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3년 4월 1일 월요일

핵무장 여론 (Will Korea Go Nuclear?)



Will Korea Go Nuclear?
Abstrac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 Korean think tank, announced a week after the North's third nuclear test that two-thirds of Koreans polled between February 13 and 15 supported a domestic nuclear weapons program.
 

Overseas media point out that the press largely ignored results showing that the percentage of Koreans who believed that North-South relations were the most salient issue facing the country-between 8 percent and 15 percent-paled in comparison to the 40 percent most worried about job creation.
 

What's more, in recent decades neither the government nor research organizations close to it have seriously analyzed what acquiring nuclear weapons would mean for the country.
 

Right now, however, the acut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reatening critical negotiations on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Two years of negotiations have not produced an agreement. If negotiations don't close on a new agreement by June-in time for Congress to consider it-billions of dollars worth of nuclear energ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elsewhere may soon halt.
 

The sticking point is Korea's demand that it be permitted to extract the uranium and plutonium stored in thousands of tons of spent reactor fuel-fuel that originally came from the United States.
 

Seoul argues that reprocessing the used fuel would reduce the stockpile at its power plants and produce new fuel. Beyond that, Seoul wants to secure public acceptance for building more reactors by demonstrating that it has a solution to deal with nuclear waste.
 

The United States, however, discourages countries from obtaining capabilities to enrich uranium and separate plutonium from spent fuel because that technology also allows countries to produce the explosive core of nuclear weapon.
 

Increasingly, Korea has thrown its weight behind a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rading partner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mpacts, a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day, most or all of these developments stand in the way of Korean leaders pursuing nuclear weapons.
 

Consider the country's growing reliance on nuclear power. Four decades ago, Korea turned to the atom when the cost of imported oil began to threaten the growing economy's balance of payment.
 

Since the 1970s, Korea has built and is now operating two dozen poer reactors generating nearly a third of the country's electricity.
 

Should Korea reach for nuclear weapons, its nuclear program and its energy security would be at risk. It is unclear whether the United States would sustain its security guarantee to Korea.
 
 


한국 내 연구 및 여론조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은 北의 3차 핵 시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2013. 2.13~15)결과, 2/3의 응답자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北이 60년 역사의 휴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핵 그림자 전략에 의한 고도의 심리전을 펴면서, 핵 전면전쟁 위협으로 나오자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핵무기를 지지한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을 제외한 이에 대한 반응은 정가나 학계, 그리고 언론 등은 평온한 상태이다.
 

외신들은 한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은 남북관계가 8~15% 인데 반해 일자리 창출이 40%라는 여론의 향배를 국내 언론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북관계 긴장에 대한 이런 심정적 대안으로서의 핵무장 여론은 자연발생적 현상이긴 하지만, 나라의 전쟁전략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승화된 국력 결집을 통한 국민의 국가안보관 확립의 계기로 정치력을 결집의 동기로 삼아야겠다.
 

또한 자체 핵 개발이 가져 올 부수적 비용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핵무장 불가 원칙은 서 있는 터이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계획이 미국의 압박으로 좌절된 사실이나, 한국의 국가안보 및 대외전략이 한, 미 동맹에 기초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 미 원자력협정의 어려운 협상 상황이 이를 말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핵무장 여론은 내면화된 40년 연륜의 원자력 에너지 현안의 협상과 맞물린 시점에 표출되어 묘한 여운을 던져준다.
 

한국의 핵 개발은 일본이나 타이완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역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용납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국제제재로 우리의 대외의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北의 핵 개발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한국과 미국 간 평화적 핵 협력을 위한 중요 협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6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국의 핵에너지 프로젝트는 모두 멈춰진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석유 수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에 주력하면서,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2020년까지 30기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자력 보유국이다. 
 

이 원자력 발전량은 현재 전체 전력의 거의 1/3을 차지한다. 한국의 원자력산업의 영역은 핵연구, 의학, 공학, 장비제조, 폐기물처리, 연료제조 등 광범하다.
 

이런 분야와 관련된 인적자본의 상당한 투자를 제쳐놓더라도, 한국의 평화적 핵에너지자산은 몇 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현행 원자력 협정은 1972년11월24일 서명, 1973년 3월19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영어 명칭은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 of Atomic Energy”이다.
 

이 협정은 1974년 5월 개정 후, 1974년 6월 16일 발효, 발효일로 부터 41년 간 효력을 갖는다.
 
 
개정 협상의 전망은 밝지 않다. 2년을 이끌어 온 협상은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수 천 톤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사용 후 연료의 추출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는 발전소의 재고를 줄이고, 새로운 연료를 생산하게 되며, 나아가서 핵폐기물 처리 해법으로서 많은 원자로 건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라늄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이 기술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요한 이 순간에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견고한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고수하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론을 등에 업고 독자적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핵 프로그램과 에너지안보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원자로는 연료가 떨어질 것이며, 수입대체 화석연료의 통상의 길도 막힌다. 더욱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보장도 불분명해진다.
 

핵 확산방지조약 (NPT)밖에서 한국은 北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여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동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도 나라의 부 (富)는 위기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5월 초, 한, 미 양국은 박 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국빈방문의 기회에 원자력 협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의 핵 협력으로 일본에 플루토늄 사용 후 연료 분리를 허용한 것처럼, 한국에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협정이 이루어진 1988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상황은 오늘과는 다르다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극도의 영토분쟁이 없었고, 北정권도 NPT에 가입해 있던 상태였으며, 냉전시기 초강대국은 글로벌 확산방지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北의 핵 위협에 대처할 최선의 방책은 北을 극복할 우리의 억지력 확보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 핵무장이 아닌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 낼 여러 대미 제안 패키지를 준비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박 근혜 정부의 모든 두뇌는 지혜를 모아 실속 있는 대미 협상을 관철하기를 기대한다.
 

MUSIC
Beethoven, Piano Concerto No.5-1 Allegro
Piano, Zim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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