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Korean Peninsula
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of today is nestled in a very subtle time and space coordinate system.
The crowd dwell under one roof, of one side is playing a trick with nuclear weapons, while the other side of majority are so insensitive to watch it regarding as if other people's affairs.
North Korea's severe internal crisis has impelle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prepare to intervene in the North.
This is a serious risk of an acute U.S.-China confrontation or even a direct military conflict over Korea Peninsula.
Pyongyang has a long record of lashing out at neighboring Republic of Korea to warn outside powers against any possible intervention in its internal affairs.
But this threat now encompasses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Any possible nuclear use by North Korea, even if undertaken within its own borders, represents an acute danger to the region as a whole.
If the U.S. and China fail to coordinate and communicate, we could face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onfrontation almost unimaginable in its consequences.
The immediate need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to discuss North Korea and control the risks of conflict well beyond what the U.S. has attempted with China in the past.
This will require discussions on military deployments and operations unprecedented in their scope and candor, Republic of Korea must also be part of this conversation.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tried to address the implications of instability in North Korea, all the while as China has sought to maintain an arm's length posture and preserve North Korea's existence as a separate state.
But the unraveling of the North is no longer a hypothetical possibility.
The Uniterd States and China have a compelling shared interest that the immediate crisis not morph into something far worse.
This must be America's bottom-line message to leaders in China.
오늘의 한반도는 참으로 미묘한 시간과 공간의 한 좌표 위에 자리한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쪽은 핵무기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만 보는 다른 한 쪽의 대다수는 전혀 남의 일 보듯 무신경하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예리한 대결이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北정권의 심각한 내부 위험은 미, 중 양국이 국가이익과 평화의 위협을 미리 막기 위한 대북 개입 준비를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 北 내부 상황이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가장된 평온만이 있을 뿐이다.
北정권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면서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경고하는 수법을 구사해 온 전력 (前歷)을 세계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협이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까지 넘보게 하고 있으며, 어떠한 北의 핵무기 사용도 지역의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미, 중 양국이 이 상황에 대한 협력과 소통에 실패할 때, 양국이 겪게 될 대결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지금 즉시 필요한 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이 과거 시도했던 수준을 초월한 북한지역에서의 군사이동과 전례가 없는 작전 범위 및 충돌위험의 통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불안한 중무장 평화를 지켜왔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周恩來)수상에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번 싸웠지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제 전쟁억지력이 평양을 더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들의 북한지역 탈출은 늘고 있으며, 정권의 생존도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이 내부위기는 北정권이 최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변치 않는 섭리이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한반도 위기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중국에 제의해 왔으나 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北지도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나 미국의 의도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이런 현안의 직접적 논의를 미룬다면 한반도에서의 제2의 미, 중 대결은 불을 보듯 뻔하다.
1990년대 말부터 한, 미 양국은 北의 돌발적 내부변화에 대응할 전면전계획 작계5027의 내용을 보강하고 있으며, 北 붕괴계획 작계5029도 준비 발전시키고 있다.
한, 미 양국은 탈북자들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유입을 막기 위한 접경지대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北과의 국경지대 봉쇄를 위한 유사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기는 모두에게 압도적인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중국은 한, 미 연합군의 북한지역 진격 징후에 신경을 세우고 있다.
오해와 판단착오의 위험은 자칫 증대할 수 있다. 미군의 진격은 중국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北정권의 증대하는 불안정 위험의 외부확산을 알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상황을 중국에 충분히 공개적으로 알려야하며, 동시에 중국의 계획과 의도의 해명도 추구해야한다.
미국으로서는 北의 대량살상무기 (WMD)의 안전과 확보가 초미의 급선무이다.
현재 北의 지휘통제체제는 증대하는 압박 속에서 지도부의 군의 작전통제 장악 여부는 분명치 않다.
군 통제력의 상실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헤아릴 수없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시점에서 미, 중 양국은 서로의 행동과 계획의 오해를 막기 위한 긴급 상담을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 물질과 기술, 완성된 무기가 북한지역을 빠져나와 누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北의 어떠한 핵의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경고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지금 예상되는 또 다른 北의 핵 시험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우려 대상이며, 지금의 위기상태에서 핵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위험을 뜻한다.
특히 北의 핵 프로그램 사이클에서 볼 때, 北의 3차 핵 시험은 그들의 핵 능력의 큰 분수령을 상징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미국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한 과감한 대북결단을 보이지 않으면 한반도뿐 만 아니라, 미 본토의 직접 위협을 받을 후환을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에 관한 논의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140 여만 명 이다. 이 가운데 미국인 13만 명,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67만 명은 중국에서 왔다.
중국은 “아랍의 봄”의 중동시민의 봉기 이후 해외의 자국민에 대한 안전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은 많은 해외인원의 소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하루 200회의 한, 중 간 항공편과 수많은 정기 여객선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보호책임을 강력히 반대 해 왔다.
北의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보호책임을 다할 중국 지도부는 마음의 집중을 해야 할 때이다.
이것은 중국의 문제인 만큼 또한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 현안을 유엔에 제기할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 주도의 중국과의 상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 위기의 후유증에 대한 과도한 몫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중국의 이해관계도 함께 얽혀있다.
한, 미 양국은 20년 넘게 北의 불안정을 지적해 왔다.
반면, 그 동안 내내 중국은 공평한 자세와 분리된 국가로서의 北정권의 보존을 추구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北의 분열은 이제 더 이상 가상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즉각적인 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北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