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s New Defense Strategy and
Korean Peninsula
Abstract:
In November 2011 the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d a rebalancing of its strategic focus away from the wars of the Middle-East to the Asia-Pacific.
It also announced that this new strategic rebalancing , or pivot, included an integrated mix of diplomatic, economic, budgetary and security related initiatives.
The strategy was widely interpreted in the Western press as being all about China, which the Administration denies, while in China, the strategy was widely perceived as being one more step in a Washington containment strategy.
The truth of course is that China is a significant consideration, but it is also true that rebalance is not all about China, nor is it an attempt to contain China.
While China's neighbors may be nervous about China's growing power, they are also, in one way or another, historically culturally and economically linked with China.
After all China is every Asian nation's largest trading partner.
They also recognize that China is always going to be their largest neighbor.
As Secretary of State Clinton wrote in her Foreign Policy article that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written description of the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China represent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nd consequential bilateral relationships the United States has ever had to manage.
This calls for careful, steady, dynamic stewardship, an approach to China on our part that is grounded in reality, focused on results, and true to our principles and interests."
The rebalance strategy is really about the fact that over the past 10 years Washington has poured immense resources into Iraq and Afghanistan-at the expense of America's more traditional security focus which was more balanced among regions.
Thus the Administration's strategy is more accurately understood as an attempt to restore the traditional balance of intewrests and focus to American security policy, which since 1898 has always had a strong Asia-Pacific orientationb, and at the same time to reassure friends and allies that the US remains committed to the Asia-Pacific and stability in East Asia.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아시아 중시정책 (Pivoting to Asian Pacific)"의 틀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1월5일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 4천500억 달러의 감축을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Win-Win"전략을 포기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중시를 골자로 한 신 국방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식화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2011년 10월 클린턴 국무장관과 패네타 국방장관에 의해 이미 언급되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외교전문지인 Foreign Policy에 “미국의 태평양 시대 (America's Pacific Century)” 제하의 기고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리하기에 버거운 가장 도전적이고 중대한 양자관계의 대상이다.
이것은 신중하고 확고하며 역동적인 자세로 결과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진실한 이익과 원칙이라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에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2001년 9.11 사태이후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중동에서 아시아로의 중심이동을 의미한다.
그간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지역은 높은 경제성장과 잠재력, 그리고 중국의 무서운 군사력 증강과 北의 핵 문제, 동지나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토분쟁 등이 미국의 국익 증진의 기회라는 판단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축 변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 말은 ‘Pivoting to Asia"는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중국을 겨냥하지만 직접적인 견제는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경제적 측면의 공생관계 (Symbiotic relation)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수출을 위해서는 이를 받아 드릴 수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소비 위주의 미국의 경제구조는 중국의 저렴한 수입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제적 공생관계는 단지 수출과 수입이라는 단차원적인 관계를 넘어 금융과 재정이라는 다차원적인 공생관계로 발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년간 (2007년~2011년) 중국은 매년 평균 17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미국 국채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고는 1조 1600억 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4조 5140억 달러의 1/4을 넘는 수치이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외부로부터 돈이 필요하고, 중국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 미국에 돈을 공급해주는 관계가 형성된 판국이다.
이런 미국, 중국 간 공생관계는 2008년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일어난 미국의 경제위기를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오바마는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2009년 2월 17일)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으로 가능했던 것이었다 (2008년 3월까지 중국이 매입한 미국 국채는 2007년보다 2,600억 달러가 증가한 7,679달러 었다.)
이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중시정책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미국의 신 국방가이드라인은 이 점을 유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편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北의 도발을 막고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 지역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北 도발 억지는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北 도발을 억지하며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北의 핵과 유도탄 위협을 北의 봉쇄로 더욱 고립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MD체제를 강화하여 차단하는 대북봉쇄와 견제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봉쇄와 견제인 것이다.
또한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등을 강화하여 北을 봉쇄한다는 것은 한반도 이북 지역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지역 개발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다.
창지투(長吉圖)선도구(先導區) 개발로 대변되는 중국의 창춘~지린~투먼 등 동북지역개발은 북한 지역의 나진, 신의주, 청진, 원산 등의 거점이 보장되어야 진척될 수 있는데 한반도 이북지역이 봉쇄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MD체제 강화의 목적은 北의 장거리 유도탄의 차단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중국도 MD의 견제와 타격 범위에 포함되어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가하거나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상유지 (Status quo)를 하겠다는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미국의 현실이 깔려있다.
첫째, 미국의 중동전의 전략적 방향 수정인 전쟁 종식과 철군은 미국 국내 경제 문제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라크전 9년간 약 1조 달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 10년에 약 1.2조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했다.
2008년 부동산 버블이후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사비 지출이다.
둘째, 2008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4년간 약 7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으로 투입했으나 아직도 회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2년 말 현재 약 16조 달러로 미국의 총 국민생산 (GDP)인 약 15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셋째, 현재 재정절벽 (Fiscal cliff)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은 경제회생에 전력집중 해야 할 상황이다.
(Fiscal cliff: 2013년 1월 1일부터 예산안 자동 삭감과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감세혜택이 종료되면 미국 재정지출이 대규모 감소,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
이에 따른 군사비 감축은 경제회생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넷째,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 4천500억 달러 감축은 가망성 없는 중동전의 포기 대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아시아 중시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한,미 FTA체결과 굳건한 한, 미 동맹의 강화로 한국은 아시아 중시정책에서 확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北이 핵과 장거리 유도탄 시험에 성공하거나 괄목할 성과를 보이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통한 동북아 현상유지 정책은 변화를 맞을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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