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Limited Retaliation Options Against the THAAD
Abstract
In response to North Korea’s growing missile threats, Park government had decided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China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to punish ROK without damaging its own economic and strategic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lobal Times of China stated in a July 15 editorial that “Beijing must review and readjust its Korean Peninsula strategies with the latest threat from the peninsula, including its ROK policies.”
At the same time that Wang Yi was making his claim that “ROK’s decision has undermined the foundation of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Susan Rice reiterated the U.S. position on THAAD directly to Chinese counterparts during her meetings in Beijing.
Rice emphasized that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was an “alliance decision” that was made directly in response to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his defensive weapon system is neither designed nor capable of threatening China’s security interests.
Threats of Chinese retaliation including reductions of tourist flows and visa approvals between China and ROK and cancellations of Korean pop concerts and television dramas in China have inflamed a Korean domestic political debate over THAAD deployment in an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domestic opposition and threaten the Korean public with retaliatory countermeasures designed to punish ROK for what Beijing views as a strategic misjudgment.
But China’s capacity to pursue economic countermeasures without sacrificing its own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remains limited.
Chinese threats of punishment are likely to alienate rather than win over the ROK public, while risking damage to a vibrant economic relationship that has brought China and ROK together.
Threats to cut off economic ties or discriminate against ROK exports are inconsistent with China’s World Trade Organization obligations and will generate resentment among Korean public.
China might consider retaliation against ROK by boost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
China needs to retain good relations with ROK as part of its long-term interest in ensuring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friendly to Chinese interests, knowing that a unified Korea’s future strategic orientation is far more likely to be shaped by Seoul than Pyongyang.
Closer Chines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re not an effective means of punishment against ROK given that it is in China’s interests to do more to b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under control.
Chinese objections to THAAD both underscore Chinese sensitivity to the U.S. presence on the peninsula and make clear China’s desire to limit the scope of the U.S.-ROK alliance to North Korea in the near-term while hoping that it will disappear completely as part of any process that might lead to Korean unification.
사드 배치와 중국의 제한된 보복 옵션
北정권의 유도탄 위협에 사드로 대응하려는 7월 8일의 한, 미 성명에 따른 중국의 한국 보복 위협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北정권의 증대하는 유도탄 위협에 대응할 자기 방어를 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의 손상 없이 한국을 응징할 능력은 갖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영어일간지 글로벌 타임스는 7월 15일 사설에서 “베이징은 한국의 정책과 최근의 한반도 위협에 따른 한반도 전략의 검토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5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회의와는 별도의 한, 중 외교부장관 양자 회의에서 중국의 외교부장 왕 이는 한국의 결정은 “두 나라의 신뢰의 기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왕 이의 이 주장과 같은 시기에, 미 국가안보보좌관 수잔 라이스는 베이징 회의에서 사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중국 측에 거듭 강조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동맹 결정”이며,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역설했다.
사드는 순전히 방어 조치이다. 사드는 北정권과 그 위협 외엔 그 어떤 다른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
이 방어용 무기체계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할 능력이 없으며 그렇게 설계되지도 않았다.
관광 흐름의 감축과 한, 중 간 비자 승인, 그리고 중국 내 한국 팝 콘서트와 TV드라마의 취소를 포함한 중국의 보복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국내 정치적 논쟁에서 국내 반대를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한국 응징을 위한 보복 대책은 중국이 한국의 조처를 전략적 오판으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민을 위협하게 됐다는 논리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의 희생 없이 경제 대책을 추구할 능력은 제한적이다.
첫째, 중국의 응징 위협은 한, 중 양국 모두에 가져왔던 활기찬 경제 관계를 손상시킬 위험 때문에 한국민을 끌어 들이기보다 멀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관계의 단절이나 중국의 한국 수출에 관한 차별화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의무사항에 모순되며 한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위협이나 따돌림을 통해 이웃나라들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의 발표 바로 다음,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는 사드 관련 기업과의 관계 단절과 사드 배치를 지지한 한국 정치인과 기업에 대한 금지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조처는 한국의 국내 정치 논쟁을 시끄럽게 할 수 있으나, 그 손실은 크지 않아, 대부분의 한, 중 경제 관계는 중국의 보복 조처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중국은 중,北정권 관계의 강화가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 예는, 라오스의 아세안 지역 포럼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과 北정권 외교부 장관이 같은 비행기로 여행했으며, 이 포럼 회의에서 양국 간 친밀감 재개를 나타냈다.
7월 25일자 코리아 타임스는 北정권의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한 수많은 유도탄 시험 비난 성명에 대한 중국의 지체전술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고 보도했다.
둘 다 이 대책들은 값을 치르게 하고,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인식되는 조처를 취하여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함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내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결정의 대응인 한국 보복 옵션은 제한적이고 중국 자체의 전략적 이익에도 역효과를 낳는다.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의 이익에 친화적이길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 관심의 일환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미래의 전략적 방향은 평양보다 서울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北정권과 긴밀한 중국 관계는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응징 수단이 아니다. 중국의 이익은 北정권의 핵 위협을 더욱 더 통제해야하기 때문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한반도 내 미군 주둔에 대한 중국의 민감도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이끌 절차의 일부로 완전히 소멸될 北정권에 대한 한, 미 동맹의 범위 제한을 바라는 중국의 욕망 모두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北정권의 비핵화의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중국의 즉각적인 외교의 초점은 항주 (杭州) G20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이며, 중국의 보복의 예봉 (銳鋒)이 국제회의에 뒤 이어 한국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또한 시 진핑과의 솔직한 3개국 지도자 수준의 토론에 관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토론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 미 ”동맹 결정“에 관해 사드가 증대하는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위협에 어떻게 연계되며, 北정권의 불안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게 되는지 논의된다.
MUSIC
Beethoven-Piano Concerto (Emperor) No. 5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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