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함의(含意)

"The Implication of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Abstract:
The Jeju Naval Base is a planned military base on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The plan was first announced in 2007 and is continued by the Lee Myong-bak
government.

The base was chosen for its strategic forward location that could provide rapid
response to any type of activity in the neighboring  sea shared with China and
Japan.

Along with protecting the vital Korean shipping lanes in which 99% of Korean
exports, and all oil imports flow through.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enforced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Jeju-do, which could potentially be at odds with China.

The protesters have staged rallies that were ruled illegal by the Jeju courts, and
have broken numerous laws, including assaulting police officials, and navy soldiers.

And it is now reported that the majority of demonstrators are far left activist,
and anti-American group.

The construction work planned initiating the early 2000s and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2015 with total budget of 1,031 trillion won.

Keep the way of the sea is the 21st century's national security strategy.  Jeju
Island sea naval base, which the core of national security is the element essential
for the security.


지금 불순 반대세력들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국가가 군시기지
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 이행하고 추진 중에 있는 이 건설 현장에 이들은
드러누워 버렸다.

우선 대한민국의 온갖 국사를 끈질기게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이들 불순 반대세력의 실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내 반대세력의 대부분은 좌파 종북 세력들이다.  이들이 법석을 부리는 것은 北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른 대남적화혁명공작 활동 지령 때문이다.

北의 노동당 대남 공작기구인 대외연락부(현재 명칭 225국)의 직접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국내 35개 노동 농민 재야 민중연대라는 운동단체 (민주노청, 전국연합, 전농, 민노당 등)가
바로 좌파 종북 세력이다.

北은 통일전선전략과 정치심리전을 묶어 "반 대한민국"정서와 세력의 조직화를 통한 사상
전을 펴면서, 반미, 미군철수, 반 FTA 등 반국가 활동을 격렬하게 전개할 뿐 아니라, 최근엔
종북 세력의 국회 및 정당 등 정치제도권 진입도 이뤘다.

"우리 민족끼리" 와 "민족 공조" 등 민족을 내세운  테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적화 공작은  온 라인에서도 정치, 종교, 학술계에 깊이 침투한 종북 세력들의 사이버공간 내 반국가
및 반미 사이버공간 작전(Cyberspace operation) 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난 10년 좌파정권 시절의 정치가 뿌리 내리게 한 것이다.

김 대중은 6.15 공동선언에서 北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드려, 제1항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
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고 하였다.

그의 국민정부는 5년 동안 13억 3105만 달러(상업교역 4억 5600만, 관광대금 4억 1361만,
사회문화교류 4억 6144만, 단위 달러) 를 北에 현금 제공하면서, 남북 관계가 평화를 유지
했다고 했다.

노 무현은 "반미며 어떠냐",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좋다" 고 대통령으로서
차마 말 못할 상식이하의 언변으로 우리 국민의 국가관과 대북관 그리고 안보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정치인 행세하는 불순한 무리들이나 사이비 지식인들이 北 정권에 대한
경계 의식을 "냉전적이고 후진 사고" 라고 매도하는 작태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반대를 주장하는 무리들은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北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
여론조사에서 北이 좋으면 북한 지역에 가서 살겠는가의 질문에 가겠다고 대답한 자는
없었다.   이 얼마나 우스광스러운 작태인가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예산
1조 310억 원 (국토부 투자 534억 원 포함) 울 투자, 제주 강정항에 기동전단 (機動戰團) 을
수용할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대세력의 견해를 수용, 순수 군사목적만이 아니라, 크루즈 선 (Cruise ship, 유람선) 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美港)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
도지사 3자 합의 기본협약서도 체결되었다.

<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 기지 >

한국은 장 보고(張 保皐, ? ~ 846), 이 순신(李 舜臣, 1545~1598) 을 자랑하며 바다 흥성의
역사를 가졌으나 바다를 경시하는 민족국가였다.  오늘날까지 바다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전적으로 보장해 주었던 해로(海路) 의 안보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바다의 중요성이 최고의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강원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었지만, 이제는 제주도가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 시대로 바뀐 것이다.

석유항로가 단 2주일만 끊어져도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세계 무역국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관념이 희박하다고 비판을 받은 노 무현도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고 말 하며 제주기지 건설을 결정했던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력의 주장 논리의 하나는 제주도 해군기지는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더욱 절박한 현실은 미국 해군이 한국의 바다와 해로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점차 도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해군은 이제 항공모함까지 보유한 대양해군으로 매진하고 있다.  한, 중, 일 해군력
을 비교하면, 한국: 함정 30척 병력 41,000  총 18.1만 톤,  중국: 함정 149척 병력 255,000
총 134.1만 톤,  일본: 함정 64척 병력 45,518  총 44.8만 톤이다.
 *자료 Military Balance 2010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해로를 지키는 것이 21세기 국가안보 전략이며,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의 요체인 해로안보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 해양국가인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 발전 정책으로 성공했고, 전형적인 무역국가 (Trading
state) 이며, 무역국가는 해양에 의존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국민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좋은 물건은 "그거 물 건너 온 것이구나" 라고 말 하곤
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해양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열악한 상품 제조 능력을 뜻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해양 물동량은 세계 총 물동량의 14% 수준이다.  세계 총 인구의
0.75% 인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를 건너 온  물건 세계 총량의 14%를 쓰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18.7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해양의 의존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해로안보는 한국의 국가안보 >

바다가 우리의 안보에 대해 갖는 중요성은 정치, 군사안보의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교역의 통로" 라는 측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게 해로는 생명선(Life Line) 과 같다.  해로가 차단되면 우리나라는 죽는다.  제주도
해군기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다.

현재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의 100% 가 넘는 액수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
같은 무역 중개국은 GDP 대비 해외 의존도가 300% 도 넘는다.  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입액
을 합친 금액을 GDP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로가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며,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제주도 남방 항로의 중요성 >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주도 남방을 지나는 항로는 매일 수백 척의 상선과 어선, 그리고
유조선이 통항 (通航)하는 항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도 남방해로는 대한민국의 핏방울과 같은 석유가 100% 통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이다.

매일 약 40만 톤의 석유가 부어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공업국가인 우리나라는 남방항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유조선의 안전에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세력은 "질긴 놈이 승리 한다" 는 험악한 구호 아래,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고 주장한다.   평화의 섬 제주도는 우리가 제주도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한에서 진정한 섬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하와이는 세계적인 해군기지가 있는 섬이다.  오키나와 (沖繩), 괌
(Guam) 섬에는 미군기지가 있지만, 이 섬들은  모두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대규모 군사
기지는 오히려 이들 섬들을 더 유명한 관광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캐나다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 빅토리아 (Victoria) 는 인구 33만의 아름다운 작은
도시다.  이 도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요 평화의 도시이지만, 캐나다 서부 최대의 군항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 맺음 말 >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제평화를 위한 기지이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제적 위협은 물론, 北 정권의 위협에도 잘 대처하기 위해 만드는
군사기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득과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사이기에 정부는 사업 내용의 충실한 홍보로
악의적 반대를 극복하고 전체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