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2년 10월 16일 화요일

새로운 스타일의 변함 없는 北 정권

New Style, Same old North Korea
Abstract:
Pyongyang once again disappointed those predicting it was about to change its ways.

For months, experts and major media have proclaimed imminent economic reform.

An unprecedented second Supreme People's Assembly this year could only mean codification of free market principles.

After Kim Jong-il failed to materialize as a reformer, a new theory arose that Pyongyang was riven with factions competing for influence over the malleable dictator.

North Korean soft-liners was reportedly hiding within the regime bureaucracy, furtively sending signals to the outside world for help.

If only the United states or Korea would provide concessions, it would strengthen the nascent reform movement and thus move North Korea onto the path to righteousness.

But, in reality the regime was using a classic good cop, bad cop strategy.

The evidence for economic reform to date is scant and based on purported private statements rather than government pronouncements.

Kim Jong-un has shown a change in style but not policies from his predecessors.

It would be naive to think that Jong-un's embrace of some western cultural icons or even economic reforms supersedes long-standing North Korean resistance to capitalism, democracy, and a non-threatening foreign policy.


北 정권이 변화하리라는 예측은 또 어긋났다. 요 몇 달 동안, 주요 언론기관과 전문가들은 심지어 北이 실제로 계획경제를 포기했다고 하면서 당장 경제개혁을 하리라는 주장을 해 왔다.

금년 들어 전례가 없는 두 번의 회의를 가졌던 최고인민회의는 겨우 자유 시장 원칙을 성문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는 9월 하순 경제개혁의 언급 없이 지나갔다. 北 정권은 그 조짐을 파악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미국정부를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후계자 김 정일이 실천의 최첨단에서 과감한 대규모 경제개혁을 단행하리라 예측했다.

김 정일이 개혁가로서 실패한 이후,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평양이 유순한 독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파벌 싸움으로 찢어졌다는 것이다.

온건파는 소문에 의하면 정권관료 속에 숨어서 은밀히 외부세계에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 양보만 하면, 그들의 초기 개혁운동은 힘을 얻어 北이 정의의 길로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北 정권은 전형적인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을 쓰고 있다.

많은 선처에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그 실패는 워싱턴과 서울의 아량부족이나 신보수주의적 영향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김 정일의 사망과 서방교육을 받은 김 정은의 등장은 또 다시 정책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무대 위에서 떠들며 다니는 디즈니 캐릭터를 즐기고, 록키 IV를 보면서 세련된 젊은 처와 함께 있는 김 정은의 모습은 세계인에게 평양의 새벽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경제개혁의 징후는 없고 정부 발표라기보다 김 정은의 사적인 견해만 개진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평양은 널리 퍼진 추측에 어떤 개혁도 거부한다고 응수하면서, 4월 김 정은은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지킨다고 발표했다.

7월 들어, 평양은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과거 자본주의와의 작은 충돌에서 물러나기만 했던 것처럼, 北은 언젠가는 어떤 경제개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층 엘리트들은 갑작스런 정권의 불안정이나 붕괴를 의식하여 통제를 내주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해도 北 정권이 주민들을 덜 억압하거나 이웃나라를 덜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정은은 2009년의 핵 및 유도탄시험과 2010년 한국에 대한 두 건의 전쟁행위를 평양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정은이 등장 후 北은 수백 명의 관리들을 숙청했으며, 한국 대통령의 암살과 한국의 매스 미디어 말살을 위협하고, 유엔 결의안을 위배했다.

9월, 北 외무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핵무기 확대를 단언했다.

김 정은은 스타일의 변화는 보였지만 선임자의 정책은 바꾸지 않았다.

김 정은이 일부 서구문화의 아이콘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경제개혁이 北의 오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비 위협적 외교정책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처럼, 미국과 동맹국들은 평양의 상호작용이 없는데도 똑 같은 양보제공만을 되풀이하려는 낡은 사고방식과 요구를 경계해야한다.

北의 본질을 잘 알고, 돈만 대주는 얼간이 행동은 삼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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