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gile US-North Korean Dialogue
Abstract
The aborted Hanoi summit was a pertinent reminder of the limits of high-level summitry without an established diplomatic process underpinning it.
What is needed now is a step-by-step approach, rather than an "all or nothing" strategy.
According to Trump, the North Koreans wanted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in exchange for the dismantlement of the facilities at Yongbyon.
North Korea's asking price, which amounted to the removal of the lion's share of currently enforced sanctions, was disproportionate to the concessions it was willing to offer.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is not the only site contributing to Pyongyang's nuclear programme, nor does it cover missile production, assembly or testing facilities.
The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makes evident that Trump administration was ill-prepared and overly reliant on the personal dynamics between Trunp and Kim.
Trump's methods and praise of Kim have made many commentators and policymakers uncomfortable.
Yet he has managed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dialogue that should not be wasted.
Negotiations could yield positive results if the US takes a step-by-step approach, rather than an "all or nothing" strateg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ould represent important steps forward. These should not be stand-alone measure, however.
These should instead be part of a larger framework of measures.
미·北 간의 깨지기 쉬운 대화
무산된 하노이 정상 회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확정된 외교적 과정이 없는 고위급 정상 회담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적절한 암시였다.
이제는 “양자택일”전략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하노이 제2차 정상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아무 것도 서명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고 말 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北집단은 영변의 시설 해체 대가로 제재를 전부 해제하기를 원했다.
北집단의 외무상 리 용호는 나중에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평양은 특히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5개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다는 말로 뉘앙스를 추가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재의 가장 큰 몫 제거에 해당하는 그들의 요구 값은 北집단이 내 놓을 의향이 있는 양여 (讓與)에 비해 불균형한 수준이었다.
영변 핵 단지는 핵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유일한 지역이 아니고, 유도탄 생산과 조립도 다루지 않으며 시험 시설도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해제 했을 협정에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일부 시설만 폐기하는 대신 제재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
서둘러서 다시 고위급 정상 회담을 열기 전에 두 협상 입장 사이에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준비가 미흡했고 트럼프와 김 정은의 개인적 역학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과정이 확립되지 않은 고위급 정상 회담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회담은 실무 외교관들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만들어야 하는데 하노이 회담은 그렇지 않았다.
양측은 공동선언의 부재 (不在)와 결렬 이유에 대한 일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을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트럼프는 또 압박을 높이기 위한 추가 경제 제재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질문엔 “그것은 오래 전에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의 취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라는 것을 나중에 미 국방부가 확인했다.
어떤 새로운 제재나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도 이제 北집단으로부터 기존의 취약한 대화를 위태롭게 하거나 유도탄이나 심지어 핵 시험의 재개를 촉구할 정도로 보다 더 강력한 항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필시 2017년의 “불과 분노”로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김 정은이 스스로 정한 핵과 유도탄 시험 모라토리엄을 고수하는 한, 트럼프는 만족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협상이 필연적으로 끌어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명백한 진전이 없음을 정당화 할 수 있다.
한편, 김은 그 동안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달려가고 있다.
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새로운 정상 회담 계획 없이는 평양의 외교관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할 위험이 있다.
김에 대한 트럼프의 수법과 찬사는 많은 논객과 정책입안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낭비해서는 안 되는 대화의 기회를 만들었다.
외교의 창구를 열어두는 것은 단지 정치적 의지, 가끔 있는 대통령 트윗이나 트럼프와 김 사이의 “러브 레터”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폼페이오는 “양측 협상 팀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약간의 재편성“의 필요성을 들어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이루려면 실무회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는 직접 접촉함으로써 더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는 北집단과의 협상 겸 교섭 상대자로서의 비군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양자택일”전략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한다면 협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종전 선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성문화된 시험 동결 등과 같은 신뢰 구축 조치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독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이 모든 것은 北집단의 검증 가능한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폐기로 이어지는 더 큰 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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