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北의 반복된 두 번의 타격 도발은 이제는 재래식으로 억제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았다.
한, 미 양국은 北의 새로운 차원의 행동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확장 억제 방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北은 도발로 잃는 것보다 얻는 편익이 크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핵 프로그램이 산출한 핵 능력으로 전략적 수준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대적 억제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정부의 강력하지 않은 도발 대응 능력과 특히 국제사회를 움직여 北을 응징할 대북 집단행동 동원 능력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여기서 北의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과 상호 억제력 그리고 분쟁의 확대 통제 등 요소는 한반도의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그 자체이다.
이 패러독스는 한반도에서 주요 전쟁의 개연성은 감소시키지만, 낮은 수준의 분쟁은 증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 미 양국의 억제력에 관해 두 선택권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한, 미 양국의 대북 압박을 설득함으로써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北의 군사작전을 조장하는 접근 거부와 거부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2010년7월, 서해 한, 미 해상연습 반대는 한반도 우발사태 시 미국의 접근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 선임연구원이며, Washington Examiner 칼럼니스트 제임스 카라파노는 올 여름 한반도에서 또 다른 北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의 침략의 경우 모래 위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1950년 6월25일, 北은 이 선을 넘었다. 트루먼은 미군 투입을 명령했다.
1953년, 이 쓰라린 전투는 휴전협정으로 끝났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말 할 것도 없고, 미국과 北과의 관계는 그 이후에도 긴장 상태이다.
그러나 이 전투의 성격은 변했다. 北은 더 이상 한반도 정복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늘날, 北은 두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소수 특권층의 권력을 보호하고 사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굶주린 주민과 특권층을 살리기 위해 국제사회를 협박하여 식량 원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北이 말썽부리게 만드는 것은 세계의 주목을 계속 끌게 하는 방법이다. 北은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 위협과 노골적인 무력공격 책략을 배합 운용하고 있다.
최근 정당한 이유 없이 자행한 도발은 지난 해 3월의 한국 천안 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적에게도 손을 뻗겠다는 약속으로 집권했으며, 그렇게 했다. 그러나 北은 오바마의 좋은 제의를 재빨리 무시하고 협박 전술을 계속했다.
北의 반항과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모래 위에 선을 긋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올 여름 北의 또 다른 일련의 도발을 예상하고 있다. 北은 사소한 나쁜 행위도 국제사회의 두려움으로 더 많은 식량 원조를 이끌어낸다고 계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원조하지 않으면 北은 더 무모한 짓을 한다. 하지만 北은 올 여름이 포악한 행위가 특히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다.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北은 전쟁 위협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이 덜 강경한 대북 노선을 취하는 새로운 정부의 선호를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北의 다음 도발은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의외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꺼림칙한 것은, 한국이 다음 공격에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냥 거친 말 이상으로 대응할 것이다.
北은 다른 장거리 유도탄 시험도 불사할 것 같다. 유도탄 시험은 한국이 아닌, 일본과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한국을 거칠게 다룰 때, 나를 귀찮게 하지마라.”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발언이다.
실제로 미국의 주의를 사로잡기 위해, 이번에는 우라늄 기반 무기의 핵 시험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에는 “말썽거리의 여름”이 다가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오바마에게는 뜨겁고 긴 여름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여름 내내 외교정책과 군사문제를 미루어두기를 원할 것이다. 대통령이 논의하고자하는 유일한 방위주제는 펜타곤 예산을 얼마나 더 삭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한반도의 여름의 위기를 원하지 않는다. 평양과 서울도 이것을 알고 있다. 남과 북도 역시 선거는 미국인들을 이전보다 외교정책에 관해 더 어리둥절하게 함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北이 다음의 조처를 계산할 때 고려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일을 나쁘게 드러냄을 의미하는 그들의 수학적 처리에 달려있다.
오바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실천해야 한다. 남과 북은 다음 기회에 미국이 진심으로 한국을 최선의 방법으로 후원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