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Political Rocketry
Abstract:
North Korea'a rocketers reportedly are busy bees at the Sohae launch site.
When North Korea starts to talk with the U.S., it does a political mid-air, spiral head-kick to look fierce.
But no US-the North engagements are in the off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s waiting until the ROK and Japanese elections are over before re-engaging the North Korea.
There are no new sanctions in the air. There are no big military exercises in the ROK.
North Korea is toning down its critical rhetoric of Pak Geun-hye, anticipating that if elected, she will be useful negotiating partner in 2013.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is largely a bluff.
Every launch further depletes the limited North Korean arsenals, and it gains no real experience from these events.
Since the purpose of launches seems to be political, the world should downplay or even ignor them.
北정권은 서해 로켓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 준비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北이 미국과 회담을 시작할 때는 맹렬한 기세를 보여주려고 자주 허공정치를 구사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北과 회담할 계획은 가까운 장래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접촉의 기회를 한국과 일본의 선거 이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정은체제는 박 근혜의 당선을 예상하면서, 2013년의 협상 상대로 보고 정치적 비난목소리를 자제하고 있다.
北은 유도탄 기술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에는 100% 독자 생산 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SCUD B/C형 유도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70년대부터 탄도탄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 B/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 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 유도탄을 작전배치 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탄인 무수단을 작전배치 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 北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 대포동 등 유도탄의 명중률은 형편없으며, 정확도 기준인 원형공산오차 (CEP) 50m 내외를 훨씬 초과하는 500m이다.
北의 로켓 발사는 그들의 이런 장거리 유도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RAND 연구소는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北의 로켓 발사 위협은 크게 허세 부리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北은 성능효과의 극대화를 노려 구형이지만 검증된 디자인의 러시아제 유도탄을 자주 발사해 왔다.
北의 유도탄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의 보유를 배제할 수 는 없지만,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이런 핵탄두의 신뢰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세계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번 로켓 발사 시도는 정치적 성향이 짙다. 그 이유는 심각한 유도탄 위협의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전략적 지렛대 효과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김 정은체제의 국내 통제력과 한, 미 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1998년 8월, 北이 최초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장거리 유도탄을 발사할 때, 北 은하리 마을에서 일했던 한 미국인 연구원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北이 로켓을 발사하면 발사대에 대한 공격을 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北은 경계태세를 갖추는 긴장태도를 취했다.
그 때 MIG기도 떴고 긴장이 감지되었던 사건이 었으며, 로켓 발사 동기의 85%는 과학 기술력으로 김 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며, 10%는 일본의 허를 찌르고, 5%는 세 과시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에 계획되었던 우리 나로호 로켓 발사와 때를 맞춰 시도되는 北의 이번 발사 계획에서는 과거 14년 동안 써 왔던 그들의 단골 계산법은 변치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없는 유도탄은 하드파워 원시형태일 뿐이며, 군사적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北정권의 로켓 발사 계획에은 미국의 군사전략가 Edward Luttwake가 1976년에 판지로 만든 유도탄을 유럽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상기케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저렴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살상 의도의 강력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힘의 균형에는 무의미하다.
北은 유도탄을 발사할 때마다 한정적인 무기재고는 고갈되며, 이런 이벤트에서는 진짜 경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계는 이번 北의 로켓 발사를 정치적 목적의 정치 로켓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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