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2년 9월 1일 토요일

統一論議 (59) 北의 식량난과 대북 식량지원 딜레마


Column 59
North Korea's food problems and food aid dilemma"
Abstract:
North Korea introduced Juche Farming in the mid-1970s and the food shortages have started since the mid-1980s.

UN agencies demand a minimum of food per day per person as 458gram.

According to this criterion, the North suffers each year from six hundred thousand tons of food shortage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not made a decision on resuming food-aid suspended in 2009.

U.S. senators see that North Korea had cut spending on food imports by 40 percent but not cut spending on ballistic missile programs or imports of luxury items.

North Korea would not lack food if its leadership wanted to purchase it.

While there are ninety-nine reasons not to give food aid to the North, there is only one reason to do so.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



北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도입되었던 이른바 “주체 농법”이라는 사회주의적 집단영농 생산방식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도 식량 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수준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만 톤 정도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지원과 일부 자체 수입의 유지 등으로 식량기근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1990년대 들어와 외부 지원과 우호무역의 감소 그리고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은 4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1995년~1997년 간 식량 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하여 감량 배급 (1인당 546g) 기준으로 식량 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조건과 한국의 지속적인 비료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2003년~2010년 간 평균 424만 톤의 생산량 수준을 나타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은 2011년도 식량 생산량을 2010년 대비 약 8.5%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매년 평균 425만 톤의 식량 생산은 감량 배급 기준 (1인당 546g)으로는 매년 120만 톤 내외의 식량 부족을 겪게 하는 수준이다.

유엔 기구는 北의 식량 최소 수요량을 1일 최소 기준량 (1인당 458g)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北은 매년 평균 60만 톤의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북 접경지역을 통해 상당한 식량이 유입되고 식량 밀무역과 전국적 규모로 발달된 장마당은 2008년 이후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도 두드러지게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일부 지방과 계층이 심지어 하급 군인들까지 식량애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北이 2009년 11월30일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철폐하려던 정책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보유 화폐 축소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케 했다.

北은 1990년대 이후 이렇게 만성적으로 진행되던 식량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정책을 시행했었다.

20만 정보에 이르는 토지정리사업(1999년~2005년), 식량작물 위주 및 밀식(密植)재배로 대표되는 “주체 농정”의 수정 등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7.1조치를 후퇴시키는 2005년 10월 이후 폐지하고, 개인 밭 경작물마저 식량수매에 포함시키는 과거 전통적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실험조차 北 체제 유지에 위험이 된다고 본 것이다.

식량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北이 취한 농업정책들은 여전히 집단적 영농방식 및 계획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기술적 측면 내지 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집중된 정책으로서,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北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거론했지만, 北은 중국이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가생산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에 비로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유년할 필요가 있다.

北의 식량문제 해결 역시 농가에게 생산 및 판매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소유제 개혁”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2009년에 중단했던 대북 식량지원의 재개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의회는 北이 식량수입 지출을 40% 삭감하면서도 탄도탄 프로그램이나 사치품 수입은 삭감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北의 지도부가 식량수입을 원하면 식량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 한다.

하지만 北에 식량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99개의 이유가 있지만, 원조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먹을 권리는 인권 (The right to food is a human right)" 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