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he Origin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two Koreas face a dramatic breakdown in relations. Tensions rocketed on 16 June when North Korea demolished a liaison office.
It is uncertain what North Korea's motives are for rekindling tensions.
It also provides U.S.-ROK a chance to coordinate a defence against North Korean escalation.
Now is the time for the alliance to focus on maintaining defence against external threats.
6월 16일 北집단이 이른바 소통 개선의 희망으로 서 있던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좌파정권으로서는, 2018년 남북 수뇌회담 재설정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존, 경제 통합을 위한 역사적 조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김 씨 일가 집단의 동기가 점점 더 중요해 보인다.
김의 2018년 외교수뇌회담과 매력공세는 한국으로부터의 통화 유통의 동결 해제나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김이 원하는 외교적 화해 달성에 실패했다.
北집단의 슬로건에는 현금 흐름도, 평화도, 비핵화도 확실히 없는 것처럼 보인다.
6월 4일 김 여정 성명은 탈북자들의 반북 (反北)전단 살포를 남북 관계의 급속한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성명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전단 살포 억제에 실패한 한국 좌파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협력을 시작도 못하고 미국의 압박과 유엔제재 결의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6월 17일에 이어진 성명은 대통령을 직접 모욕하고 한·미 동맹을 빌미로 남북 협력의 걸림돌 제거의 책임을 전가한 것을 질책했다.
北집단이 남북 수뇌회담 성취를 파괴한 것은 마침내 정치적, 정책적 모멘텀을 얻은 한국 좌파정권에 대한 면박 (面駁)이다.
한국의 4월 총선에서의 여당의 엄청난 성공은 COVID-19 대유행 속 한국 좌파정권의 위기 리더십을 확인 시켜, 국내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반대를 없애고 대중 지지율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北집단은 한국 좌파정권이 피하고 싶어 했을 군사적 대결의 위험에 한국을 빠뜨렸다.
北집단이 남북 관계를 2018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인민무력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지역에 병력을 재배치하고, 2018년 9월의 포괄적 군사협정에 따라 철거된 DMZ초소를 다시 설치하고, 접경지역 정규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수뇌회담과 특사가 하루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좌파정권은 마침내 김 여정의 말이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2주째 고조되고 있던 평양의 수사 (修辭)에 대응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은 “北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北집단이 휴전선에서 정규 군사훈련을 재개하거나 DMZ초소를 복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긴장을 재연하는 北집단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승계나 기타 내부 주도 요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한국을 모욕하거나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거나,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의 즉각적인 목표는 트럼프와 주한미군의 가시적인 정치적 지원을 통해 긴장 고조, 가능한 인명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방어와 억제에 대한 한·미간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北집단의 분명한 한반도 긴장 재개 결의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마찰을 보류하고 동맹의 힘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한·미 양국이 北집단의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방어 태세를 조율하고, 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이전 한·미 연합훈련의 보다 강력한 일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은 동맹이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 유지에 주력하고 긴밀한 동맹 기반 조율이 갖는 상호 가치와 이익을 재확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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