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e a Comprehensive Policy on North Korea
Abstract
Faced with a stronger international consensus for greater pressure on North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Chinese banks and businesses, undertook a number of promising actions early in 2016.
Beijing accepted stronger text and sanctions in U.N. Resolution 2270 that went beyond previous U.N. resolutions.
China applies pressure, but gently. Beijing took similar action after each previous North Korean nuclear test.
In the U.N. China has acted as North Korea’s enabler by:
* Repeatedly resisting stronger sanctions.
* Watering down proposed resolution text.
* Insisting on expansive loopholes.
* Denying evidence of North Korea violations.
* Blocking North Korean entities from being put onto the sanctions list.
* Minimally enforcing resolutions.
For example, while the latest U.N. resolution appears to ban export of key North Korean resource commodities such as coal and iron, China insisted on an exemption for “livelihood purpose.”
The reality is that the loophole is larger than the ban, making the sanction largely ineffective.
China remains a reluctant partner, fearful that a resolute international response could trigger North Korean escalatory behavior or regime collapse.
China’s reluctance to strongly pressure its ally provides Pyongyang a feeling of impunity which encourages it toward further belligerence.
China’s timid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illingness to accommodate it, only ensures continual repetition of the cycl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sanctions is hindered by China’s weak implementation.
North Korea faces a perfect storm of conditions that makes it more vulnerable to economic pressure.
Increased financial sanctions, combined with the increasing pariah status of the regime, are reducing the flow of hard currency to the regime.
Diplomatic pressure, including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abysm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overseas workers, is scaring away traders and drying up the regime’s overseas sources of hard currency.
The regime is now facing greater pressure amidst a deteriorating environment for recovery.
Previously, some country or another was willing to step up to provide whatever support was necessary to prevent collapse.
But, North Korean actions have reduced international community tolerance and created a new consensus for stronger sanctions.
As a result of heightened UN sanctions on financial transaction, some North Korean trading companies have resorted to smuggling foreign currency into the country.
At present, any offer of economic inducements to entic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rsenal is ill-conceived plan with little chance of success.
The difficulty will be maintaining international resolve to stay the course.
포괄적 北정권 대응 정책을 펼쳐라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지원을 혼합한 것이다.
北정권에 보다 큰 압박을 가한다는 강력한 국제적 합의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와 중국은행 및 기법들은 2016년 초 몇 가지 유망한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전의 유엔 결의를 뛰어 넘는 유엔 결의 2270의 본문과 제재를 수용했다.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北정권과의 경제 교류를 줄였으나, 이유는 정부의 지시 때문인지, 제재에 대한 자신의 노출 불안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중국은 압박을 가한다. 그러나 부드럽게 가한다. 중국은 이제까지 北정권의 핵 시험 후엔 내내 유사한 행동을 취했다.
중국은 매번, 평양과의 무역과 은행 거래를 일시적으로 조여 왔다.
그리고 점차 강력해지는 유엔 결의를 마지못해 묵인했으며, 오로지 나중에 집행을 줄여주고, 몇 달 안에 北정권과의 정상 거래를 다시 시작하곤 했다.
유엔에서 중국은 北정권의 변호사처럼 활동하며, 北정권의 잘못된 행동의 방조자 같다.
유엔의 강력한 제재엔 반대하며, 제안된 결의안 본문의 물 타기를 한다.
北정권의 위반사항의 증거 거부는 물론, 광범위한 허점도 고집한다.
또한 北정권 실체의 제재 목록 등재의 방해와 결의안 실행은 최소한으로한다.
예를 들면, 최근 유엔 결의안에 北정권의 중요한 자원 상품인 석탄과 철의 수출 금지가 나타나자 중국은 “생계 목적”을 이유로 면제를 주장했다.
유엔 결의 실행에서, 중국은 北정권 자원을 수입하는 어떤 회사도 단순히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이나 탄도탄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고 다짐하는 서면 서명을 요구할 따름이다.
