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6일 토요일

북핵의 함의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bstract:
Pyongyang is believed to have conducted a widely anticipated nuclear test, following an earthquake that monitoring agencies around the globe that appeared to be unnatural.

North Korea claims that the latest test was of a smaller, lighter weapon, and the available seismic data indicates an appreciably greater explosive yield than either of the prior tests.

Specialists are intensely curious about the fissile material (plutonium or enriched uranium) used and the design of device.

North Korea is undoubtedly making progress. Now is the time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is test and the successful ballistic missile launch in December for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mmediately affected by the detonation.

Kim Jong-un's principal goal is to establish his own personal legitimacy and preserve that of the Kim Royal Family.

In this regard, securing progress on the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s the coin of the realm.

Some will fault Korea, the U.S. and Japan for not having engaged North Korea to head off the test of recent months.
 
Instead, Korea, the U.S., and Japan have sought in recent years to sharpen North Korea's choices, between sustain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contrast to heightened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hird nuclear test puts China's new leadership on the hot seat. By testing in defiance of China's wishes, Pyongyang has once again demonstrated that it has a very different agenda.

This action probably has the great impact on Korea's president-elect, Park Geun-hye, who will be inaugurated on February 25th, compelling her to rethink her approach to future dealings with the North.

Park had proposed the creation of a "trust-building" process with Pyongyang and a focus on areas of potential mutual benefit.



北의 3차 핵 시험 결과,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관심은 핵분열 물질 (플루토늄 또는 농축우라늄)과 장치의 설계에 집중되어 있다.

평양은 이 시험이 소형화, 경량화 무기이며, 지진데이터도 먼저 두 번의 시험보다 뚜렷하게 큰 폭발력을 표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핵 억지력의 다양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 이 “억지력의 다양화”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을 사용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라늄폭탄이 현실이라면 北으로서는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北은 ICBM과 핵 프로그램의 이중 트랙을 분리 운영하지만, 이 두 개의 결합은 심각한 위협이다.
 
은하3 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은 ICBM탄두를 지구의 어느 곳에도 투발할 수 있음을 말 한다.

우리 국방부가 해저에서 수집한 파편으로 北의 로켓 능력을 9,500km~16,000km으로 평가한 것은 미국본토에 주는 직접 위협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北의 핵 프로그램은 틀림없이 진전하고 있다.

이제 이 핵 시험과 지난 12월의 성공적인 탄도탄 (ICBM)발사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

권력의 세습승계 이후 자신의 정통성 확립과 김 씨 왕조 보전을 추구해야하는 김 정은에게 이 시험은 큰 승리의 선물이다.

이런 점에서,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의 진전은 北에겐 황금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 성공적인 두 시험으로 北이 핵무기로 미국본토와 일본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다는 오랜 장기적 의도가 확인되었다.

北의 목표추구의 성공은 동북아 안전을 심각하게 유린하며, 타 지역의 핵 확산 위험도 증대시킨다.

요 몇 달 동안 北의 핵 시험 방지를 위한 서울과 도쿄, 그리고 워싱턴의 대북 활동을 비난하는 소리도 많았지만, 김 정은이 김 정일보다 녹녹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 미, 일 3국은 北에게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의 지속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혜택에 대한 北의 선택을 선명하게 추구해 왔다.

한, 미, 일 3국은 유엔안보리의 대응에 맞춰 핵 시험에 대한 새로운 금융제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北정권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北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있는지 게임의 모습은 아리송하다.

이번 3차 핵 시험은 또한 새로 출범하는 중국의 지도부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전의 후진타오 (胡錦濤)중국은 다양한 대북전략을 써 왔다.
 
첫째, 北의 도발을 억제
 
둘째, 北정권의 안정을 흔들 외부의 다방면 제재의 영향을 제한
 
셋째, 北의 안정과 보다 낳은 행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적 지원
 
넷째,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접근을 구사

北은 중국의 소원을 공공연히 무시하면서, 또 다시 번지수가 틀린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과거 후진타오 때처럼, 중국의 처벌위협은 또 다시 짖기만 하지 물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시지핑 (習近平)정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미국과의 제재 협력, 北 지원 중단, 김 정은체제의 새 현상 (現狀)수용 등에 관한 중국의 모호한 입장의 의문이 제기된다.
 
北의 이 안하무인의 도발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2월25일 출범하는 박 근혜 정부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 강경일변도라는 전제하에 평양과의 “신뢰 구축”프로세스의 창출과 잠재적 상호이익 분야 집중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정은체제는 이 핵 시험으로 모든 행위의 수용은 오직 한국에게 달렸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박 근혜를 수세로 몰고 있다.

이 점은 박 근혜의 새로운 계획의 출발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다.

北의 이 시험이 퇴임하는 이 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일부의 주장도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새 정부는 앞으로 北정권을 다룰 대북접근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질이 나쁜 불량정권이 인류의 절대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역사상 유례없는 위험과 재앙을 초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정치적인 복지나 경제적인 번영의 차원을 넘어 선 엄정한 가치로 다가서고 있다.

강력한 안보외교 노력으로 중국을 극복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박 근혜 정부는 듣기 좋은 수사 (修辭)는 접고, 우직한 실천궁행 (實踐躬行)만 있을 뿐이다.
 
“누가 적이 되더라도 항상 가변적인 ‘의지’보다는 상대의 ‘능력’을 주시하라.” 이 군사금언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VIDEO
Countries Tested Their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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