia)



Implication of Trump’s Victory for Asia
Abstract
 
Trying to predict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Asia is difficult at this point.
 
 
We are in uncharted territory since Trump made a number of campaign statements that ran counter to the bipartisan post-World War II framework of U.S. foreign policy of internationalism, American commitment to its allies, and free trade agreements.
 
 
Trump’s suggesting a reversal to long-standing U.S. foreign policy tenets has generated uncertainty and anxiety.
 
 
Korea and Japan were particularly unsettled by Trump’s advocacy for removing all U.S. troops if the host nations did not pay 100 percent of their costs.
 
 
Words do matter, even in campaigns, and his have already exacerbated long-standing allied fears of U.S. abandonment.
 
 
Trump’s conditional vows to withdraw troops, combined with apparent acquiescence to Korea and Japanese nuclear programs, have energized Korean discussions of developing an indigenous nuclear weapons program.
 
 
Despite strong rhetoric,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done so only timidly.
 
 
America’s foreign partners are uncertain of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ll be.
 
 
Trump’s comments have ranged from a willingness to meet with North Korean Kim Jong-un over a hamburger to pressing China to make Kim Jong-un disappear in one form or another very quickly.
 
 
Uncertainty about the potential for a bilateral U.S.-North Korean nuclear deal or induced regime change breeds allied trepidation of being left on the sidelines or embroiled in a conflict.
 
 
While security relationships and coordinat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are high visibility issues, Asian nations also worry about their future economic relations with Washington.
 
 
Looking forward,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do.
 
 
U.S. strategic and economic objectives are achieved through strong partnerships with Asian nations that share America’s values.
 
 
Alliances are built on principles and mutual interests.
 
 
Both America’s allies and enemies should have no doubt that Washington stands by its friends.
 
 
The U.S. should unconditionally affirm it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comprised of the nuclear umbrella, missile defense, and conventional forces- to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rilateralism amongst the U.S.,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militaries enhances allied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by incorporating each country’s unique capabilities.
 
 
The U.S. should encourage continued progress by ROK and Japan to implement the December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nd bilateral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The allies should develop comprehensive trilateral plans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a strategy for Korean unification.
 
 
Thomas Jefferson wrote that the “price of freedom is eternal vigilance.”
 
 
That price, and a key component to mitigating risk in northeast Asia is through strong alliance and robust forward-deployed U.S. forces in the region.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realize that alliances are not a burden, they are a bargain.
 
 
아시아와 트럼프의 승리의 함의 (含意)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이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행한 많은 유세 발언으로 세인은 미지 (未知)의 영역에 서게 됐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초당적인 국제주의 외교정책의 틀인 동맹국들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상치 (相馳)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미국 외교정책의 교리에 대한 트럼프의 반전 (反轉)제안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주둔 미군의 100%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불안하게 한다.
 
 
한국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불안해하지만, 일부는 1976년 지미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위험한 정책이라는 안보회의 결정으로 포기된 사례에 비추어 위안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말이 유세의 발언이거나 장차 방위비 분담 합의 협상을 위한 협상 전술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선거 후 아시아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에 관한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는 이런 불안을 줄였지만 우려는 남아있다.
 
 
선거 운동이라 해도,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의 말은 오래된 동맹국들의 미국 포기의 두려움을 악화시켰다.
 
 
이런 두려움은 최근 몇 년간 정권의 증대하는 핵 및 유도탄 능력과 국방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따른 미 군사능력의 저하에 대한 지역 인식 때문에 더 커졌다.
 
 
더 불길하게도 동맹국들은 상대의 호전적인 행동에 맞설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런 의심은 우리의 적을 대담하게 만들며, 동맹국들은 더 강압에 취약해진다.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 프로그램의 명백한 묵인과 결합된 조건부 철군은 한국의 고유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핵 확산 금지조약과 오랜 초당적 미국의 비확산에 상치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불확실하다.
 
 
20161월의 평양의 4차 핵 시험은 다루기 어려운 정권에 추가 제재와 재정적 조치 대상에 압력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국제 공감대를 일으켰다.
 
 
여러모로 강력한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조심스럽게만 했다.
 
 
2016년 한 해 오바마의 주요 대북 활동은 인권 관련 제재였다.
 
 
정권을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수의 중국의 실체들을 제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최근 의회 입법으로 요구된 것들이다.
 
 
미국의 외국 파트너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불확실해한다.
 
 
트럼프의 발언은 정권의 미치광이 김 정은을 만나 햄버거를 함께 한다는 것부터 중국을 압박하여 이 미치광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없앤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정권의 계속되는 미국법과 유엔 결의 위반을 응징할 제재의 유지 및 보강엔 어떤 언급도 없다.
 
 
미국과 정권의 양자 핵 거래나 유도된 체제 변화 가능성의 불확실성은 방관자로 남아있거나 분쟁에 휘말려있는 동맹국들의 동요를 유발한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큰 타협을 포함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적들은 취임 전 도발이 미국의 새 행정부의 결의나 새로운 현상 (現狀)제시의 기회라고 감지할 수 있다.
 
 
안보 관계 및 대북 정책 협력이 높은 가시성 (可視性)문제로 되어있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장차 미국과의 경제 관계도 걱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최근 미국 양 정당들 한데 한대 터져 본 적이 있으며, 두 대통령 후보들도 계류 중인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강하게 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앞날을 생각해 본다.
 
 
미국의 전략적 및 경제적 목표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제휴 관계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
 
 
동맹은 원칙과 상호 이해관계 위에 지어진 것이다.
 
 
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도 동맹국들을 지키는 공약과 결의는 바뀌지 않는다고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야한다.
 
 
미국의 우방과 적들은 공히 미국은 우방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과 유도탄 방어 및 재래식 병력으로 구성된 확장 억지력 보장을 무조건 확언해야한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지난 8년 동안 병력 수준과 조달 및 운영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소요의 완전한 지원이 요구된다.
 
 
미국은 태평양 연안의 폭정을 물리치기위한 해군, 공군, 그리고 지상군을 충분히 회복해야하며, 지역 전체에 증가하는 위협을 처리해야한다.
 
 
, , 일 군 사이의 3자간 협력은 각국의 독특한 능력의 결합으로 동맹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킨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합동훈련연습과 통합작전,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 끊임없이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201512월 위안부 합의와 201611월의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의 시행을 통한 지속적인 진전을 격려해야한다.
 
 
미국은 한국형 유도탄 방어체계 (KAMD)를 보다 포괄적인 미,일 네트워크에 통합하도록 계속 권장해야한다.
 
 
또한 미국은 공동 위협과 목표를 해결할 합동 전략 개발을 위한 한, , 일 외무 및 국방장관의 3자간 안보구상 (2+2+2 회담)을 만들 것을 제의해야한다.
 
 
동맹은 정권의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통일 전략을 위한 포괄적인 3자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미국은 정권의 거듭되는 미국의 법과 국제법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반복에 대응할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와 재정적 조치 대상을 강화하는 다짐을 해야 한다.
 
 
미국은 정권을 돕는 중국 실체에 2차 제재를 가해야한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의 대가 (代價)는 끊임없는 경계이다.”라고 했다.
 
 
그 대가와 동북아의 위험 완화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는 강력한 동맹과 지역에 전진 배치된 강건한 미군사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이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w/Ballet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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