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미국이 김에 대해 알게 된 것 (What America Learned About Kim)

What America Learned About Kim Dialogue may deepen mutual understanding or mutual distrust. Barack Obama had warned Trump about the danger of North Korea acquiring an operational ICBM. Yet in Korea, there are even some willing to unilaterally assist a nuclear-armed North Korea on the assumption that peace may eventually result. If recent dealings with Kim have taught us anything, it should be to mind the gap between the familarr and the certain.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北집단의 벼랑 끝 전술과 정상 회담에서 무엇인가 배웠다면, 그것은 친숙함이 차이점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도 명확히 밝힌다는 것이다. 대화는 상호 이해나 상호 불신, 때로는 둘 다 심화시킬 수 있다. 김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北집단은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백악관은 이들 협상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트럼프의 아첨 (阿諂)에 대한 약점과 즉흥외교 편애 (偏愛)는 김과 협상 팀이 침묵과 회피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정상 회담을 통과케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北집단의 작전용 ICBM의 획득 위험을 경고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예정된 취임식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김이 백악관에 직접 전달한 편지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볼튼은 이것이 “트럼프-김의 남자들의 우정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2차 정상 회담 전에 낮은 수준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주장했어야 했다. 이런 폭로의 결론은 트럼프-김 외교 시대가 김의 동기에 대한 미국의 회의론을 굳건히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北집단이 이 거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평화가 급기야 (及其也) 도래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에 핵 무장 北집단을 지원하려는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나 다름없는 종북 (從北)무리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 비이성적인 자들은 현 좌파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 협상 결렬에 대한 비난을 바꾸려는 김의 노력은 협상 과정 내내 김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다른 의미 있는 양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외교적 진전에 대한 주요 장애는 항상 北집단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꺼린다는 것이었다. 미 국방부의 최근 중국군에 대한 보고서는 중국이 전략군을 “경고 개시”로 옮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인민해방군이 장거리의 치명적인 화력을 첨단 정보 기술과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함에 따라, 그것은 효과적으로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질문을 던지려는 군사 교리로 나나갈 수 있다. 北집단은 비슷한 핵 태세를 취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北집단의 육상기지 무기와 머지않아 있을 해상 기반 핵 유도탄과 결합될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위기 안정에 대한 함축적 함의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공격적 타격 능력에 대한 금기를 극복함으로써 “능동적인 방어”버전을 채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김은 COVID-19 대유행, 경제적 어려움, 자연 재해로 가득 차 있다. 아니면 이런 무수한 내부 문제 때문에 김은 평소보다 옛 계획으로 되돌아 갈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김과의 거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친숙함과 특정한 것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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