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Geun-hye government in the hope
Abstract:
The new government should read the minds of the people, and must look for the Republic of Korea-oriented means.
Republic of Korea regime changes every five years, as a political culture the policy has also changed.
The new government to be launched in the year 2013, has a mission to shake up the national strategy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national strategy and policy stem from the philosophy and the belief of ruler.
In this context, the new government should develop a national strategy in large dimension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vercoming of the division and for the unification.
With the newly reelected President Obama seemingly content to let the new Korean government take the lead role in dealing with the North.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something that the Korea can negotiate directly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the ineffectual and now dormant forum of the Six Party Talks.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concentrate on continuing to progress in ways that ensure their survival regarding a nuclear weapons as a last resort.
The accession to power of a new leader in North Korea has not increased the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Hints that Kim Jong-un might experiment with agricultural and economic reforms are not accompanied by any suggestion that he is considering abandoning the nuclear weapons program.
On the contrary, all signs point to North Korea's staunch determination to advance the nuclear program while undertaking efforts to compe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gnize it as a nuclear state.
Therefore, the new government, should pursue a strong and aggressive diplomacy in a totally different way of thinking.
The elusive strategic goal of an improved Sino-Korean relationship is to win Beijing's acquiescence to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eventual unification.
And should supplement its traditional major power-centered diplomacy with a middle power concept that prioritizes strengthening of relations with emerging regional powers both within Asia and around the world.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에 따라 정책도 바뀌어 왔다. 대북정책에서는 지난 15년간의 보수와 진보 정권의 순환적 교체로 그 변화는 양극적이었다.
이 현상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정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회피해 나가야 할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정상적인 정치체제의 北정권은 반세기 동안 일당 독재의 변함없는 대남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013년에 출범하는 박 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이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전략과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쇄신하는 막중한 사명을 떠맡게 되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크게 변하고 있다. 2기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일본의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치판, 그리고 北정권의 끈질긴 핵 및 탄도탄 프로그램 집중은 예상을 초월하는 상황변화를 잉태하고 있다.
국가전략과 정책은 통치자의 철학과 신념의 소산이다. 확고한 국가관과 특히 한반도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통일관 없이는 그 어떤 희망적인 비전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박 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의 극복, 그리고 통일을 촉진할 대승적인 국가전략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공세적 대북 접근이 예상되는 가운데, 北 김 정은 체제도 중국의 새로운 체제와의 관계 발전에 주력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우리의 외교역량의 강화와 집중의 노력이 요구되며, 대북정책에서는 한, 일 간 갈등을 넘는 도량이 큰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역대정부는 힘을 바탕으로 한 중간 강국개념의 외교의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발전 시켜온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국가의 이미지와 함께,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나라들과의 유대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
더욱이 한반도의 최우선 현안인 북핵 문제는 국제적 다자협의체인 기존 6자 회담체제를 존속시키되 이 틀 속에서 미, 北 간 양자 대화를 활성화하면서, 한, 미, 일 3자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는 외교적 노력은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당사자인 우리의 독창적인 발상과 용기 있는 결단이 없이는 비핵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지난 15년간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서 세계는 北정권의 핵과 탄도탄에 대한 사활을 건 집념을 뼈아프게 인식하였다.
그것은 北정권의 핵과 탄도탄은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담보이며 핵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의 핵을 극복할 담대한 역발상(逆發想)으로 공세적인 외교력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합동참모부와 군사전문가들이 반대했던 인천상륙작전을 맥아더는 1759년 불, 인 전쟁의 Abraham평원전투에서 James Wolfe가 썼던 “기습”의 전쟁원칙을 원용, 대포위의 우회 공격으로 6.25전쟁의 공세이전의 승전을 이룩한 전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영국의 위대한 전략사상가 B.H.Liddell Hart의 “The Indirect Approach(우회 접근)” 이론인 견고한 적 정면을 우회 공격으로 돌파하라고는 개념과 일치하는 산 교훈이다.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포괄적 접근과 이 명박 정부의 일괄타결구상도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면서 협상의 도구로 발전시키는 협상의 수완도 발휘해야 하다.
박 근혜 정부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방면 교류와 신의 회복에 주력할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 간에 이미 합의 도출된 남북 합의서, 즉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2월19일 발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간 北정권의 자의적인 거부로 이 합의가 사문화된 상태이지만, 이 합의의 정신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포괄적 지침이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것은 분단의 현실 인정과 통일지향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北은 자기의 비위에 맞는 합의만을 내세워 6.15선언, 10.4선언 등을 구두선처럼 뇌까리고 있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야한다.
특히 남북 간 경제 분야의 협력은 타 분야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만큼 남부관계 발전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北과의 경제협력은 민족경제의 발전과 한반도 단일 거대시장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의존의 확대와 미래가치를 향한 투자 개념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북의 핵과는 분리하여,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경제교류에서 거론되는 상호주의는 안보와 경제협력의 적절한 분리로 느슨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날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도 北은 대남도발을 서슴없이 자행 했다는 점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에 관한 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표준과 순수 인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성 위에 일회성이 아닌 개발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협력모델로 지난날의 김 대중과 노 무현식 “퍼주기”의 재발은 불식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대북정책의 추진에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타협과 합의의 풍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이다.
대외적으로도 한, 중 수교 20년을 분석하고, 소극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의 균형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중극외교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목표는 남북관계의 화해와 궁극적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동의획득에 두어야한다.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대북정책에서 우리는 그 공과(功過)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통일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실천적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박 근혜 정부가 내세워야 할 “새로운 포용정책(Neo-engagement policy)”은 통일문제와 결부된 큰 틀의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5년 임기 내 정책의 시행과 결과 성취라는 단기적 인식은 생산적일 수 없다.
정권이 이어가면서 계속 추진될 합리적 지속적 정책 개발과 그 일관성실천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정책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이를 창출해내는 통치자의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은 오만과 독선이 아닌 소통에서 비롯되는 겸양과 투철한 철학적 신념의 인간상에서 비롯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40년 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특수 상황이고 다원화된 사회의 한 단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내부 갈등구조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해 왔으며, 국력을 소모시킬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떤 정권도 대북정책의 추진이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문제는생산적인 합의구조가 형성될 때 그 성공이 담보 된다.
우리의 대외정책의 수립과 실천에서 국민적 합의를 수렴할 초당적 협력과 국민들의 민의를 모아 정책의 실천력을 뒷받침하는 틀이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대한민국의 뜻을 찾아야 한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Herbert von Karajan condu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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