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ld’s Worst Economic Regime
Abstract
Economic history is a story of progress and success, but also of retrogression and failure.
Among the latter cases, the most gruesome is surely the North Korea regime.
Its signature catastrophe,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of the 1990s, was, so far as can be told, the only famine in all of human history to beset an urbanized and literate society during peacetime.
How the once-developing regime went from a rapid ascent into a stall, and then into a dreadful downward spiral, is a cautionary tale with implication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Kim regime suppresses data about the country’s performance, but sufficient hard evidence has seeped out to describe both the dimensions and the causes of its continuing economic calamity.
The most meaningful quantitative measure available comes from “mirror statistics” on the country’s international trade-reports by its trading partners on their purchases from and sales to the North of various commodities.
These data provide indirect but powerful evidence about productivity, living standards and technological attainment.
The North’s real per capita imports in 2014 were barely three-fifths of what they were in 1974. That year marked North Korea’s all-time peak trade.
North Korea’s decline was a continuing drama, not precipitated by any particular geopolitical shock.
Instead, North Korea’s economic troubles are the natural consequence of the Kim’s dogged insistence on destructive policies.
North Korea appears to have the very worst business climate of any fully functioning nation state.
On the 2010 Index of Economic Freedom compil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Wall Street Journal, the North earned one point out of 100, the lowest score of all 179 countries ranked.
The North has no rule of law, no established property rights, no possibility for private foreign trade, no reliable currency, virtually no official social and economic information, and no internal constraints whatever upon its government.
In 1970 North Korea apparently did a better job than China or Vietnam of converting human resources into economic output.
But those two countries would pursue “reform socialist” policies, including freeing up agriculture, encouraging private enterprise and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But North Korea went in the opposite direction. Shifting to a permanent war-footing economy, systematically eradicating the consumer sector, and repeatedly confiscating any outstanding cash in private hands through currency reforms.
Mirror statistics reveal that the North has never been self-supporting.
The world has always feared that foreign assistance, through cascading mishaps, might leave recipients poorer and worse off in the end. North Korea, bankrolled mainly by Moscow and Beijing, has gone further than any other modern state in turning this nightmare scenario into reality.
세계 최악의 경제 정권
경제사는 진보와 성공뿐만 아니라, 퇴행과 실패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 가장 끔찍한 사례가 한반도의 北정권이다.
그 대표적 재앙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서 평상시 도시화된 문명사회가 유일하게 기근에 시달린 것으로 말 할 수 있는 1990년대 北정권의 “대기근”이다.
평양의 궁핍 (窮乏)으로의 하강 (下降)은 1950년대로부터 1970년대를 고려하면 더욱더 비극적이다.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는 北정권의 1인당 생산고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예를 들면, 도시화와 에너지 소비에 관한 일련의 공공 데이터는 이 판단을 확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때 개발도상국이었던 北정권의 빠른 상승으로부터의 실속 (失速)과 무서운 급락은 한반도를 넘어선 경고성 함의 (含意)의 이야기가 된다.
김 정은 정권은 정권의 실적에 관한 데이터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밖으로 새어 나와 계속되는 경제 재앙의 크기와 원인 모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정량적 측정은 北정권의 다양한 상품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국제무역 보고서인 “거울 통계 (Mirror statistics)”에서 나온다.
이런 데이터는 생산성과 생활수준 그리고 기술 달성에 관한 간접적인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최근 무역에서 중국 지원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北정권의 1인당 상품 수출은 인플레션 조정 후 1970년대 중반보다 나은 것이 없다.
2014년 실제 1인당 수입은 北정권의 사상 최대 무역을 기록했던 1974년의 5분의 3을 간신히 유지했다.
北정권의 쇠퇴는 계속적인 드라마이며, 그 어떤 지정학적 충격으로 촉발된 것은 아니다.
소련권의 종말도, 1990년대 중반의 홍수 재앙 보도도, 2006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제 비확산 제재도, 그 어떤 외부 사건이 설명하는 北정권의 장기적인 악화 때문에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北정권의 경제적인 문제는 김 정은의 파괴적인 정책의 완강한 주장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어떤 정상적인 민족국가보다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가 제시한 北정권의 경제자유지수는 100 가운데 1 점으로, 179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두 번째로 최악의 순위인 짐바브웨 공화국은 그 해 20점이 높게 나타났다.
北정권에는 법치 (法治)가 없다. 재산권도 정해져있지 않다. 민간 무역의 가능성과 믿을만한 통화 (通貨)도 없다.
사실상 공식적인 사회 및 경제 정보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엄청나게 야심찬 정권에 대한 어떠한 내부 제약도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과장하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후 시대의 어느 시점에서, 국가 간 1인당 GDP가 80%나 그 이상 차이가 날 때, 인적 자원 플러스 기업 환경으로 예측할 수 있다.
北정권 무역의 통계분석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北정권의 세계 무역은 세계가 인적 자원 프로필 국가로 예상한 1/20에 불과했다.
하지만, 北정권의 기업 풍토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전혀 국외자로 볼 수 없다.
1970년대 北정권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인적 자원을 경제 생산으로 전환하는데 더 나은 일을 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농업 개방, 민간 기업 장려와 국제 무역 촉진을 포함한 “개혁 사회주의 (Reform socialist)”정책을 추구했다.
北정권은 영구적인 전쟁 체제 경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소비자 부문을 근절하고, 화폐 개혁을 통해 개인의 손에 든 미결제 현금을 압수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간단히 말해서, 北정권과 같은 최악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어떤 경제도 경제 실패의 유사한 궤도를 밟는다는 것을 예상해야한다.
최종적으로 수수께끼처럼 곤혹스러운 것은 금융에 대한 대외 원조의 역할과 궁극적인 北정권의 파멸의 촉진이다.
“거울 통계”는 北정권이 자립이 가능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北정권은 정권의 생존 유지를 위해 상시 외국 자원의 유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960년 이후, 北정권은 그들이 해외에 출하한 것보다 더 많은 600억 달러 (현행 달러)이상의 상품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거의 450억 달러는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보낸 것이다. 이는 전체 중국과 소련/러시아의 대략의 금융 지원 근사치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원이 왜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지 못했을까?
1990년대 후반 세계은행 (World Bank)후원으로 발행된 연구 보고서가 대답을 제시했다.
원조는 받아들이는 나라의 나쁜 기업 풍토가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외국 보조금은 그 실정 (失政)의 결과를 회피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큰 양의 원조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
불행하게도, 北정권의 끔찍한 경제적 성과는 부분적으로 해외 지도자들이 평양에 송금한 수십억 달러로 활성화됐다.
이런 자원 (資源)이 해외 보조금 없이 김 씨 왕조가 멈출 수밖에 없게 되거나 적어도 완화됐을 명백하게 파괴적인 정책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제 구호요원들과 인도주의적 정책 입안자들은 대외 원조가 연쇄적인 사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나라가 더 빈곤해지고, 결국 더 나빠지는 것을 늘 두려워하고 있다.
주로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자금 지원을 받은 北정권은 어떤 다른 현대 국가들보다 이 악몽을 현실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멀리 나가있다.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흐르는 눈물)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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