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이란-北집단 축(軸) (The Iran-North Korea Axis)

North Korea and Iran have had a highly secretive relationship. Iran has nuclear ambitions and North Korea is willing to proliferate nuclear know-how off the Korean Peninsula. So it makes sens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instituted punitive economic sanctions on Iran. 거의 모든 국제적인 “나쁜 행위자”의 목록에는 北집단과 이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이 함께 일한다는 소식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의 한 관심사는 이란과 北집단이 중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유도탄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평양-테헤란 축 (軸)의 새로운 단서에 대한 강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北집단은 이미 ICBM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 프로그램은 이란이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도록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北집단과 이란은 무기 및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매우 비밀스러운 안보 관계를 맺어 왔지만 대부분 평양에서 테헤란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샤하브 3 중거리 탄도탄은 北집단의 노동 1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도탄 관계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해군 무기에서도 北집단 요노 급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가디르 미니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요노 개량형 가디르는 자스크 대함 순항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 물론, 또 다른 큰 관심사는 핵 협력이다. 그들의 협력에 대한 공적 정보는 거의 없지만, 이란은 분명히 핵 야망을 가지고 있고, 北집단은 2007년 이스라엘이 그것을 파괴하기 전에 시리아를 위해 건설하고 있던 원자로에서 증명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 노하우를 기꺼이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협력도 가정해야 한다. 이란과 北집단의 공동 노력의 문제점은 그들 사이의 아이디어와 기술의 교환이 미국과 동맹국의 최고 정보 평가보다 훨씬 앞서면서,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란은 과거와 현재의 핵 및 유도탄 활동을 바탕으로 北집단의 ICBM 도움이나 심지어 北집단의 핵탄두 디자인도 분명히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北집단으로서는 이란의 모든 강점인 무인전투비행기 (드론)와 육해상 순항 유도탄의 획득 또는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北집단의 탄도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의 작업에는 이란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바지선이나 잠수함에서 北집단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란특사 엘리엇 에이브럼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北집단과 협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국제 무기 금수조치를 연장하려 하는 등 이란에 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를 마련한 것은 일리가 있다. 北집단은 이미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현재의 대북 제재체제를 강화하여 테헤란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北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北집단과 이란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다른 수단에 의한 단속이 그들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 불순한 파벌 (派閥)을 늦추려는 모든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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