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Ways to Break the Stalemate
Abstract
Despite the deadlock, there still are ways to meaningfully constrain and eventually roll back North Korea's pursuits.
The current halt on testing is also precarious, given Pyongyang's track record and threats to escalate without diplomatic progress.
Three options are worthy of consideration. Each option has advantages and drawbacks. All would represent substantial progress over the status quo.
The first option is comprehensive benchmark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would essentially entail that Pyongyang provide information abou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second option is a freeze of North Korea's activities involving the fissile materials.
The third option is a cap on the North Korean arsenal itself, instead of only on the fissile material activities and facilities.
This could be done by requiring Pyongyang to disassemble its nuclear weapons; separately store the missile launchers, missiles, and warheads; and lock them in place.
It will not make concessions otherwise. Still, each of these options would leav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ignificantly better off than they are today.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세 가지 방법
미국 대통령 5명이 3대째 北집단 지도자들을 설득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노력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평양의 최고 수뇌부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한다.
지금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北집단의 핵 추구를 제한하고 결국 철회할 수 있는 방법 - 김이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 있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기꺼이 보상할 수 있으며, 약간의 제재 완화를 포함한 방법이 있다.
트럼프에게 신용을 주자. 그의 격앙된 트윗과 연극적인 매력 공세는 北집단의 핵 개발의 가장 끔찍한 형태 중 하나인 장거리 유도탄과 핵 시험의 중단을 가져왔다.
그러나 예측컨대, 이러한 중단은 北집단이 핵 프로그램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후에야 이루어졌으며, 北집단은 변함없이 핵무기를 완전히 넘겨주기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일정표나 순서를 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北집단의 기록과 외교적 진전 없이 확대될 위협으로 볼 때 현재의 시험 중단도 위태롭다.
미국은 다가오는 협상에서 현실적인 중간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선택권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목적은 미국과 국제 안보를 개선하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제재의 어느 정도 완화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옵션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모든 것이 현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또한 北집단이 미국에 대해 열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추가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옵션은 北핵 종합 벤치마킹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北집단이 철저한 사찰체제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핵 시설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즉각적인 약간의 이익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北집단의 무기와 관련 기반시설의 자발적이고 검증 가능한 제거로 나아가거나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 등 두 가지 가장 가능성 있는 장기적 시나리오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비핵화는 北집단이 어떤 관련 핵 및 유도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엄격한 검증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北집단은 미국이 자국의 능력을 공격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을 허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그 대가로 대규모의 제재 완화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옵션은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분열 물질을 포함한 北집단의 활동을 동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北집단의 군비 확장에 큰 제약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가공할 만한 기존의 능력을 줄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北집단은 핵분열 물질을 생산, 처리, 비축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간섭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보유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비밀 핵분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北집단은 영변 핵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접근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불충분하다고 일축한 것이다.
세 번째 옵션은 핵분열 물질 활동과 시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北집단 무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옵션은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핵분열 물질 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런 제한은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의 초점을 바꿀 것이다.
北집단의 질적, 양적 고도화를 막는 동시에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 준비태세는 대폭 축소된다.
이는 北집단이 유도탄 발사기와 유도탄, 탄두를 따로 보관하고 제 자리에 가둬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의 상당 부분은 통신 차단뿐만 아니라 위성과 공중 정찰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 무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은 스파이 활동에 대한 北집단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되돌릴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부정행위는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北집단은 그러한 합의의 위반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미국이 추구하고 北집단이 옵션 중 하나를 받아들이더라도, 냉철한 현실은 北집단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옵션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형편이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관리해야 할 위기도, 억제해야 할 에스컬레이션도, 무기 개선 시한폭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옵션은 北집단의 궁극적인 비핵화의 중요한 전조인 핵 프로그램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겪게 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에도 착수하려는 北집단의 의지에 대해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 대가로 김이 지금까지 제안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양은 이전의 핵 양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분개하고 있으며, 김 정권은 리비아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2004년과 2015년에 미국과 맺은 이전의 핵 협정에서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나중에 北집단이 받아들인 프로그램상의 제약 조건을 속이거나 어길 경우, 그러한 혜택을 철회하기위한 미국의 위협에 추가적인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MUSIC
Lehar - Gold and Silver Wa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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