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FTA와 남북관계 (FTA and the North-South Relations)





FTA and the North-South Relations
Abstract:

FTA eliminates tariffs, import quotas, and preferences on most (if not all)goods and services traded between them.
 

If people are also free to move between the countries, in addition to FTA, it would also be considered an open border.
 

It can be considered the second stage of economic integration.
Countries choose this kind of economic integration if their economic structures are complementary.
 

If their economic strucures are competitive, it is likely there will be no incentive for a FTA, or only selected areas of goods and srvices will be covered to fulfill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the two signatories of FTA.
 

Free Trade Agreements have proved to be one of the best ways to open up foreign markets to Korean exporters.
 

Trade Agreements reduce barriers to Korea exports, and protect Korea interests and enhance the rule of law in the FTA partner country.
 

The reduction of trade barriers and the creation of a more stable and transparent trading and investment environment make it easier and cheaper for Korea companies to export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o trading partner markets.
 

A year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reflects on the newly-discovered opportunities, burgeoning trade, and partnerships, as well as limitations and early challenges.
 
 
FTA와 남북관계
 

<FTA의 의미와 효과>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ㆍ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상호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며 특히 관세 철폐에 초점이 맞춰진다.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2011년 12월말 현재 전 세계에는 51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그 중 319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53개의 WTO회원국 거의 전부가 하나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은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국제다자무역체제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질적인 발전으로 진정한 선진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4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s Nations, ASEAN 10개국), 인도,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26개국),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한-미 FTA는 2012년에 발효되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국),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21개국과도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고 있다.
 

FTA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교역에 있어서의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FTA 체결 이전에는 관세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던 물건이 새로이 수입되는 것이다.
 

무역전환효과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무역이 FTA회원국과의 무역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FTA로 인해 무역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FTA도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주요 수입품인 구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하며, 한-EFTA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필요한 기계류의 수입 증가 때문이다.
 

국내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출기회가 제공되며, 시장의 확대로 생산규모가 늘어나고 생산단가가 낮아지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FTA는 외국인 투자의 증대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면 한-미 FTA로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는 상품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를 내지 않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 등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FTA는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되며, 경쟁의 도입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국내시장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케 한다.
 

<FTA와 남북관계>
 

경제적 측면
 

北정권은 대외무역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北과의 교역대상국들이 발표하는 대북 교역량을 합산하면 대략적인 北의 교역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北의 수출은 15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26억 6,000만 달러로 기록되었다.
 

수출 주요품목은 광물성 생산품이고 수입은 원유, 플라스틱, 기계류가 급증하였다. 
 

무역수지는 11억 5,000만 달러의 적자로 1990년 이후 20년 넘게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여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등 다른 일반교역들이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개성공단사업은 53.3% 증가하여 전체 교역규모의 증가를 개성공단이 주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北의 무역동향은 중국과의 무역 편중도 심화와 한국과의 교역에서의 개성공단의 비중 증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현상은 FTA의 통일 활용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를 확대해 나갈수록 남북 간 교역규모의 차이는 심화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북 간 경제 수준의 격차 때문에 통일의 진행과정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TA를 北의 경제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체결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는 FTA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수출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北의 생산 제품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수입 규제는 北의 경제회생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北의 생산 제품의 수출방법 모색은 남북 경협의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北 생산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을 만들어 FTA 대상국에 수출을 하는 것 역시 北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FTA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활로의 모색은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켜 北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FTA를 北의 경제 개선 지원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ㆍ안보적 측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ASEAN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역안보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ASEAN이 주도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여해 왔다.
 

ARF는 1994년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내 유일 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北정권도 2000년 7월에 ARF에 가입하여 남북이 대화의 장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ASEAN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데 전략적으로 ASEAN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은 北핵 문제를 다루는데 적극적 중재 의사를 갖고 있어 한-ASEAN FTA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는 대북 관계에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의 시행은 전통적 동맹관계의 차원 높은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공고화와 이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도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정치ㆍ안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로 강화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北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北은 경제적 회생을 하기 위해 개혁ㆍ개방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한-중 FTA를 한-중-일 FTA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중 FTA는 개방도가 낮은 北에겐 별 다른 경제적인 영향은 없다하여도 심리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FTA에 있어서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 (OPZ)을 활용하여 北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잇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北 근로자 4만 여명과 그 가족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효과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향우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기초인력으로 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FTA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제고는 나아가서 국제적 지위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MUSIC
The Caissons Song
"The Caissons Go Rolling Along"
(미 야전포병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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