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3년 4월 21일 일요일

박 근혜 정부의 안보 도전 (Park Administration's Security Challenges)


 
Park Administration's Security Challenges
Abstract:

With new leaderships in place in Korea, China, and Japan, along with the second term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hopes are high in Korea for better regional cooperation.
 

Despite this optimism, challenges remain for Korea in its attempts at making a fresh start to foreign relations.
 

In particular, North Korea's launch of an icbm and third nuclear test are reminders that despite the new cast of regional actors, the script of regional dynamics may be more of the same.
 

But there are a couple of problems. One is that China is uneasy about jeopardizing stability next to its borders and only goes along with sanctions reluctantly.
 

One possible explanation for North Korea's behavior is that it is seeking to spook Beijing's leadership so severely that they will be more averse to applying any further sanction.
 

And the worse this crisis gets, the more it increases the odds, it would raise the odds that it will seek to accelerate and expand nuclear weapons production activities.
 

Although President Park campaigned with positive overtures toward North Korea, it has limited the scope of Park's policy options.
 
China is against the collapse of the Kim regime, believing it would cause regional instability and inhibit Chinese plans for a peaceful rise.
 

In addition to the calculation that punishing its neighbor is likely to cost Chinese more than it would gain.

Park's Japan policy may also face difficulties, Park's good intentions toward a grand reconciliation notwithstanding.
 

In regard to the relations with United States, with North Korea's asymmetrical threat deemed more grave than ever, another debate over the planned 2015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likely.
 

Building trust is important, but trust alone is insufficient to resolve many matters. In fact, maintaining some strategic suspicion is healthy in this cruel world of international politics.
 

Thus, what Korea needs is pragmatism and flexibility rather than dogmatism stuck on abstract concepts.
 


미국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동북아 지역의 한, 중, 일 3국에서 새 지도부가 탄생한 것은 지역적 협력과 조정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박 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새로운 외교관계에는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北정권의 탄도탄 및 3차 핵 시험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른 北의 핵전쟁 위협은 지역역학 (力學)의 시나리오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北이 저지르고 있는 한반도의 이 위기상황에 대하여 정부는 한, 미 동맹을 기초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자국 국경 주변의 어떠한 불안정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北의 핵전쟁 위협 행위는 중국의 지도부에 섬뜩한 인상을 주면서 장차 또 있을 수 있는 유엔제재를 싫어하게 만들려는 노림수도 있다.
 

더욱이 北이 강경 일변도로 몰리게 되면, 김 정은과 강경파 군부는 핵프로그램 가속화에 매달려 급기야 핵폭탄 해외 판매라는 악몽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보낸 긍정적인 대북제의에도 불구하고, 北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은 박 근혜 정부의 정책옵션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北의 도발에 대응할 응징 방법만 보아도 미국이 1994년에 고려했던 정밀유도공습의 가능성이 희박해 짐에 따라 그 강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 진핑 (習 近平)의 중국의 새 정부도 北 정권의 붕괴는 지역 불안정을 일으키고 중국의 평화적인 등극에 방해가 된다는 중국 전래의 단골이유를 내세워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北의 뻔뻔스러운 도발에도 중국은 평양을 계속 원조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중국은 北을 응징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중국식 계산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의 이 변하지 않는 황당한 정책에는 세 가지 지각적 (知覺的),구조적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첫째, 중, 장기적으로 장차 미국과의 관계 형성은 어렵게 보는 전망.
 
둘째, 미국의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은 중국의 부상 (浮上)을 봉쇄하려 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
 
셋째, 한반도에는 현재 평화를 위한 안정장치가 없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수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지역 상황이 여전히 과거와 비슷해 질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내부적으로 北문제 이상으로 얽혀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은 현재의 한국과의 관계에 불만이 많으며, 양국 관계는 언제라도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한, 중 양국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판이한 관점과 규범 및 가치, 한, 미 동맹과 그 영향, 그리고 수교 이후 커지는 무역의존 등인데 이 모든 것은 똑 바른 해결이 쉽지 않다.
 

이 현안의 그릇된 처리는 박-시 두 정상들의 개선된 양국 관계의 기대에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민감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중국어를 말하는 첫 한국 대통령이라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중국의 모든 복합적 전후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일본정책도 박 대통령의 우호적인 원대한 화해의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모습은 점점 더 현실주의 일본인지 수정주의 일본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졌다. 
 

우리 국내에서는 일본의 우익 편향이 일부 정치인들의 단순한 소란이 아닌 일관성 있는 추세의 의미라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北의 현행 비대칭위협 (非對稱威脅)에 대하여도 한, 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2015년에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논쟁이 또 다시 불거질 것 같은 조짐도 엿보인다.
 

게다가, 北의 핵 능력 향상에 따라 한, 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에 대한 국내 압력은 더욱 거세어졌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적어도 미, 일간에 합의된 수준의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北정권의 새로운 지도부 출현으로 강화된 유대에 대한 미국 입장의 재정립을 보는 박 정부의 시각과 그 대응 태도이다.
 

더욱이, 미국의 전략이 동북아보다 동남아 지역으로 맞춰지는 추세에 비추어 박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외교초점을 넓히고, 외교정책 의제도 전체 동아시아로 설정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내면과 준비태세를 갖춘 점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국제정치의 변수에 독립적이기 보다 더 의존적인 나라에서 실용주의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박 정부의 지역안보와 정치적 환경에 대한 외교구상은 과거에 생각했던 관념이나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외교정책의 기초로서 강조했던 “신뢰” 및 그 실현 프로세스 (Trust process)라는 말에 사로 잡혀서는 안 된다.
 

신뢰의 구축은 특히 한반도의 남북 간 역학적 관계에서는 중요 역할을 하겠지만, 신뢰만으로 많은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 잔인한 국제정치의 무대와 특히 분단된 남북관계엔 얼마간 전략적 의혹도 간직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또한 건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박 근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에 집착한 독단보다 실용주의와 유연성이 함께 어울려지는 합리성의 추구로 내외적 과제를 해결하며 안보 도전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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