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2년 9월 16일 일요일

유엔 대북무역제재의 평가



-- 유엔 안보리 전문가 위원회의 대북 제재 평가보고서는 현행 제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카네기 기금의 핵 정책프로그램의 마크 힙스 연구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제재국의 제재 강화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Assessing UN Trade Sanctions on North Korea"

Abstract:
The United Nations recently published a report that evalu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at were leveled against North Korea.

This report makes clear that in cases w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s with resolution and unity, some efforts to contain North Korea's weapons-related trade may succeed.

The UNSC report provides evidence that sanctions have made it more difficult on margin for North Korea to export weapons and to import the items it needs to continu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s in part because UN member states have increased their surveillance of North Korea's shipping fleet.

Today, more than ever before, the number and whereabouts of North Korean vessels is understood and tracked in real time, assisting efforts to interdict suspicious cargo.



최근 유엔은 전문가 위원회가 작성한 평양의 2006년과 2009년 핵폭발 시험에 대한 대북 유엔안보리제재의 이행 평가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결의와 단합된 행동을 보였으며, 北 정권의 무기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성공을 거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 거래 당사국들의 굳은 약속이 없으면 제재의 실효성은 제한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유엔안보리 보고서는 대북 제재로 北 정권이 무기 수출과 대량살상무기(WMC) 개발에 필요한 부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엔회원국들이 北의 해운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北 선박의 수와 소재가 실시간에 파악되고 추적되고 있어 의심스러운 화물의 차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北 정권은 그들의 군사중심 조달프로그램에 다른 방법을 써 가면서 해상 선박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금 항공 화물수송, 외국 국적기를 이용한 상품의 환적, 제3국에서의 브로커 운영 그리고 사악한 거래를 감추기 위한 합리적 상거래 등에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마치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것처럼, 유엔 회원국들은 각 나라들의 외국 무역량이 상승함에 따라北 정권에 대한 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유엔안보리 전문가 위원회 보고는 北의 수출은 지난 10년 말 1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28억 달러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입 또한 같은 기간에 두 배를 넘는 18억 달러로부터 41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보고서는 이에 병행하여, 北은 항만 시설의 확장과 새로운 합작투자와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국무역개발이니셔티브에도 착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평양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가해지기전의 경우처럼, 중국은 훨씬 큰 北의 거래 파트너이다.

중국의 대북 무역은 1990년대 초기의 3억 달러로부터 오늘날 20억 달러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대북제재의 성패는 크게 중국에게 달려 있다.

중국은 北의 핵과 탄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수출은 중단했지만, 제재 접근은 최소화하고 동북아에서 정치적 현상(現狀)과 같은 중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北이 불법 거래를 하지 않도록 중국에게 바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제재 준수의 개선에 필요한 조처는 중국뿐만 아니라, 특히 北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다른 운송 및 무역파트너인 유엔회원국이 이행해야 한다.

이 조처에는 제3국의 중계무역의 대대적 심사와 상품의 저지를 위한 향상된 정보협력, 미국과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北과의 거래의 감시가 포함되며, 특히 무역금융과 돈 세탁 그리고 외국인 모집과 훈련, 항공화물의 감시와 차단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 조처는 또한 유엔의 광범위한 회원과 유엔 안보리 간의 폭 넓은 직접적 협력도 포함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위반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의 평양의 대량살상무기 조달에 관한보고는 없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의 대북거래에서 취한 통제의 보고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 안보리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들에게 확대 적용한 北 인사와 기관들의 제재는 실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영토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전문위원들과의 회동을 주최하는데 동의한 일은 없었다.

모든 北과의 거래 파트너의 거래 통제에 대한 엄격하고, 말단까지 조직화된 국가정부의 노력이 평양의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경험은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고 수준인 독일정부에 앞서, 모든 독일 수출업자들은 20년 전 법에 의한 새로운 엄격한 요구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잘 연결된 회사들은 유익하지만 민감한 계약을 할 때 종종 다른 방법 모색에서 무역 관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금년 봄, 중국군에 이동식 유도탄발사차량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것을 평양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은 아무런 수출통제규칙의 위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말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영향력 있는 국유기업이 이런 품목을 자체적으로 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치한 것은 문제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는 5년 전 처음 제재 후 北의 대규모우라늄 농축시설 설치의 명백한 성공을 입증했다.

北의 이 성공은 핵 수출통제의 큰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되돌리기에는 제재가 너무 늦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지연 또는 중단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및 일본의 제재국의 합의로 이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에 자금지원을 하고, 더욱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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