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쓸모없는 트럼프-김 DMZ 기념촬영 (A Worthless Trump-Kim Photo Op at the DMZ)


A Worthless Trump-Kim Photo Op at the DMZ
Abstract
 
The two men stood at the Demilitarized Zone on the border of Korean Peninsula.
 
Will i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talled negotiations?
 
The swirl of summitry that began in Singapore last year has, so far, resulted in little progress.
 
The primary deliverable from Sunday's meeting was a promise to resume working-level negotiations.
 
Kim is a brutal dictator. That's to say nothing of it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Following the meeting at the DMZ, there are now rumblings that Trump might be considering a "freeze for freeze.
 
This would essentially acknowledg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something that negotiators refused to do in previous negotiations.
 
Kim would like nothing more than to see these sanctions lifted.
 
Going forward,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rticulate a comprehensive strategy where both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challenges are addressed in tandem.
 
Trump sees Kim as a foil, not a foe.
 
 
The danger of the Trump-Kim relationship plot line is that Trump may value the drama of the relationship or make a bad deal rather than a deal that achieves the goal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쓸모없는 트럼프-김 DMZ 기념촬영
 
트럼프와 독재자 김이 한반도 분단의 경계선인 DMZ에 섰다. 
세계는 역사를 만든 순간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트럼프와 김은 협상 없이 베트남을 떠나면서 급작스럽게 끝난 두 지도자들의 외교는 장애물에 부딪힌 듯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정상 회담의 소용돌이는 지금까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北집단은 트럼프와 김의 첫 회담 이전보다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하면, 그것은 또한 인권 유린에 대한 北집단의 끔찍한 기록들을 개선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트럼프와 김의 마지막 만남은 대통령 트윗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것은 김이 협상에서 큰 양보도 없이 세계무대에서 또 다른 합법적인 모습을 보여 준 기념 촬영을 공짜로 펼친 것이다.
 
일요일 회의의 1차 결과물은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것은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그것은 칭송을 받을 만한 약속은 아니다.
 
김은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사람들을 투옥하고,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대낮에 사람들을 살해하고, 미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잔인한 독재자일 뿐이다.
 
그리고 北집단의 불법적인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은 의심할 바 없이, 합법성을 원한다.
 
둘은 만날 때 마다 김은 양보 없이 대담하게 北집단을 핵보유국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
 
DMZ에서 열린 회담에 이어, 항간에는 미 행정부가 “동결을 위한 동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北집단이 미국의 北집단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北집단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협상가들이 이전 협상에서 거부했던 사안 (事案)이다.
 
동결을 위한 동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가장 성공적인 축을 훼손할 것이며, 제재 완화 조치를 받기 전에 北집단이 비핵화해야 할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외교가 최대 압박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北집단이 인정한 제재는 하노이에서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김은 이러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보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DMZ 회의가 열렸으니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미국 협상가들은 北집단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비핵화의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北 핵 프로그램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적인 대화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미 행정부는 인권을 후차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北집단이 스스로 권력을 유지하고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권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
 
앞으로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는 고도의 외교적 기념촬영은 자제해야 한다.
 
작금 (昨今)의 트럼프는 독재자 김을 적이 아닌 남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의 제안은 김과의 관계를 드라마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에게는, 김이 세계 레슬링 흥행 시절에서 바로 국제 관계의 세계로 직행하는 전형적인 관계를 전달하는 장본인인 것이다.
 
트럼프-김 관계의 위험성은 트럼프가 北집단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거래보다 관계를 중시하거나 나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北집단의 비핵화 목표 달성 후 김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는 간명 (簡明)한 원칙을 이해하길 바란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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