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5일 월요일

인구론 (Population)


Population
Abstract
 
As of today's date, the world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7.5 billion. In the future, the world's population is expected to peak, after which it will decline due to economic reasons, health concerns, land exhaustion and environmental hazards.
 
According to one report, it is very likely that the world's population will stop growing before the end of the 21st century.
 
Further, there is some likelihood that population will actually decline before 2100. Population has already declined in the last decade or two. 
 
The population pattern of less-developed regions of the world in recent years has been marked by gradually declining birth rates.
These followed an earlier sharp reduction in death rates.
 
Korea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Korea's urbanization rate is 84%, and the fertility rate is 1.17 lower than the average of European countries.
 
Human population control is the practice of artificially altering the rate of growth of a human population.
 
Historically, human population control has been implemented by limiting the population's birth rate, usually by government mandate, and has been undertaken as a response to factors including high or increasing level of poverty, environmental concerns, religious reasons, and overpopulation.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s overpopulation may have. Overpopulation can have many negative effects on people.
 
Declining fertility and longer lives contribute to an older world. 
 
 
Globally, the number of persons aged 60 or over is expected to more than triple by 2100, increasing from 841million in 2013 to 2 billion in 2050.
 
Already 66 per cent of the world's older persons live in the less developed regions and by 2050, 79 per cent will do so.
 
 
인구론
 
2017년 유엔인구기금 (UNFPA)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 총인구는 75억 8100만 명이다.
 
인구 10대국은 중국 13억6700만, 인도 12억5200만, 미국 3억2,276만,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일본 순이다.
 
한국은 5,127만 명으로 26위, 북한지역은 2,537만 명으로 49위다 (남북 총인구 7,664만 명 19위).
 
뉴욕타임스는 맬서스의 인구론이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로 빛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 세계가 식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맬서스 (Malthus, Thomas Robert, 1766~1834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는 것이다.
 
1968년, 유엔은 인구 전망에서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20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90억 명 선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성들의 학업과 취업 확대가 임신과 출산을 줄였고 젊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대신 도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유엔인구기금 (UNFPA)은 도시화의 진전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을 그 예로 들었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84%이며, 출산율은 유럽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1.17명이다.
 
세계 어디서든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의 출산은 가정의 행복과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되었다. 도시 인구는 계속 늘지만 이 현상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인구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1970년 전 세계 여성들의 임신 가능 기간에 낳는 아이의 수는 평균 5.4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2.9명으로 떨어졌다.
 
한 국가가 견고하게 유지되려면 여성의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
 
농업과 가톨릭의 영향으로 다산이 일반적이었던 이탈리아에서도 2000년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서유럽 최저를 기록했다.
 
씨족 사회풍의 유럽의 최빈국 알바니아에서도 1970년의 출산율이 5.1명에서 1999년 2.1명으로 떨어졌다.
 
이슬람권의 출산율도 급감하였다.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은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등 6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인구 폭발이 문제되는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불과하다.
 
중국도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 현재 1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에는 28%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각한 남녀 간 성비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남녀 출생 성비는 119.86 대 100이었다.
 
이는 정상적인 남녀 성비 (103~107 대 100)를 크게 웃돈다.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유럽 평균은 1.4명이며, 출산율이 비교적 높다는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1.8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탈리아, 스페인은 1.2명, 독일은 1.4명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벤 와텐버그 (Ben J. Wattenberg)는 경쟁적인 자본주의가 최고의 피임약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하면서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0억 명으로 늘겠지만 그 후 급격한 감소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신흥공업 국가들의 경우엔 비관은 강력한 피임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관이 출산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6.25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인구가 1980년대에 대체출산 수준과 연간 1% 증가라는 선진국형 인구 특성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빠르게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된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 인구 변동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 저출산 대책은 장기대책이므로, 장기간의 투자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회복과 환경의 조성이다.
 
국가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나라는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임신 검진비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육아, 탁아 보조금과 가족 수당, 각종 세금 감면 등으로 매년 63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 지출되는 예산은 국민총생산 대비 0.08%, 일본은 0.47%, 프랑스는 2.68%나 된다.
 
인구 증가 없이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구 감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MUSIC
Toselli's Serenade
Andre R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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