현실은 허점이 금지사항보다 더 커, 제재를 크게 비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의 유엔 결의 제재 후에도, 중국은 마지못해 하는 파트너로 단호한 국제 대응이 北정권 붕괴나 규모 확대에 연계되는 행동의 촉발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에 융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불안정과 예기치 않은 비극의 정황으로 이어진다고 반대한다.
중국이 北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꺼림으로써 평양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 더 호전적인 행동을 조장한다.
北정권은 중국이 요구하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반복적으로 그 수준을 점차 높여 도전함으로써 그들의 핵과 유도탄 능력 증대의 시간 벌기를 꾀한다.
중국의 소심함과 국제사회가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은 단계적 확대와 잠재적 재앙의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위험의 순환의 끊임없는 반복만을 가져올 뿐이다.
국제 제재의 효과는 중국의 허약한 이행으로 방해되고 있다.
北정권은 경제적 압력으로 더 취약하게 만들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을 맞고 있다.
제재가 금지된 활동에만 가해졌는데도, 北정권의 합법적 기업의 수익은 떨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지는 정권의 고립 상태와 결합된 금융제재 증가는 정권의 경화 (硬貨)의 흐름을 끌어내리고 있다.
인권 침해와 北정권의 해외 근로자들의 최악 조건을 포함한 외교적 압력은, 무역업자들을 쫓아버리고 정권의 경화 해외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北정권 외교관들은 추방되고, 해외 근로자들은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은 北정권과의 사업 계약을 단절하고 있다.
추가적인 탈북 방지를 위해, 北정권은 일부 무역 관리와 학생, 근로자들을 해외에서 소환했으며, 결국 경화 획득 능력을 더 감소시켰다.
北정권의 경제를 발목 잡는 또 다른 요인은 자원 상품 (北정권의 주요 수출품)의 국제 가격의 하락과 더딘 중국 경제, 그리고 한국이 운영하던 개성공단 (北정권의 대외 무역의 23% 생산)폐쇄이다.
지금 北정권은 회복에 대한 악화된 환경 속에서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전엔, 일부 나라가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려고 기꺼이 개입했다.
그러나 北정권의 행동은 국제 사회의 관용을 감소시켰고, 강력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었다.
금융 거래에 대한 강화된 유엔 제재로 北정권의 일부 무역 회사들은 외화 국내 밀반입을 위한 필사적인 조치에 의존하게 됐다.
北정권은 통화 위조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을 시작으로, 北정권이 원천으로 의심되는 고품질 위폐 100달러짜리 지폐가 중국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 통화 위조의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해 2월, 北정권은 첫 정부 후원의 디지털 은행 강도를 자행했다.
北정권 해커들은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SWIFT)에 접근하게 되었다.
9억 5천백만 달러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부터 뉴욕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FRB)로 계좌 이체 하고 필리핀, 스리랑카 및 기타 아시아 은행에 송금 요청했다.
9억 5천백만 달러의 대부분은 사기 우편환으로 정지 또는 회수되었으나, 8천백만 달러 이체는 필리핀 내 카지노에서 돈 세탁됐다.
사이버 보안 회사 BAE 시스템과 시만텍 (Symantec)은 北정권을 가장 가능성 높은 범인으로 확인했다.
이 두 회사는 연관성을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SWIFT 불법 침입과 2014년 北정권 제휴 해커 그룹 라자러스 (Lazarus)가 Sony에 저지른 해커 사이의 독특한 컴퓨터 코드도 포함되고 있다.
지금은, 北정권에 대한 그 어떤 경제적 유인 제안도 잘못 생각된 계획으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대신, 北정권의 상습적인 국제 협정 및 유엔 결의 위반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이제 국제적인 합의이며, 국제 결의는 끝까지 지켜야한다.
MUSIC
Beethoven-Violin Romance
Violin: Ann Fontanella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