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9일 월요일

험난한 한-미-일 대북 군사 협력 (A Tough Korea-U.S.-Japan Cooperation on North Korea)



A Tough Korea-U.S.-Japan Cooperation on North Korea
Abstract
 

Efforts to seek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ontinues. But it is unclear how this story will end.
 

The fundamental question - is North Korea willing to denuclearize - remains unanswered.
 

Calibrating the correct balance between tension reduction measures and maintaining defense readiness will be difficult.
 

Disagreements over the best approach to dealing with North Korea persist.
 

Given the state of Korea-Japan relations, which is at one of its lowest points in years, prospects for further cooperation are bleak.
 

Military leaders understand the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and have done their best to foster a better operational relationship.
 

Improved relations at the highest levels will be essential for increased cooperation at lower levels.
 

Increased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s unlikely to occur anytime soon and will require improved ties at higher levels.
 

When Korea-Japan relations improve, more may be possible, but much will depend on the progress, or lack thereof, to denuclearizing North Korea.
 
 

험난한 한·미·일 대북 군사 협력
 

北집단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불확실하다.
 

하노이 정상 회담의 결과는 성공에 대한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北집단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그 전망은 단연 (斷然)부정적이다.
 

낙관론자들은 긴장을 줄이고 평양을 설득하여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관론자들은 北집단이 먼저 비핵화 의지의 구체적인 징후를 보여야만 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北집단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고 믿고 있다.
 

어쨌든,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빅딜"의 가능성은 쥐꼬리만 하다. 이것은 성공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긴 과정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은 北집단의 비핵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음 단계와 비핵화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강력한 억제 태세를 유지할 지속적인 필요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태세는 남과 北의 포괄적 군사협정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시기와 범위의 변화로 입증된 바와 같이, 과정의 일부였다.
 

긴장완화 조치와 대비태세 유지 사이의 정확한 균형 맞추기는 어렵고 한국, 미국, 일본에서는 이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이견은 지속되고 있고, 불행하게도 일본과 한국 좌파 정부 사이의 관계는 무시무시하게 악화되어 이러한 결정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군은 일본 및 한국에서 파트너와 양자 간 협력 관계를 잘 맺고 있다. 두 동맹은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협력과 확고한 동적 (動的)억제 자세를 보장하는 수많은 구조와 계획 프로세스 및 정기적 회동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北집단의 낮은 수준의 도발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책임을 업데이트하고 사이버 및 핵 사건에 대한 계획과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가 양국 동맹에 의해 수행되었다.
 

문제는 이 두 동맹 간의 협력과 세 파트너 간의 향상된 전술적 및 운영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에 있다.
 

몇 년 만에 최저점에 도달한 작금의 한국 좌파 정부와 일본의 관계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새로운 3자간의 노력이라도 신중하고 두드러지지 않는 태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들은 도발적이고 비핵화 과정을 과소평가 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억지 약속을 보여주고 지역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군사 대 군사 협력을 위한 토대는 일본과 한국 좌파 정부 사이의 관계 개선이다.
 

한·일간의 오랜 반목의 역사가 군사 협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北집단을 다루는 데 있어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정보 협력 강화를 위해 삼자 간 정보 공유 협정 (TISA, Trilateral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정은 전략적 수준의 정보 공유를 개선했지만, 전술적 및 운영 수준에서 더 많은 작업이 유용할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北집단의 선박에 대한 석유와 기타 물품의 환적 (換積)을 다루는 데 있어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과 일본이 국내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보다 광범위한 다자간 연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둘째, 탄도탄 방어 (BMD)에 대한 협력의 증대는 北집단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BMD협력 증대는 미 해군이 다른 임무로 선회할 때 그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BMD 협력은 몇 가지 큰 장애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로 미국의 지역 BMD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BMD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사드 (THAAD)수용에 합의하자 중국은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한국 좌파 정부는 사드 추가 불 배치, 미 BMD 불 참여, 미국 및 일본과의 3자 군사 동맹 불가라는 세 가지 불가 (3不)방침의 굴종적인 합의를 했다.
 

따라서 한·일 간 BMD 협력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군사 지도자들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의 혼란에 민감하고 덜 공개적인 더 나은 작전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이 3자간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견을 해소하고, 모두의 많은 공통 이익을 추구하며, 첨예하게 남아있는 문제들을 가까운 미래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어야한다.
 

미국 관리들은 방관하면서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용한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
 

하위 수준에서의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에서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자 간 협력을 증대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3자 모두 北집단의 비핵화와 관련된 압박과 양보의 적절한 혼합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좌파 정부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오늘날보다 더 경색된 적은 거의 없었다.
 

비핵화 과정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3자 간 방위 협력의 증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MUSIC
Kreisler-Liebesleid & Liebesfre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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