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Endgame
Abstract:
It seems paradoxical to say it, given North Korea's almost daily exercises in escalation, but its leadership almost certainly does not want to go to war.
Not that it would flinch at a massive loss of life if it meant propping up the regime.
That, after all, has been the logic by which the Kim dynasty has run the regim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problem is that a full-scale conflict would almost certainly mean the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likelihood of a violent end for Kim Jong-un.
Like his father before him, Kim is focused on surviving. While the isolated North Korean leadership is sometimes seen as erratic and crazy.
It has survived for half a century by avoiding any fights that it can't win or at least, as with the Korean War, draw to a bloody stalemate.
So why then has North Korea gone into incitement overdrive?
One explanation is that North Korea may feel more isolated and vulnerable than usual, despite its recent displays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The U.S.-ROK military exercises, which are intended in part to show allied military resolve and capability.
The expert on North Korea, analyzes that, it is a well-worn technique of manufacturing crisis in hope of winning a payoff.
For many years, actually for decades, North Korea has played the same trick, which until recently has worked well.
First, they manufacture a crisis. They behave pretty much like they're behaving now. They drive tensions high. And sooner or la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ins to feel unwell and tense and insecure.
At that point, North Koreans suggest to start negotiations, and they extract aid and other concessions in exchange for their willingness to return to the status quo.
But this approach, these tactics, recently it's losing its efficiency.
So, obviously, it's quite possible that North Korea decided to go really seriously loud this time.
The North may employ former U.S president Richard Nixon's "Madman Theory" that give the other side the impression you are capable of doing anything, including using nuclear weapons, in the hope of winning concessions at the negotiating table.
Considering North's perilous economic circumstances, this strategy would make some sense.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작금의 北의 계속되는 고강도 전쟁협박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北지도부의 속내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대규모 인명의 손실을 생각만 해도 질리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김 씨 왕조가 반세기 넘게 북한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면전은 北정권 자체를 완전히 말살할 수 있고, 또한 김 정은의 비참한 말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자살행위로 보는 김 정은의 이 엔드게임은 전쟁 발발을 원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더욱 더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다.
김 정일 처럼, 김 정은도 오직 정권의 생존에 전념하고 있다.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北정권은 때로는 엉뚱하고 미친 듯 날뛴다.
미국의 농구선수 Dennis Rodman을 불러 놓고 파티를 열고, 지도를 펼쳐들고 미국 본토를 핵 타격한다는 사진을 공개하는 따위가 그 하나의 예다.
北정권은 반세기 넘게 이길 수 없거나, 적어도 6.25전쟁과 같은 피투성이의 막다른 궁지에 빠질 수 있는 싸움을 피해왔다.
北의 과거 전력 (前歷)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의 이 모든 소란은 北 자신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원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北은 왜 이처럼 광신적인 선동과 선제 핵 타격 운운,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 무효화, 남북 간 직통통신의 단절,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개성공단 위협 등 온갖 시나리오를 동원하여 연속적인 협박을 하는 것일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최근의 핵과 탄도탄 능력의 과시에도 불구하고, 北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고립과 취약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강도 높은 연례 한, 미 군사연습 (軍事演習)도 北을 더욱 화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금년의 Foal Eagle (새끼독수리)연습에는 미국이 B-2스텔스폭격기를 미주리 주 본토기지에서 출격시켜 불활성폭탄을 한반도 표적에 투하하였으며, 전례 없는 핵 및 전략무기 능력의 시위도 벌였다.
北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도 北의 2월12일 핵 시험을 응징하는 유엔안보리제재 결의에 동참했다.
제재 결의2094는 北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돈줄 차단과 김 정은의 선심통치용 사치품 수입을 봉쇄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시 진핑 (習 近平)정부도 北정권을 포기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당 기관지 편집인 鄧宇文이 2월 27일 Financial Times에 北을 포기하라고 기고 한데 대해 그를 면직했다.
하지만 北의 입장으로는 중국의 대북제재의 동참이 아직도 우려에 대한 한 원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北의 이러한 반응은 北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자승자박 행위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Korea Society)의 회의에서도 나왔다.
이번의 한, 미 군사연습은 특히 동맹국의 의연한 군사결의와 능력의 시위이며, 北정권의 붕괴와 한반도에 한국주도의 통일한국이 수립되면 중국이 당면할 수 있는 하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현재까지는 평양을 겨냥한 이 무력시위에 대하여 중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北은 최근의 이 움직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변함없이 주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은 北정권 주변의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이 작은 北정권을 완전히 포위 압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北을 고도로 민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와 서방측은 北의 도발 시 北이 만반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 때문에 北의 끈질긴 속임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北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시험하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北이 이미 상황을 꿰뚫고 있다고 지레 놀란 선입견을 내세우는 것은 약자의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北의 이 접근방법은 위기를 조성하여 돈을 딸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몸에 밴 낡은 상투수단인 위기제조기술의 핵심이다.
그리고 北은 이 속임수를 수십 년 동안 써 왔으며, 최근까지도 벼랑 끝 수법 등 방법을 병행하여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北은 먼저 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당장 행동하는 것처럼 움직이며, 긴장을 높인다.
그러면 조만간 국제사회는 불안과 긴장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현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됐던 관행이나 다름이 없다.
이 시점에 와서, 北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협상 시작을 암시한다. 그리고 현상 (現狀, Status quo)복귀를 대가로 원조와 양보를 챙긴다.
이 접근이 北의 전술이며, 오랜 기간 완전한 효과를 보았지만, 이제는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계가 그 수법을 알기 때문에 효율성을 잃고 있다.
결국, 北이 노리는 것은 외부세계의 돈과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 목표 달성과 함께, 김 정은의 체면이 고려된 실질적인 심각한 일련의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 대통령 Richard Nixon의 “미치광이 이론 (Madman Theory)"을 원용하면서 핵무기를 포함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험한 경제상황을 고려한 이 전략은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 낼 수 있다는 기대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위협은 어이없는 지난 금강산관광 사건의 실패와 후유증의 교훈을 살려, 그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은 없어야겠다.
개성공단의 존재는 경제적 가치보다 미래적 통일전략의 상징성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옵션은 대한민국의 몫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악랄한 北의 허를 찌르는 결단으로, 공단 내의 우리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北에게 큰 충격을 주는 과감한 조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北의 갖은 도발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던 역대 정부의 전략적 결함이 오늘의 이 황당한 전쟁 위협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호한 태도로 北이 겁을 먹도록 겁을 주는 전략과 방법이 北이 스스로 침몰케 하는 최선의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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