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은 더는 안 된다

There is no longer a fertilizer aid to North Korea

Abstract:
 

The past two administrations of Korea have supported free of charge aid of fertilizer to North Korea for the food production since 1999.

They had supported from 200,000 tons to 300,000 tons of fertilizer annually to North Korea.

These free of charge support fertilizer was pointed out and raised constantly that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olding a serious problem.

It was noted that North Korea has pursued a secret highly enriched uranium nuclear development. It was revealed by the fact that in this process requiring a lot of nitrate.

Nitrogen is used in the manufacture of nitric acid, and nitrate can be used to dissolve the natural uranium.

This describes that North Korea may shift to use nitrogen gas manufacturing nitric acid instead to product fertilizer.

한국의 지난 두 정권은 北의 식량증산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1999년에 대북 비료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매년 20~3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2007년까지 국민의 정부는 2,753억 원, 참여 정부는 5,119억 원 등 총 251.5만 톤, 7,872억 원 상당 비료를 무상으로 北 정권에 지원한 것이다.

1999년 처음 지원한 비료는 정부가 구입한 비료와 대한 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 톤 등 국민의 정성을 담은 총 15만5천 톤이었다.

그 후, 2005년부터는 北의 선박이 직접 우리 항구에 와서 비료를 선적해 수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비료 무상 지원은 北의 핵개발과 연계되어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그 간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北은 플루토늄 핵개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밀로 추진하던 우라늄고농축방식(HEU) 핵개발도 사실도 들어나면서 이 과정에는 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천연우라늄을 녹여서 농축우라늄의 중간물질인 불화우라늄을 만드는데 다량의 질산이 소요된다.

질소 제조의 유일한 공장인 北의 흥남비료공장은 공중 질소 고정법으로 공기를 액화시켜 애체공기로부터 분류(分溜)하여 질소를 얻는다.

이 질소는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합성, 암모니아로부터 천연우라늄을 녹이는 질산(窒酸, Nitric Acid, HNO3)과 같은 질소화합물을 을 만드는데도 이용될 수 있고, 농업용 비료를 만드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료를 北에 제공하면 北은 그 만큼의 비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질소를 비료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질산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北의 식량증산을 돕는다는 비료지원이 거꾸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큰 위협으로 되돌아온다는 웃지도 못할 난센스가 되는 것이다.

이제 상황은 크게 변했다. 北이 우라늄 핵개발을 완강히 부인해 왔지만, 그 사실을 인정, 공개하면서 질소의 질산 제조에의 전용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北의 식량 증산을 내세우던 대북비료지원의 논리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 증산에 쓰일 비료가 핵개발의 자료로 악 이용 된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일 뿐이다.

진정으로 北의 식량 증산을 바란다면, 손쉬운 일시적인 비료지원이 아닌, 농업정책의 개혁과 공산주의 영농방식을 탈피하는 선진 영농 기법의 도입과 실천을 권고하고 설득해야할 것이다.

이제 더는 비료의 대북지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